보 도 자 료
배포일자 : 2024년 8월 12일(월)	담 당 : 한국방송학회 사무국 김도현 연구간사 02-3219-5726 / kabs@kab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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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인 프레임워크 부재 상황서 국내 플랫폼 규제는 부적절

- 한국방송학회, <대한민국 온라인 콘텐츠 산업 진단> 2차 세미나 개최 -

한국방송학회 (학회장 전범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지난 9일(금)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온라인 콘텐츠 산업 진단: 글로벌 시장 종속과 역차별 규제>를 주제로 두 번째 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12일 1차 세미나에서 논의된 '국내 콘텐츠 산업의 도전과제와 발전 방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내 콘텐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을 검토해 보며, 공정하고 실질적인 법안 적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채정화 서강대학교 ICT 법제연구소 연구원의 “견제와 균형: 국내 콘텐츠 플랫폼 규제 동향과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한 발제에 이어, 최용준 전북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성환 아주대학교 교수,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 박선호 서강대학교 연구교수, 정윤경 순천향대학교 교수의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채정화 연구원은 발제에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반독점 및 공정거래 중심의 규제, 유해 콘텐츠 및 가짜뉴스 확산 방지,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와 관련한 규제가 그 중심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메커니즘 유지와 시장 실패 방지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세계 각국이 국가별로 처한 정치경제적 상황과 자국 플랫폼 기업의 위상 등을 고려해 규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는 만큼 현재 국내에서 논의 중인 규제도 국내 플랫폼 기업의 혁신 저해 및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아직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시적인 프레임워크가 부재한 상황인 만큼 규제의 효용과 실효성에 대한 평가와 진단에 기반해 규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애플社가 유럽의 DMA(Digital Market Act) 규제 불확실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EU 27개국에 AI 기능 출시 중단을 선언한 사례에 비춰볼 때 규제로 인한 편익 감소는 온전히 소비자들의 피해로 귀결되는 만큼 충분한 숙의 과정과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김성환 교수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자사 우대 규제는 과거 콘텐츠 동등 접근 규제를 반복하는 것과 같다"며, "2019년 POOQ과 옥수수 결합 당시 공정위는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기반으로 시장을 점유해 가고 있는 가운데 지상파 콘텐츠를 지배적 콘텐츠로 판단해 다른 플랫폼에도 제공하도록 조건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데, 현재는 누구도 콘텐츠 동등 접근의 필요성을 주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오리지널 콘텐츠 경쟁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경쟁 압력이 강한 상황에서 로컬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가져야 하는데, 이를 자사 우대라는 프레임으로 규제하려 하는 것은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라 팀장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강세 속에 국내 플랫폼 기업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적과 영향력을 고려해 규제가 논의되어야 한다"며, "온라인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가운데 규제가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하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선호 연구교수는 "플랫폼 규제 논의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프레임에 갇히면서, 새로운 산업이 가진 기술적 특성과 기능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진흥의 관점에서 플랫폼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윤경 교수는 "우리나라의 1위 사업자를 규제하면 다른 2, 3위 사업자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 등 글로벌 시장의 1위 사업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면서 "전 세계가 공공연하게 자국 중심주의 규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자국 기업을 목표로 한 규제를 도입하는 게 맞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범수 한국방송학회장은 “두 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국내 콘텐츠 산업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국내 온라인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학계와 정부, 산업계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세미나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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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학회 사무국 김도현 연구간사(☎ 02-3219-5726) 또는

최정일 사무국장(☎ 02-3219-572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별첨] 세미나 사진

▲ (단상 좌측부터) 김성환 교수(아주대), 김여라 과학방송통신팀장(국회입법조사처), 채정화 연구원(서강대 ICT 법제연구소), 최용준 교수(전북대), 박선호 연구교수(서강대), 정윤경 교수(순천향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