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안내 자료

(국립법무병원 사회정신과장)

2025. 2.

법 무 부

Ⅰ. 국립법무병원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조직 및 정원 : 12개과 461명

																소 장
																	의 료 부																										약물중독재활센터
	행정지원과			감호과
							일반정신과			사회정신과					정신재활치료과					감정과					신경과			일반진료과					간호과				약제과							교육관리과				중독진료과

< 사회정신과 현황 >

직렬 구분	계	직원현황
		정신과 전문의	사회복지 나군	사회복지 다군	직업훈련나군	직업훈련 다군	방호주사보
정 원	13	2	3	1	4	2	1
현 원	11.8	0.8	3	1	4	2	1
결 원	1.2	1.2	0	0	0	0	0

□ 예산(2025년) : 462억 원

□ 소관법령

ㅇ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ㅇ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ㅇ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ㅇ 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ㅇ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훈령)

Ⅱ. 사회정신과장 주요 업무 내용

1		직제상 규정

□ 사회정신의학적 진료 및 조사ㆍ연구

□ 사회와의 연계치료

□ 치료감호가 종료ㆍ가종료된 자와 그 집행이 정지된 자의 사후관리

2		주요 추진 과제

□ 피치료감호자 출소에 관한 사항

- 병원 등 시설연계를 통한 출소 후 재발, 재범방지

- 갱생보호시설 등 시설연계자에 대한 사후관리

□ 정신재활치료프로그램 계획, 운영, 평가

- 정신재활치료프로그램을 통한 피치료감호자의 성공적 사회복귀 계획 수립 등

□ 직업훈련 계획, 운영, 평가

□ 가족치료, 가족교육 등에 관한 사항

- 가족상담 등을 통한 피치료감호자의 성공적 사회복귀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