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근현대사학회

2025년 6월 정례발표회

◎ 일시: 2025년 6월 14일(토) 14:00~18:00

◎ 장소: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101호

중국근현대사학회 2025년 6월 정례발표회 일정표

일시 : 2025년 6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101호

사회: 김하림(경북대)

14:00-14:50 이정도(고려대)

韓淸通商條約 체결 경위에 관한 연구

토론: 이동욱(동북아역사재단)

14:50-15:40 이용운(서울대)

삼민주의교육과 교과서에 나타난 민주관념의 변화

토론: 윤숙현(전남대)

15:40-16:00 휴식

16:00-16:50 박경석(연세대)

국민당의 대중 동원과 ‘감성작업’ : 감성사 관점에서 본 신생활운동 대중집회(1934~1937)

토론: 박지수(단국대)

폐회

18:00 만찬

韓淸通商條約 체결 경위에 관한 연구

이정도

	目 次
Ⅰ. 머리말 Ⅱ. 조선의 조약체결 요구에 대한 청의 대응과 국제정세의 변화 1) 청의 조선에 대한 屬國 취급과 총영사의 파견 2) 조선의 외교적 노력과 청의 聯英, 聯日論의 형성 Ⅲ. 각국의 개입에 따른 청의 정책 전환과 한청통상조약의 체결 1) 청의 사신 파견 논의와 직함에 대한 각국의 문제 제기 2) 伊藤博文에 대한 고종의 조약 체결 알선 요청과 청의 전권대신 임명 Ⅳ. 맺음말

Ⅰ. 머리말

1895년 4월 17일 청과 일본은 청일전쟁의 전후처리를 위해 下關條約을 체결하였고, 제1조에는 조선의 완전무결한 獨立自主가 명시되었다. 조선은 下關條約의 체결과 함께 국제사회에 청과 平行之國인 자주독립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조선의 자주독립국이라는 국제법적 지위는 일본과 청의 합의에 불과하였으며, 이에 대한 청과 조선의 논의는 또 다른 문제였다.

□日本外交文書□ 卷28, 第2冊, 문서번호 1089, ｢媾和條約調印終了ノ旨通告ノ件｣, 1895년 4월 17일.

조선은 청과 대등한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조선과 청의 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은 순조롭게 전개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조선의 지위에 대한 상호 인식의 차이는 관계 정립 과정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문제였다. 결국 양국의 조약 체결과정에는 청의 조선에 대한 속국 인식과 조선의 자주독립국으로서의 인식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1899년 9월 11일 韓淸通商條約이 체결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조선의 조약 체결 요청에 대한 청의 대응 및 정책 전환의 배경과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양국의 관계 정립을 넘어, 청의 외교사적 전환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접근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청이 속국으로 간주해 온 조선과 대등한 조약 체결의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청이 외교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응하고자 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청의 駐外公使館은 1877년 영국, 독일, 일본을 시작으로, 1899년 대한제국을 포함한 7개 국가(영, 러, 일, 미, 프, 독)에만 설치되었다. 1899년에 청이 공사를 파견하고 설치한 공사관 가운데 대한제국의 경우는 이전 속국으로 간주하던 국가에 처음으로 정식 외교 사절을 파견하였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정동연, 2020, □淸의 駐韓公館과 韓淸 近代外交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역사전공 박사학위논문, 66쪽.

韓淸通商條約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조약의 체결과정과 이후 변화 양상, 조문의 구체적인 의미 등에 관해 밝혀졌다. 또한 양국의 개별적인 관점에서 조약의 체결 과정을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조선의 관점에서 조약 체결에 영향을 준 정치적 요인, 조선 언론에서 실현된 자주독립 개념의 의미 등이 규명되는 한편, 조선의 요청에 대응하였던 청의 내부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흐름을 고찰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무술변법과 대외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적 맥락과 양국의 상호인식에 관한 연구가 전개되었다.

권석봉, 1984, ｢淸日戰爭 이후의 淸韓關係硏究｣, □淸日戰爭을 前後한 韓國과 列强□,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권석봉, 1987, ｢韓淸通商條約의 締結｣, □東方學志□, 54·55·56합집; 김시배, 1992, ｢韓淸貿易의 展開와 그 特質에 대한 考察 : 1899年 韓淸通商條約을 中心으로｣, □동국논집□ 11; 김종성, 2005, ｢1899年 韓淸通商條約의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재석, 2011, ｢韓淸通商條約 연구｣, □대한정치학보□ 19; 방향, 2013, □開港後 한국의 對淸通商交涉의 변화와 近代外交關係의 수립□,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유용태, 2012, ｢중국의 지연된 근대 외교와 한중관계-동아시아 지역사의 시각-｣, □한중인문학연구□ 37; 송규진, 2013, ｢근대시기 한중관계의 변화과정｣, □역사와 담론□ 68; 김형종, 2017, ｢19세기 근대 한중 관계의 변용 –자주와 독립의 사이-｣, □동양사학연구□ 140.

은정태, 2000, ｢1899年 韓淸通商條約 締結과 大韓帝國｣, □역사학보□ 186; 박준형, 2008, ｢1890년대 후반 한국 언론의 ‘자주독립’과 한청관계의 재정립｣, □한국사론□ 54.

小原晃, 1995, ｢日清戦争後の中朝関係－総領事派遣をめぐって－｣, □史潮□ 37; 이영옥, 2004, ｢淸朝와 朝鮮(大韓帝國)의 외교관계, 1895～1910｣, □중국학보□ 50; 金東建, 2007, ｢戊戌変法期における清朝の対韓修交決定過程 - 朝鮮政策をめぐる光緒帝と総理街門｣, □年報地域文化研究□ 11; 이은자, 2013, ｢韓, 中 近代 外交의 실험, 1895-1905年｣, □중국근현대사연구□ 58; 정동연, 2021, ｢淸의 駐韓公館과 韓淸 近代外交｣, □역사교육□ 158;

김봉준, 2022, ｢戊戌變法期 淸의 조선정책과 근대 외교의 수립(1895～1899)｣, □중국근현대사연구□ 93.

정동연, 2021, ｢19세기 말 韓淸修交와 상호인식｣, □중국근현대사연구□ 91.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연구 성과에 더해 조선의 조약 체결 요구에 대한 청의 정책 전환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청의 정책 전환의 원인으로 주로 당시 청에서 전개되고 있었던 무술변법과 광서제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청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정책을 전환한 본질적인 이유는 청이 직면하고 있었던 동아시아 정세와 열강과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청은 열강에 의해 영토를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변화하는 대외 정세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내부적인 안정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특히 무술변법이 종료된 이후에도 조선과의 조약 체결 논의가 진전되었다는 사실은 청의 정책 전환을 내부적인 요인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된다. 일부 연구에서도 국제정세의 변화와 각국의 개입, 청의 외교정책을 정책 전환의 이유로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흐름은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한청통상조약 연구와 관련하여 청의 정책 전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양국의 관계와 조약의 실질적인 적용 양상을 파악하는 데 주요한 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조약의 형식을 토대로 양국의 대등한 관계 수립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청의 정책이 전환되었을 뿐이지 조선에 대한 인식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청의 인식은 이후 양국의 실질적인 관계 양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었다. 그리고 이는 청이 정책을 전환한 이유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후의 양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청의 정책 전환에 대한 이유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茅海建, 2002, ｢戊戌变法期间光绪帝对外观念的调适｣, □历史研究□ 6; 金東建, 2007, 앞의 논문; 김봉준, 2022, 앞의 논문; 岡本隆司, 2017, □中国の誕生 : 東アジアの近代外交と国家形成□, 名古屋大学出版会. 이 밖에도 권석봉은 청이 조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 조선 정부의 조약 체결 요구, 조선에 거주하고 있는 청 상인의 보호를 제시하였다. 권석봉, 1987, 앞의 논문. 그러나 이러한 점들은 청과 조선의 관계 재개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조선이 요구하는 대등한 형식으로 관계를 수립했던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于晨, 2019, □近代 轉換期 淸 對外關係의 硏究 : 華夷秩序의 재조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중국학계에서도 한청통상조약에 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고, 다양한 자료를 통한 실증적인 접근들이 전개되었다. 하지만 대체로 청일전쟁 이후에도 조선에서 청의 영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청이 정책을 전환한 이유에 관해서도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서 명확히 포착하지 못하였다. 참고한 중국학계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黄湛, 1997, ｢略论《中韩通商条约》签订前后清与朝鲜的关系｣, □中国边疆史地研究□ 2; 王志强, 刘杨, 2009, ｢试论近代中韩关系的建立(1895-1899)｣, □长春师范学院学报□ 28; 李晓光, 陶常梅, 2010, ｢晚清中韩关系走向近代外交的历程｣, □长春师范学院学报□ 29; 尤淑君, 2014, ｢甲午战争后的中朝关系｣, □山东社会科学□ 5; 陈尚胜, 2013, ｢徐寿朋与近代中韩关系转型｣, □历史研究□ 3; 张晓婵, 2013, ｢试论19世纪末朝鲜对华关系转型｣, 延边大学 历史学 硕士学位论文; 张礼恒, 2021, ｢被动中的抉择 - 清政府同意中韩建交的原因探析｣, □山东师范大学学报□ 6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국관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조선에 대한 청의 정책 전환은 세계사적 규모의 국제정세, 이에 맞물린 동아시아의 상황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은 조선과 청 각각의 국내 정세와 무관하지 않았다. 특히 러시아의 남하 정책은 청의 정책 전환에 영향을 끼친 요인이었다. 당시 영국과 러시아의 대결 무대는 크림전쟁 이후 차츰 동아시아로 이동하여 청과 조선에서 충돌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러시아와의 대립을 본격화하면서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한편, 러시아의 남하를 우려하는 청과 제휴를 시도하였다. 청과 조선의 교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청의 정책 전환을 이해하는 데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요컨대 양국의 조약 체결과정에 대한 실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양국관계를 넘어 국제적인 시야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문형, 2001, □한국을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 지식산업사, 14쪽.

현광호, 2007, □대한제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 선인, 15쪽.

또한 본 연구는 청이 조선에 파견하기로 논의한 관원의 명칭이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되었는지, 그 의미는 어떠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청은 청일전쟁이 종결된 이후 조선에 總商董을 파견하였는데, 이후 조선의 조약 체결 요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총영사가 파견되었으며, 4등 공사에 해당하는 대리공사 및 2등 공사인 특명전권공사의 파견이 순차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직위의 조정은 청의 對조선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는 지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무엇보다 국제법 질서 안에서 각 직위가 가지는 의미와 권한이 상이하였다는 점과 함께, 조선이 청의 사신 등급과 명칭, 국서의 형식에 유의하고 있었으며, 조선의 요구에 대응하는 청도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이 파견하고자 했던 직위가 청의 정책을 확인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과의 조약 체결 논의 과정에서 청이 파견하고자 하는 관원의 명칭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청이 기존 임명했던 관원들은 대등한 관계로 인식한 각국에 파견되었고, 이때 관원의 명칭에 관한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조선의 경우 청이 이전에 맺었던 관계와는 다른 양상으로, 관원의 명칭이 권한을 비롯하여 상대국에 대한 인식 여하와 관련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청일전쟁 이후 조선을 비롯하여 청이 지향하고자 하였던 정책은 국제법 질서와 무관하지 않았다. 청은 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자국의 논점을 뒷받침하였으며, 조선도 대한제국의 수립 이후 국제법 질서에서 자주독립국의 위상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였다. 岡本隆司, 川島眞, 2009, □中國近代外交の胎動□, 東京大學出版會; 岡本隆司, 2017, 앞의 책; 이윤상, 2003, ｢대한제국기 국가와 국왕의 위상제고사업｣, □진단학보□ 95. 청일전쟁 이후 조선과 청 사이 양국이 진행했던 교섭의 주된 목적이 국제법 질서 속에서 조약을 통한 관계 재정립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청이 추진했던 정책의 의미를 국제법과 관련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 아래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사료에 더하여 □淸代軍機處電報檔彙編□을 분석하였으며, □東京日日新聞□, □鎭西日報□ 등의 신문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날짜 표기는 양력으로 통일했음을 밝힌다. 또한 양국의 국호 표기에 관한 문제는 조선의 경우 대한제국 선포 이전까지 조선으로 표기하였고, 이후 대한제국으로 표기하였다. 다만 사료상에 ‘한국’, ‘高麗’와 같이 조선을 나타내는 표현들과 청의 경우 사료상에 드러나는 ‘중국’과 같은 표현들은 그대로 표기하였음을 밝힌다.

Ⅱ. 조선의 조약 체결 요구에 대한 청의 대응과 국제정세의 변화

1. 청의 조선에 대한 屬國 취급과 총영사의 파견

1894년 7월 25일 일본은 牙山灣 일대에 정박 중이던 청군 함대를 공격하여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1894년 7월 27일 일본의 군사적 우위 하에 조선과 청 사이의 관계를 규정했던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이하 무역장정)이 폐기되었으며, 1895년 4월 17일 청과 일본이 전쟁의 사후 처리를 위해 체결한 下關條約 제1조에는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무결한 자주독립국임을 확인한다.’라고 명시되었다. 하지만 조선의 자주독립이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조약 체결 당사국들은 청과 일본이었다. 결국 본 조약에서 명시된 조선의 지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조선과 청의 관계에서도 이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였다. 이후 조선은 청과의 조약 체결을 통하여 대등한 관계를 수립하고 자주독립국의 지위를 승인받고자 하였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 卷3, ｢豊島沖ノ海戰及朝鮮政府ノ依賴ニ應シ在牙山淸兵ノ驅逐幷日淸兩國宣戰ノ詔勅公布ノ事｣, 1894년 7월 31일.

□駐韓日本公使館記錄□ 卷1, ｢事變後大闕內ノ模樣內政改革ノ進行幷外交上ノ變更｣, 1894년 7월 27일.

□日本外交文書□ 卷28, 第2冊, 문서번호 1089, ｢媾和條約調印終了ノ旨通告ノ件｣, 1895년 4월 17일.

그러나 청의 입장은 달랐다. 비록 무역장정이 폐기된 이후 양국 사이 조정해야 할 현안이 존재하였지만, 조약을 통한 대등한 국가 관계 수립은 관심 밖의 대상이었다. 반면 당시 조선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청국 상인을 관리 및 보호하는 문제는 청에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청 상인은 자국 관원의 부재로 영국 총영사의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본국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선에서 청 상인과 관련된 업무는 쉽게 처리될 수 없었다.

□淸季中日韓關係史料□ 卷7, 문건번호, 2550, 光緖 21년 正월 初7일, 4029쪽; □淸季中日韓關係史料□, 卷7, 문건번호, 2817, 光緖 21년 閏5월 8일, 4340쪽.

이에 따라 원세개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商董이라는 직함으로 자국의 인물을 파견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상동은 청에서 파견한 공식적인 관원이 아니었다. 곧 조선과의 국교 정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도 관원이 아닌 상동을 파견하여 청 상인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원세개의 제안은 總理衙門에 접수되었고, 이윽고 總商董에 唐紹儀가 임명되었다. 청의 입장에서 인식한 양국 사이의 시급한 현안은 조약을 통한 국가 관계 수립이 아니었고, 청 상인의 보호였다. 사실상 청은 조선이 바라는 대로 대등한 관계가 명시되는 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다.

□淸季中日韓關係史料□ 卷7, 문건번호 3028, 光緖 21년 9월 19일, 4516쪽.

□淸季中日韓關係史料□ 卷7, 문건번호 3078, 光緖 21년 10월 15일, 4563쪽.

하지만 조선 정부는 총상동 당소의가 조선에 도착하자 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전개하였다. 비록 당소의는 공식적인 관원이 아니었으며 조약을 논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청의 오랜 속방으로 인식되었던 조선의 조약 체결 요청을 좌시할 수만은 없었다.

당소의는 인천에 주재하고 있었던 일본 領事官補 하기와라 슈이치와에게 조약 체결의 권한이 없다고 언급하였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 卷10, ｢仁川港 情況報告書 送付 件｣, 1896년 6월 24일.

1896년 6월 17일 고종은 卞元圭를 불러 청과 조약을 체결할 뜻을 밝혔고, 다음 날인 6월 18일에는 통역관 朴台榮을 당소의에게 보내어 조약 체결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게 하였다. 박태영은 强隣에 의하여 조선이 자주독립국이 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무역장정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조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당소의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몸을 의탁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당소의의 의견은 국제법에 근거하였을 때 러시아의 보호를 받는 고종은 독립국의 國主라 칭할 수 없으며, 獨立之權이 없으니 사신 파견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실질적으로 조선은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또한 고종도 러시아 공사관에 체류하면서 조선의 독립과 주권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러시아의 개입을 의도하였다.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민경현 譯, 2010, □러시아와 한국□, 동북아역사재단, 468～470쪽. 특히 고종은 을미사변 이후 일본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를 통하여 일본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고종은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Nikolas II)의 대관식에 閔泳煥을 파견하여 러시아의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었다. 김영수, 2017, ｢명례궁약정과 한러비밀협정을 통해 본 모스크바 대관식(1896)｣, □역사와 현실□ 106, 296～297쪽.

□淸季中日韓關係史料□ 卷8, 문건번호 3280, 光緖 22년 6월 初2일, 4856쪽.

한편 당소의는 조선의 조약 체결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조선과 청의 조약 체결 문제에 베베르(Karl Ivanovich Waeber)를 비롯한 조선에 주재하는 각국 사신이 개입할 것을 우려하였다. 청은 청일전쟁에서의 패배로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했고, 조선에 속국 지위를 관철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각국의 개입은 거절하기 어려운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당소의는 조선의 사신 파견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국제법을 근거로 조약 체결을 요구하면 청에서는 거절할 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당소의의 의견은 청 정부가 조선의 조약 체결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조선의 조약 체결 요청이 당소의를 통해 청 정부에 입수된 이상 청으로서도 그에 마땅한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淸季中日韓關係史料□ 卷8, 문건번호 3280, 光緖 22년 6월 初2일, 4856쪽.

총리아문의 기본 입장은 ‘屬國之體’를 유지한다는 정책이었다. 조선이 청의 오래된 藩屬이었기 때문에 대등한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러한 인식에 따라 총리아문은 통상장정의 체결과 영사의 파견을 결정하였다. 통상장정은 다만 상업적인 측면에 국한된 협의를 통하여 양국의 무역과 관계된 사항을 규정할 뿐이었다. 따라서 통상장정에는 조약과 같이 대등한 관계를 명시할 필요가 없었고, 총리아문은 이러한 특징을 통상장정의 형식적 한계를 이용한 것이었다. 영사의 파견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으며, 조약 체결권을 지닌 사신과 달리 영사는 제한된 권한만을 가지는 직책이었기 때문에 총리아문의 의도에 부합하였다. 이 밖에도 총리아문은 三不정책을 강조하였는데, ‘조약을 세우지 않고(不立條約), 사신을 보내지 않으며(不遣使臣), 국서를 전해 주지 않는다(不遞國書)’는 것이었다.

□萬國公法□, 第三卷, 論諸國平時往來之例, 第一章, 論通使之權, 第二十二節, 領事權利, 영사는 使臣之列에 있지 않으며, 각처의 법률과 관례 그리고 조약과 장정으로 혹은 허가된 규정 이외의 권리를 하사받기도 하지만, 영사 등의 관리는 萬國公法이 정한 사신의 권리를 맡을 수 없다.

□淸季中日韓關係史料□ 卷8, 문건번호 3289, 光緖 22년 6월 7일, 4871쪽.

한편 조선에서는 당소의를 상대로 한 조약 체결 요청이 계속되고 있었다. 고종은 재차 농상공부 대신 趙秉稷을 파견하여 조약 체결에 대한 청의 의중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당소의는 이때에도 조약을 체결하는 일과 자주를 인정하는 일을 동일시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조선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였다. 그리고 1896년 11월 5일 총리아문에 총영사의 파견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이는 조약 체결로 직결될 수 있는 조선의 사신 파견을 차단하고, 이를 부추기는 각국 사신들에 대응할 수 있다고 인식한 것이었다. 이미 이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던 총리아문은 11월 18일 당소의를 총영사로 임명하였다.

□淸季中日韓關係史料□ 卷8, 문건번호 3294 (5), 光緖 22년 6월 28일, 4899쪽.

□淸季中日韓關係史料□ 卷8, 문건번호 3350, 光緖 22년 10월 初1일, 4958쪽.

□淸季中日韓關係史料□ 卷8, 문건번호 3358, 光緖 22년 10월 14일, 4965쪽.

그러나 총영사 역시 조약을 체결한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총상동에서 직함의 변경만이 있었을 뿐, 조선의 요청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변화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후 총영사로 조선에 주재하게 된 당소의는 1897년 3월 13일 조선 내 상황을 보고하였다. 조선 정부는 여전히 청과의 조약 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었으며, 조약 초안을 작성하고 실제로 전 駐津督理였던 成岐運을 사신으로 파견할 계획을 수립한 상태였다. 하지만 당소의가 파견된다는 소식을 듣고 조선 정부는 이를 잠시 중단하였다. 조선은 당소의가 조약 체결을 목적으로 파견된 인물이라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성기운을 실제로 파견하여 조약을 위한 교섭을 추진하였다.

□淸季中日韓關係史料□ 卷8, 문건번호 3389, 光緖 23년 2월 11일, 4989쪽.

당소의는 성기운과의 회담에서 총영사로 파견되었음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조약 체결이 아닌 통상장정 체결과 청 상인의 보호라는 본인이 파견된 목적을 분명히 전달하였다.조선 정부도 이 시점에서 당소의의 파견 목적이 조약 체결에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조선 정부는 조약을 통해 청과의 대등한 관계 정립을 위하여 재차 구체적인 사신 파견 계획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 卷12, ｢宮廷錄事·任免一束·雜件｣, 1897년 2월 18일.

당소의가 총영사로 임명되기 이전 조선 정부도 총상동을 대체하여 청의 관원이 파견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상황이었다. 다만 청의 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다. 1896년 12월 24일 □독립신문□에도, ‘청국 당소의가 조선에 총영사로 온단 말이 어떤 신문에 있으나 외부에 알아본즉 거짓말이더라.’라고 보도된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獨立新聞□, 1896년 12월 24일. 조선에서는 청의 관원이 파견된다는 소문이 떠돌았지만, 청의 관원이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파견되는지 분명히 파악할 수 없었다.

2. 조선의 외교적 노력과 청의 聯英, 聯日論의 형성

한편 조선과 청의 조약 체결에 관한 문제는 단순한 양국 간 현안이 아니라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국제적 사안으로 부상하였다. 이는 앞서 확인하였듯이 조선에서 영향력을 상실한 청이 우려하는 사항 중 하나였다. 또한 고종의 황제 즉위는 자주독립국으로서 조선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드러내려는 시도로, 청뿐만 아니라 일본, 러시아 등 각국의 주목을 받았으며, 황제 칭호에 관한 승인 문제는 양국의 조약 체결 교섭에 중요한 사항으로 부상하였다.

고종은 환궁 이후, 황제 즉위를 추진하면서 각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처음 각국의 반응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1897년 10월 13일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이후 일본과 러시아를 시작으로 청을 제외한 각국은 고종의 稱帝를 순차적으로 승인하였다. 고종은 外部大臣 閔種默을 보내어 청의 입장이 어떠한지 타진하였으나, 당소의는 아직 조선을 청과 平行한 자주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황제 칭호의 승인을 거부하였다. 청에서는 여전히 韓王이라는 칭호를 고수하고 있었다.

고종은 각국 사신들이 황제 칭호를 인정해 줄 것인지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었다. 이에 고종은 주한일본공사 가토에게 각국이 황제 칭호를 승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각국 공사관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 卷12, ｢皇帝稱號의 起因 및 그 承認에 관한 意見 上申｣, 1897년 10월 25일. 주한러시아공사 스피에르는 유럽의 어떠한 열강도 고종의 황제 칭호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니 황제 즉위를 위한 계획을 중지하도록 권유하였다. □러시아문서 번역집□, 卷3, ｢시피이예르가 M.H. 무라비요프에게 보낸 보고서｣, 1897년 9월 27일, 63～65쪽.

고종의 황제 칭호가 승인된 이유는 당시 조선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러시아와 일본의 경쟁에 있었다. 가장 먼저 황제 칭호를 수용한 국가는 일본이었다. 주한러시아공사 스피에르는 일본이 조선에서 실추된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황제 칭호를 승인할 것이라 언급하였다. □러시아문서 번역집□ 卷3, ｢시피이예르가 M.H. 무라비요프에게 보낸 보고서｣, 1897년 9월 27일, 65쪽. 일본은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후 오래지 않아 10월 25일에 내부적으로 고종을 황제로 부르는 것을 합의하였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 卷12, ｢皇帝稱號의 起因 및 그 承認에 관한 意見 上申｣, 1897년 10월 25일. 한편 러시아는 1897년 12월 31일 공식적으로 황제 칭호를 승인하였다는 문건을 조선의 외부에 전달하였다. □舊韓國外交文書 : 俄案□ 卷1, 문건번호 953, 1897년 12월 31일, 496쪽. 각국이 고종의 황제 칭호를 승인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이민원, 1989, ｢大韓帝國의 成立過程과 列强과의 關係｣, □한국사연구□ 64, 137～144쪽.

□淸季中日韓關係史料□ 卷8, 문건번호 3430, 光緖 23년 8월 11일, 5039쪽.

하지만 청은 이를 부정하면서도, 각국이 이를 승인한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청 역시 대외 정세의 변화와 열강과의 외교관계에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 내부에서는 기존의 聯俄論이 점차 약화되고, 대신 일본 및 영국과의 협력, 즉 聯日論과 聯英論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청에서는 러시아가 삼국간섭을 주도하여 요동 반도 반환을 이끈 직후 聯俄論의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재무대신 비테(Sergei Yulyevich Witte)의 정책에 반발하여 외무대신 무라비요프(Mikhail Nikolayevich Muravyov)를 중심으로 무력으로라도 요동 반도에 부동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때마침 독일이 膠州灣을 점령하자 무라비요프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旅順과 大連 방면으로의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후 1897년 12월 16일 러시아의 함대는 여순항에 정박하였으며, 1898년 3월 27일 러시아는 청과 조약을 체결하여 25년간 여순과 대련을 조차하였다.

구범진, 2008, ｢1890년대 후반 淸의 러시아 인식 - ‘聯俄論’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57, 258～262쪽. 1896년 6월 3일에는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파견된 이홍장과 러시아 재무대신 비테, 외무대신 로마노프 사이에서 러·청 비밀동맹 조약이 체결되었다. A. 말로제모프, 석화정 譯, 2002,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 지식산업사, 125쪽. 이에 따라 러시아는 북만주 지역을 관통하는 東淸鐵道 부설권을 획득하게 되었고, 청은 러시아와의 군사 동맹을 통해 일본으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中外舊约章彙编□ 卷1, ｢禦敵互相援助條約｣, 1896년 6월 3일, 650쪽.

최문형, 2001, 앞의 책, 228쪽.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요동반도의 대련만을 확보해야 한다는 무라비요프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당시 러시아에서는 대한제국의 부산에 항구를 건설하자는 의견이 제시되는 한편 비테가 러청 비밀 동맹을 근거로 하여 여순, 대련 점령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산은 건설 중인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主線과 분리되어 있었으며, 부산을 점령했을 때 발생할 일본과의 충돌을 우려하여 러시아는 요동 반도에서 부동항을 획득하려는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민경현 譯, 2010, 앞의 책, 521～523쪽.

□淸代軍機處電報檔彙編□ 36册, 문서번호 346, 1897년 11월 23일, 133쪽.

□中外舊約章彙編□ 第一冊, ｢旅大租地條約｣, 1898년 3월 27일, 738쪽.

이와 같은 러시아의 행보는 곧바로 러시아에 대한 청의 우려로 직결되었다. 청은 독일이 교주만을 점령하자 러청 비밀동맹에 근거하여 러시아 도움을 청하고자 하였지만, 청의 기대와는 달리 러시아는 독일의 교주만 점령을 묵인하면서, 여순과 대련을 점령하였던 것이었다.

A. 말로제모프, 석화정 譯, 2002, 앞의 책, 149쪽.

이윽고 청에서는 러시아의 남하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정책으로 聯俄論 대신 聯英, 聯日論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1897년 12월 18일 南洋大臣 劉坤一은 청, 영국, 일본의 삼국 동맹을 주장하는 영국 제독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영국과 연합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1898년 1월 3일 湖廣總督 張之洞도 영국, 일본과의 연합을 통해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특히 장지동은 일본과의 연합을 통해 영국과 연합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일본 또한 청 측에 삼국의 연합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가 대련, 여순을 점령하자 일본도 이를 견제하기 위해 청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청에 영국과의 연합을 요구하면서 일본, 영국, 청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러시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민두기, 1985, 앞의 책, 220쪽. 이후 □國聞報□에 보도된 기사에서도 청의 聯英, 聯日論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國聞報□, ｢論伊藤候來遊關係亞洲大局｣, 1898년 9월 10일, “이에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 이미 끝난 후, 중국 정부는 더욱이 러시아와 연합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작년에 이르러 독일이 교주를 점거하고, 러시아가 여순을 점거하고, 프랑스가 남쪽에서의 이익을 찾고자 하였는데, 이후 그 삼국의 음모는 완전히 폭로되었다. 중국은 이에 러시아와 연합할 수 없다고 믿어, 무릇 러시아와 연합하지 않고, 곧 반드시 일본과 연합해야만 하였다. 그리고 점차 영국과 연합하는 그 필연의 정세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卷51, 문건번호 3571, 南洋大臣劉坤一來電, 光緖 23년 11월 25일到, 6쪽.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卷51, 문건번호 3574, 湖廣總督張之洞來電 一, 光緖 23년 12월 11일到, 8쪽;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卷51, 문건번호 3575, 湖廣總督張之洞來電 二, 光緖 23년 12월 11일到, 8～9쪽.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卷51, 문건번호 3575, 湖廣總督張之洞來電 二, 光緖 23년 12월 11일到, 8～9쪽;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卷51, 문건번호 3576, 湖廣總督張之洞來電 三, 光緖 23년 12월 11일到, 9쪽.

그리고 이러한 국제정세, 청의 대외 전략 흐름은 대한제국이 추진하고자 했던 청과의 조약 체결 교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대한제국 정부는 당소의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담판을 진행하는 한편, 각국에 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외교적 알선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에 대한 각국의 권고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먼저 주목되는 점은 대한제국 정부가 당소의에게 조약을 위한 사신 파견 계획을 재차 알리는 상황이었다. 1898년 5월 28일 당소의가 본국에 보고한 문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재차 韓王이 의정부 참찬 金明圭를 보내어 말하기를, “왕께서 탁지부대신 심상훈을 파견하여, 북경에 보내어 조약 논의의 사안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먼저 귀 관서에 보고드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답하기를, “중국은 아직 한국을 平行之國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사신을 파견하고자 하는 뜻을 그만두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김명규가 말하기를 “각 西國이 이미 우리나라를 自主하고, 平行하다고 인정하였는데, 오직 중국과는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장래에도 (지금과) 같이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淸代軍機處電報檔彙編□ 36册, 문건번호 1138, 1898년 4월 初9일, 436쪽, “再頃韓王派議政府參贊金明圭來稱、王擬派度支部臣沈曒(相)薰、赴京議約事囑。先稟鈞署。儀復華未認韓爲平行之國、望息派使意。金云各西國已認我爲自主平行、獨與華無約。將不免無異。”. 권석봉은 앞선 연구에서 1898년 4월 즈음에 청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하였다고 언급하였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명시하지 못하였다. 권석봉, 1984, 앞의 책, 223쪽.

고종은 김명규를 당소의에게 보내어 심상훈의 파견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리면서, 서양 국가들이 대한제국을 자주국으로 인정하고, 평행한 국가로 인정하였으니, 청도 지금과 같이 대한제국의 조약 체결 요청을 계속하여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강조하였다. 그리고 대한제국의 사신 파견은 청이 우려하는 조약 체결로 직결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이르러, 대한제국의 요청에 대해 청 정부는 기존의 회피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대응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이는 조약 체결을 목표로 한 대한제국의 지속적인 외교적 시도가 청의 실질적 반응을 이끌어 낸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898년 5월 31일 청의 군기처는 당소의에게 대한제국이 몇 등급의 사신을 파견하고자 하는지를 조사하게 하였고, 대한제국 내 각국 공사관의 현황 및 자주국의 승인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하였다. 이에 당소의는 대한제국은 2등 사신을 파견하려 하고 있으며, 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대한제국을 自主로 승인하고 조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그러면서도 당소의는 대한제국의 요청을 수용하여 조약 체결에 나선다면 청이 먼저 사신을 파견하여 옛날 主僕의 차이를 드러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결국 당소의는 조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형식과 절차에서 청의 우위를 드러내야 한다고 보았으며,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청의 인식은 실질적으로 이후 조약 교섭 과정에서 중요한 외교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淸代軍機處電報檔彙編□ 25册, 문건번호 1218, 1898년 4월 12일, 349쪽, “韓擬派使係幾等、是否欲議商約、現認韓自主者幾國、現駐韓京各使內有幾國係總領事、參贊、代辦、希詳査電復。(한국이 보내고자 하는 사신은 몇 등급의 사신인지, 商約을 의논하고 싶어 하는지 아닌지, 현재 한국을 몇 개의 국가가 自主의 나라로 승인하였는지, 현재 한국의 수도에 주재하는 각국의 사신 안에는 몇 개국의 總領事, 參贊, 代辦이 있는지, 상세히 조사하여 전보로 회답해 주기를 바란다.)”.

□淸代軍機處電報檔彙編□ 36册, 문건번호 1157, 1898년 4월 14일, 443쪽;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卷51, 文件番號 3672, 駐朝鮮總領事唐紹儀來電, 光緖 24년 4월 14일到, 35쪽,

이뿐만 아니라, 대한제국의 요청에 따라 각국이 직접 양국의 조약 체결 교섭에 개입하였는데, 이 또한 청에 외교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이러한 움직임은 고종이 황제에 즉위하기 이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리고 현시점에서도 대한제국 정부는 주한 일본 및 영국 공사를 통해 이를 재차 요청하였다. 1898년 6월 6일 일본 외무대신 니시 도쿠지로(西德二郞)가 주청일본공사 야노 후미오(矢野文雄)에게 하달한 문건에서 이 사항이 언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1898년 6월 24일 주한영국공사 조던(John Newell Jordan)이 주청영국공사 맥도날드(Claude Maxwell MacDonald)에게 보낸 문건에서도 대한제국이 영국 측에 알선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아래 문건에서는 대한제국 정부가 청과의 조약 체결을 위해 영국 및 러시아 공사관에 요청을 전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淸季中日韓關係史料□ 卷8, 문건번호 3414, 光緖 23년 5월 初5일, 5021쪽; □淸代軍機處電報檔彙編□ 第36册, 문건번호 252, 1897년 11월 初6일, 95쪽; □淸季中日韓關係史料□ 卷8, 문건번호 3452. 光緖 24년 2월 初10일, 5083쪽.

본 문건은 □駐韓日本公使館記錄□ 卷9, ｢韓淸條約 締結의 件｣, 1898년 7월 26일 문건의 別紙 1號인 부속 문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韓英外交史關係資料集□ 卷9, 문서번호 121, Mr. Jordan to Sir C. Macdonald, 1898년 6월 24일, pp.90-91.

특히 영국과 일본은 청과 대한제국의 교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약 체결을 권고하고 있었다. 이는 러시아의 남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門司新報□, ｢淸韓條約｣, 1898년 8월 3일; □鎭西日報□, ｢淸韓條約の勧誘｣, 1898년 8월 4일.

한편 청 본국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착수해야만 하였다. 각국의 알선이 본격화되기 직전 청의 군기처는 당소의에게 대한제국과 통상장정을 통한 합의만이 가능하며, 대한제국의 사신 파견을 막아야 한다고 명령하였다. 당소의도 이를 위해 대한제국 정부를 상대로 전략적인 교섭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대한제국 정부는 국제법을 근거로 하여 안정을 위해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뜻을 계속하여 드러낼 뿐이었다. 결국 청의 대응은 실질적인 효과를 드러내지 못하였다. 오히려 양국의 교섭에 각국의 권고가 계속되는 한편 대한제국이 국제법을 근거로 조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청의 입장에서 대한제국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淸代軍機處電報檔彙編□ 35册, 문건번호 864, 1898년 4월 24일, 440쪽;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卷51, 문건번호 3674, 發駐朝鮮總領事唐紹儀來電, 光緖 24년 4월 24일, 37쪽.

□淸代軍機處電報檔彙編□ 36册, 문건번호 1220, 1898년 4월 28일, 465쪽;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卷51, 문건번호 3675, 駐朝鮮總領事唐紹儀來電, 光緖 24년 4월 28일, 37쪽.

당소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리고 1898년 7월 5일의 문건에서 본국의 빠른 판단을 요구하였다. 당소의는 이러한 각국의 개입이 아시아에서 서로 경쟁하는 상황 때문이라고 언급하였고, 양국이 조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장래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 보고하면서 이에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곧이어 통상장정의 체결과 사신 파견의 반대를 고수하였던 청의 정책은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淸代軍機處電報檔彙編□ 36册, 문건번호 1318, 1898년 5월 17일, 507～508쪽;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卷51, 문건번호 3682, 駐朝鮮總領事唐紹儀來電, 光緖 24년 5월 17일到, 39쪽.

III. 각국의 개입에 따른 청의 정책 전환과 한청통상조약의 체결

1. 청의 사신 파견 논의와 직함에 대한 각국의 문제 제기

청의 군기처는 1898년 7월 8일 당소의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전에 그 영사로 하여 한국 외부와 商約을 의논하게 하였는데, 한국이 원하지 않는 듯하였다. 또한 러시아, 일본, 영국에 계속 중개를 부탁하여, 본 관서가 비록 방해하고 저지하는 말을 하였지만, 결코 끝을 맺지는 못하였다. 한국이 만약 재차 사신의 파견을 결연히 요구한다면, 협의를 분명히 하여 4등 공사를 파견할 수 있다. 국서는 본 관서로 하여 대신 전달하고, 황제 알현은 할 필요가 없다. 그 통상 약장은 본서가 마땅히 회의해야 한다.

□淸代軍機處電報檔彙編□ 35册, 문건번호 899, 1898년 5월 20일, 455쪽;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卷51, 文件番號 3684, 發駐朝鮮總領事唐紹儀來電, 光緖 24년 5월 20일, 40쪽, “前令該領事與韓外部議商約、韓似不願。又託俄倭英先後介紹、本署雖設詞阻、難終非了局。韓若再堅求派使、可與商明、遣四等公使。國書由署代遞、無庸覲見。其通商約章、本署當與會議號。”.

결국 청은 양국의 조약을 위해 대한제국의 사신 파견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대한제국이 원했던 2등 공사의 파견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4등 공사의 파견을 승인하였다.

등급	한자	로마자
1등 사신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	Ambassadors
2등 사신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Envoys, Ministers
3등 사신	판리공사(辦理公使)	Ministers resident
4등 사신	대리공사(代理公使)	Chargé d'affaires

<표 1 사신 등급에 따른 직함>

당시 사신의 등급은 앞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대한제국은 2등 사신인 특명전권공사의 파견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청은 4등 사신인 대리공사의 파견을 허용한 것이었다. 이러한 결정은 청의 우위를 드러내는 방식과 무관하지 않았는데, 조약 체결을 통해 국가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서를 가지고 상대국의 군주를 알현할 권한이 있는 사신의 파견이 이루어져야 하였다. 하지만 청은 대한제국이 파견할 사신을 대리공사로 정하여, 청 황제를 알현하지 않고 국서 또한 대신 전하게 하였고, 이는 대한제국의 사신 파견을 허용하면서도 국제법을 활용하여 제약을 둔 것이었으며, 조약 체결의 형식과 절차를 통해 양국 간 위계가 존재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조치였다.

위의 표는 다음의 자료와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Henry Wheaton, Ibid, Part third Chapter I §6, Classification of public ministers, p.277; □外衙門日記□ 1898년 6월 8일. 503쪽; 유바다, 2019, ｢交隣에서 外交로 : 總理交涉通商事務衙門 外交의 국제법적 권능과 한계｣, □한국사학보□ 77, 11쪽.

국제법에서 사신은 네 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각각의 등급마다 가질 수 있는 권한은 달랐다. 다음의 사료는 □만국공법□에 기록된 사신의 등급과 이에 따른 권한에 관한 내용이다. 지금의 사신은 4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 만약 직분으로 欽差 사신의 등급을 나눈다면, 곧 제 1등과 제 2등은 동등하다고 할 수 있다. 대개 이 두 개의 등급은 모두 국가 군주의 신임장을 수령하여, 파견되는 국가의 군주에 전달하는 것이다. …… 제 3등 사신은 모두 다른 나라의 군주에게 신임장을 전달할 수 있는 자이다. 제 4등 사신은 신임장을 部臣에게 전달한다.  □萬國公法□, 第三卷, 論諸國平時往來之例, 第一章, 論通使之權, 第六節, 公使等級.

그러나 이와 같은 결정에도 당소의는 청이 大國이기 때문에 먼저 사신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본국에서 마련한 대리공사의 파견 허용 방침에 대해서도, 조약을 체결할 때 군주에게 직접 국서를 전달하지 않은 것은 국제법상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하며, 조약은 반드시 군주의 국서를 통해 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대한제국이 대리공사의 파견을 반대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하면서 청도 조약 체결에 나선다면 황제의 날인이 있는 국서를 대한제국 군주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사신이 파견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달하였다. 요컨대 당소의의 입장은 대한제국과 조약을 체결하려고 한다면, 청이 먼저 2등 공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소의는 이전에 영국과 스페인이 각각 미국과 남아메리카의 국가들과 관계를 수립할 때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大國이 먼저 사신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을 나타내었다. □淸代軍機處電報檔彙編□ 20册, 문건번호 36, 1898년 6월 11일, 90～91쪽;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卷52, 文件番號 3687, 駐朝鮮總領事唐紹儀來電一, 光緖 24년 6월 11일到, 1～2쪽.

□淸代軍機處電報檔彙編□ 20册, 문건번호 44, 1898년 6월 17일, 104쪽;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卷52, 문건번호 3692, 駐朝鮮總領事唐紹儀來電, 光緖 24년 6월 17일到, 2쪽.

이처럼 고종이 김명규를 파견하여 사신 파견을 알린 다음, 청에서는 실질적인 대응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조약 체결의 형식에 관한 논란은 존재하였다. 그 이유는 파견되는 사신의 등급과 권한이 국가 사이의 관계 및 상호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었으며, 조약 체결과 관련된 현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당소의의 보고가 도달한 바로 다음 날인 8월 5일 광서제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명령이 하달되었다.

당소의의 전보는 상세히 읽어 보았다. 일체 사신의 파견, 국서의 전달, 조약의 논의와 한국 사신이 북경에 와서 국서를 전하고 알현하는 일을 모두 허가한다.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卷52, 문건번호 3693, 軍機處電寄唐紹儀論旨, 光緖 24년 6월 18일, 3쪽, “奉旨、唐紹儀電閱悉。所有派使遞國書議約、韓使來京遞國書覲見、均准行。”.

광서제의 명령은 양국 모두 조약 체결의 권리가 있는 사신의 파견을 허가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대한제국은 계획하였던 황제를 알현하고 국서를 전달할 수 있는 2등 사신을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대리공사의 파견을 통해 청의 우위를 나타내면서 제한을 두고자 했던 기존의 방침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조치로, 양국의 조약 체결 교섭을 진전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광서제의 결정은 당시 청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무술변법의 흐름 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의 변화는 청이 대외 정책을 재조정하려 했던 국면으로, 조선의 요청에 대한 청의 대응 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하였다. 이 결정은 당소의와 총리아문이 우려한 대한제국의 사신 파견을 허용한 것이었으며, 나아가 사신을 맞이하는 예식을 통해 대등한 관계가 외형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황제 알현 절차까지 수용한 조치였다.

무술변법은 양력 1898년 6월 11일부터 시작되어 9월 21일 자희태후가 무술정변을 일으키기까지 모두 103일 동안 진행되었다. 王晓秋, 신승하 譯, 2002, □근대 중국과 일본□, 고려대학교 출판부. 117쪽, 130쪽.

무술변법의 주도 인물인 康有爲는 이전부터 광서제에게 올리는 상소에서 청 중심의 ‘一統垂裳之勢’에서 ‘列國竝立之勢’로 국제질서를 바라보는 인식을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청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청 중심의 중화 질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戊戌變法□ 卷2, ｢上清帝第二書｣, 140쪽.

그러나 이 명령이 실제로 이행되는 과정을 보면, 청 내부의 모든 정치 세력이 이러한 광서제의 결정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무술변법 시기 청 내부의 정치적 역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비록 광서제를 중심으로 무술변법 진행되면서 새로운 정책이 시도되었지만, 慈禧太后를 중심으로 한 조정 내 수구세력의 견제 속에서 그 정책들은 실제로 실행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였다. 당시 무술변법을 둘러싸고 청 내부에서는 갈등이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정치 역학 속에서 대한제국과의 조약 체결 문제 역시 하나의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전히 중요한 정책 결정은 자희 태후의 의지를 통해 이뤄졌고, 관료 사회가 그녀에 의해 장악된 상태에서, 새로운 형태의 정책이 곧바로 진행될 수는 없었다. 이영옥, 2015, ｢1900년 전후 자희태후의 불안, 격정 그리고 권력｣, □명청사연구□ 44, 289쪽.

이와 관련하여 6월 20일 천진에서 발간된 신문인 □國聞報□의 기사는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國聞報□, ｢天津興亞會序｣, 1898년 6월 20일, “今者高麗遣使我朝、我政府欲却之、而皇上聖明特允其請。(지금 高麗가 우리 조정에 사신을 파견하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이를 물리치고자 하였지만, 황제께서는 그 요청을 특별히 허락하시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8월 10일 총리아문은 대한제국에 파견할 사신의 후보자 명단을 올리면서 조약 체결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는데,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여전히 4등 사신의 파견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이다. 총리아문 대신들 대부분은 광서제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앞선 당소의의 의견대로 청이 먼저 사신을 파견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무술변법을 주도하고 있었던 광서제와 이에 대응하여 총리아문 대신들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조약 체결의 형식과 그중에서도 사신의 파견 순서 및 등급으로 표면화되었다.

□淸季中日韓關係史料□ 卷8, 문건번호 3500, 光緖 24년 6월 23일, 5133쪽.

당시 총리아문 대신들은 장음환 등 일부만이 무술변법을 지지하였고, 대부분은 변법에 반대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었다. 王晓秋, 신승하 譯, 2002, 앞의 책, 141쪽.

이러한 논의 가운데, 8월 11일 한림원 編修 張亨嘉가 駐紮朝鮮國四等公使로 임명되었다. 장형가는 총리아문의 의견이 반영된 4등 공사인 대리공사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이 생기기 전 장형가는 母親이 年老하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사직하였고, 대신 8월 13일 徐壽朋이 駐紮朝鮮國欽差大臣으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전임자였던 장형가와 비교했을 때 서수붕의 사신 직함에서는 등급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지 않았다. 비록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직함에 欽差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황제에 의한 파견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지만, 사신의 등급이 명확히 표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약 체결의 형식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였다. 특히 대한제국 측이 청에서 파견하는 사신의 직함과 등급을 유의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명칭상의 문제가 아니라 조약 체결을 둘러싼 상호 인식과 위상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淸季中日韓關係史料□ 卷8, 문건번호 3501, 光緖 24년 6월 24일, 5135쪽.

□淸季中日韓關係史料□ 卷8, 문건번호 3502, 光緖 24년 6월 26일, 5135쪽.

그리고 이 점은 8월 11일에 임명된 황준헌의 직함인 駐紮日本國二等欽差大臣과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卷52, 문건번호 3701, 上論, 光緖 24년 6월 24일, 5쪽.

하지만 광서제가 서수붕을 재차 4등 공사로 임명한 것은 아니었다. 서수붕은 광서제의 결정에 따라 조약 체결을 위한 2등 공사였다. 다음의 사료는 1898년 8월 15일 이홍장이 양자인 李經方에게 보고받은 문건이다.

조선에는 본래 장형가를 4등 공사로 파견하려고 하였는데, 장형가가 母親으로 인해 사직하였고, 다시 고쳐 파견하게 하였습니다. 2등 사신이라 할 수 있으며, (황제가 내리신)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李鴻章全集□ 冊26, G24-06-016, ｢蕪湖交李經方｣ 光緖 24년 6월 28일巳刻, 444쪽, “電悉、朝鮮本派張亨嘉爲四等公使、張因母老辭、改派進齋。可稱二等使、已爲特恩。”.

위의 사료를 확인했을 때도, 서수붕이 2등 사신으로 임명될 수 있었던 상황에는 광서제의 결정이 유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형가가 사직한 이후, 서수붕이 임명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광서제는 총리아문의 의견과는 달리 서수붕을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하였던 것이었다. 서수붕의 직함은 駐紮朝鮮國欽差大臣으로 장형가의 직함과 비교했을 때 등급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는 조약 체결을 위한 2등 사신이었다.

그러나 이 소식이 대한제국에 전해지자, 서수붕의 직함을 두고 각국 사신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다. 직함만으로는 서수붕의 파견 목적과 권한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대한제국에 주재하는 각국 사신들 역시 그가 조약 체결을 위한 정식 사절이 아니라 기존 속국으로의 인식 아래에서 파견된 인사에 불과한지 의문을 나타내었다. 비록 광서제의 결정에 따라 서수붕이 조약 체결을 위한 2등 사신으로 임명되었지만, 이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에 따라 지참하는 국서의 형식에 대해서도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8월 18일 대한제국의 총세무사이자 재정고문인 브라운(John McLeavy Brown)은 당소의에게 특히 駐紮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아직 양국이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駐紮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과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청이 여전히 대한제국을 屬國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로 티베트와 몽고에 파견된 청의 관원들이 직함에 駐紮을 사용하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또한 브라운은 청이 준비하고 있는 국서가 형식에 맞지 않으면 대한제국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淸季中日韓關係史料□ 卷8, 문건번호 3520, (1) 謹將卑府柏卓安辯論各節錄呈鈞鑒, 光緖 24년 7월 12일, 5147쪽.

이러한 문제 제기는 브라운 이외 각국 사신들의 언급 속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들도 서수붕이 全權大臣인지 아닌지와 駐紮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조선이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쳤기 때문에, 서수붕의 직함과 국서에서 조선이라는 2글자는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밖에 주목되는 점은 당소의가 직함에 全權이라는 문구가 없지만, 생각건대 2등 공사일 것이다라고 추측한 부분인데, 이를 통해 보았을 때, 대한제국에 주재하는 당소의도 마찬가지로 서수붕의 직함을 보고 사신의 등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淸季中日韓關係史料□ 卷8, 문건번호 3520, (2) 謹將卑府往德俄法美日館答謝來賀萬壽聖節晤談各節錄呈鈞鑒. 光緖 24년 7월 12일, 5148쪽.

더구나 이러한 의문은 대한제국 정부에서도 제기되고 있었다. 주한영국공사 조던이 본국 외무대신에게 보고한 문건에 따르면, 대한제국 정부도 청의 사절단의 목적과 성격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대한제국이 주의 깊게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청과의 대등한 관계가 명시되는 조약 체결이었다. 이에 서수붕이 지참할 국서의 형식과 그의 직함은 양국 간 관계의 성격을 규정짓는 민감한 사항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 무술변법이 진행되는 가운데 광서제의 결정에 따라 조약 체결을 위한 서수붕의 파견이 결정되었지만, 실제 교섭 과정에서는 여전히 형식과 절차를 둘러싼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소의가 보고한 내용을 접한 청 정부는 결국 서수붕의 직함과 국서의 표현을 조정하는 조치에 나서게 되었다.

□韓英外交史關係資料集□ 卷9, 문서번호 129, Mr. jordan to the Marquess of Salisbury, 1898년 8월 17일, pp.77～78.

2. 伊藤博文에 대한 고종의 조약 체결 알선 요청과 청의 전권대신 임명

그러나 이에 대한 조정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당시 청 내부의 정치적 상황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앞서 확인되었듯이 무술변법 시기 청 조정 내에서는 대한제국과의 조약 체결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들이 존재하였고, 그 입장들이 상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광서제의 명령이 하달된 다음 날인 8월 6일 戶部左侍郞 張蔭桓은 대한제국에 전달할 국서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청은 국서의 형식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고, 9월 1일 당소의에게 각국이 대한제국이라는 국호와 고종의 황제 칭호를 국서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하였는지 조사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를 통해 청은 국서를 각국이 작성한 通例와 부합한 방식으로 작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당소의의 보고는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10월 6일 청에서 작성된 국서의 초고를 확인해 보면, 대한제국과 각국 공사들의 문제 제기를 수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이 재차 수정한 국서에는 고종의 칭호로 韓王 대신 大皇帝가, 국호로는 조선 대신 大韓國이 사용되었으며, 나아가 下關條約에서 확인된 대한제국의 자주독립도 분명하게 명시되었다.

□張蔭桓日記□, 1898년 6월 19일, 辛丑, 549쪽.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卷52, 문건번호 3707, 軍機處寄唐紹儀電信, 光緖 24년 7월 16일, 7쪽.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卷52, 문건번호 3712, 致韓國國書稿, 光緖 24년 8월 21일.

또한 서수붕의 직함도 수정되었는데, 10월 15일 총리아문은 서수붕을 全權大臣에 임명하면서, 대한제국 외부와 通商條約을 의논하게 하였다. 이는 앞선 각국 공사들의 문제 제기를 반영하여 서수붕에게 조약 체결 권한인 全權이 부여되었다는 점을 확실히 나타낸 것이면서, 사신의 등급 역시 이전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표현이었다. 특히 전권대신은 2등 사신에 해당하는 직위로, 대한제국의 요청에 부합하는 조정이었다.

□淸季中日韓關係史料□ 卷8, 문건번호 3534, 光緖 24년 9월 初1일, 5160쪽.

全權大臣에 대해서는 □公法會通□을 통해서 등급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公法會通□ 171장에는 2등 사신은 特簡公使 또는 全權大臣이라 명시하고 있다. □公法會通□, 第一百七十一章, “其二等係特簡公使(洋語謂之安弗瓦頁)、曁全權大臣(洋語謂之布來尼布當西耳).(2등 사신은 特簡公使이다.(서양의 언어로는 Envoys라고 한다.) 및 全權大臣이다。(서양의 언어로는 Ministers라고 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대한제국의 조약 체결 요청에 대한 청의 정책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확인하였듯이 조약 체결 결정과 서수붕의 2등 사신 임명에 있어 광서제를 중심으로 한 무술변법의 영향이 분명히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후 상황을 보면, 각국 사신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10월 6일 국서의 초고가 마련되고, 10월 15일 서수붕이 전권대신으로 임명되었던 시점은 이미 무술변법이 무술정변으로 중단된 이후였다. 이 시점은 광서제가 집정권을 강탈당하고 자희태후에 의해 瀛臺에 유폐되는 한편 강유위, 양계초 등의 개혁 세력이 축출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대한제국과의 조약 체결을 위한 정책 기조는 유지되었다. 이는 청의 정책 전환의 배경이 무술변법과 광서제의 결정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보다 외교적인 전략 차원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영옥, 2015, 앞의 논문, 291~292쪽.

대한제국에 대한 외교정책이 무술정변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는,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대한 청의 우려와, 이를 견제하기 위해 대두된 聯英·聯日論 여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특히 주목되는 지점은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청을 방문하였다는 것이다. 이토의 청 방문은 청에서 대두되었던 聯日論의 흐름과 연관되어 있었다. □國聞報□에서는 일본의 □鎮西日報□를 인용하면서 이토의 청 방문 목적에 대해서 보도하였는데, 그 핵심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청과 공동으로 동아시아의 안전을 도모할 방책을 논의하려는 데 있었다. 또한 이토의 청 방문에 있어서 주목되는 또 다른 점은 대한제국을 경유하였다는 점이다. 그의 경유는 러시아의 남하에 대응하여 대한제국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양국의 조약 체결 과정과도 절대 무관하지 않았다.

□國聞報□, ｢日相將來｣, 8월 29일; □國聞報□, ｢伊侯來華命意｣, 8월 30일.

대한제국에서 이토의 일정을 확인해 보면, 그는 1898년 8월 22일 인천에 도착하였고, 8월 25일에 한성에 도착하였다. 이토는 이후 9월 8일까지 대한제국에서 체류하였는데, 25일과 29일 고종을 2차례 알현하였고, 대한제국의 각부 대신들과 회견하였으며, 대한제국에 주재하고 있는 각국 사신들과 면담하였다. 이토는 러시아의 남하에 대비하여 대한제국에서 일본과의 제휴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청, 일본, 대한제국의 연합을 강조하였다. 고종도 일본과의 연합이 필요하다는 의중을 내비쳤으며, 이토가 대한제국에 체류할 당시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경부철도 부설권을 허용하였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 卷13, ｢韓·淸漫遊途上의 伊藤博文 謁見 要請｣, 1898년 8월 22일.

□駐韓日本公使館記錄□ 卷12, ｢伊藤侯爵 來遊의 件｣, 1898년 10월 11일.

이토는 8월 27일 청, 일본, 대한제국의 문인들이 모여 교류를 하는 대회인 南山吟社에 참여하였다. 또한 본 대회에는 청의 총영사 당소의도 참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 卷 12, ｢伊藤侯爵 來遊의 件｣, 1898년 10월 11일. 그리고 이날 주한일본공사 가토는 吟社에 모인 사람들을 대표하여 연설하였는데, 일본, 청, 대한제국의 세 국가가 같은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토의 방문으로 인하여 세 국가의 문인들이 모여 교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가토의 연설 내용은 다음의 신문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東京日日新聞□, ｢韓國に於ける伊藤侯｣, 1898년 9월 9일. 이와 관련하여 주한프랑스공사 플랑시(Collin de Plancy)도 “이토의 방문 의도는 극동의 세 제국을 일종의 동맹으로 합치고 거기에 미국과 영국이 결합하여 프랑스, 러시아, 독일을 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것이라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건을 본국에 보고하였다. □프랑스외무부문서□ 卷8, ｢이토 전직 수상의 대한제국 방문 소식 보고｣, 1898년 8월 31일. 그러면서도 플랑시는 같은 문건에서 이토가 대한제국에서 제휴를 이끌려고 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대한제국도 러시아를 경계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청, 일본, 대한제국이 연합하여 러시아를 방어하자는 삼국제휴를 외교 방안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었다. 현광호, 2000, ｢대한제국기 삼국제휴방안과 그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 14-1, 11～18쪽.

□高宗實錄□ 卷38, 高宗 35년 9월 8일. 주한일본공사 가토의 보고에 따르면, 당시 일본이 경부철도 부설권을 획득하는 데 있어 이토의 대한제국 체류는 큰 영향을 끼쳤다. 이토의 대한제국 방문으로 인해 고종을 비롯한 대한제국 정부와 일본의 친교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었으며, 경부철도조약 담판에서 현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 卷12, ｢伊藤侯爵 來遊의 件｣, 1898년 10월 11일.

한편 고종이 이토를 상대로 청과의 조약 체결을 위하여 자문하였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이는 대한제국이 각국을 활용해 조약 체결을 알선하려 했던 외교적 노력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다. □東京日日新聞□의 기사에 따르면, 고종은 이토가 두 번째 알현하는 자리에서 재정에 관한 문제와 청과의 조약 체결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자문하였다.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조약 체결 문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는지는 명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8월 29일이라는 시점에서 대한제국 측이 일본을 통해 재차 청과의 조약 체결을 논의하려고 시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점은 서수붕의 직함과 국서에 대해 각국 사신 및 대한제국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로, 이러한 상황에서 고종은 이토의 청국 방문을 외교적으로 활용하여 일본을 통해 조약 체결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東京日日新聞□, ｢韓國と伊侯｣, 1898년 10월 13일, “侯の入京後皇帝は益益信任の度を加へさせられ其第二回の謁見の際の如き侯に永く京城に止まらむとを望ませられ又財政に關する件淸韓條約締結に關する件等に就て御諮詢あり。(후작께서 한성에 입성하신 이후, 황제는 더욱더 신임하시는 헤아림을 더하셨는데, 두 번째 알현할 때와 같이 후작께서 영구히 경성에 머무르게 하실 것을 희망하셨다. 또한 재정에 관한 안건과 청과 한국의 조약 체결에 관한 안건 등에 대하여 황제께서 의견을 물어보셨다.)”.

또한 당시 이토에 대한 고종의 자문에 관해서는 10월 19일 주청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본국에 보고한 문건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애초부터 조선 정부로서는 청국과 조약을 체결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지난번 일본 정부를 통하여 청국의 의향을 염탐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토 후작이 조선에 들러 조선국 황제를 알현했을 때, 황제께서는 다시 이 일을 이토 후작에게 부탁하셨던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에 청국 정부는 서수붕을 조선에 파견하여 조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 조약은 일본, 한국 사이의 조약에 준거할 것이라고 하는 이상 조선에서 별도의 불만으로 여길 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 卷12, ｢韓淸條約을 체결하기 위한 淸國公使 파견의 件｣, 1898년 11월 15일, “抑々朝鮮政府ニ於テハ淸國ト條約ヲ訂結スルノ意ヲ有シ過般帝國政府ヲ經テ淸國ノ意向ヲ探リタル事モ有之先般伊藤侯朝鮮ニ立寄ラレ朝鮮國皇帝ニ謁見ノ際皇帝ハ又此事ヲ以テ伊藤侯ニ托セラレ候趣ニ候處今回淸國政府ハ徐壽朋氏ヲ朝鮮ニ派シ條約ヲ訂結セント欲シ其條約ハ日韓間ノ條約ニ則ラント云フ以上ハ朝鮮ニ於テ別ニ不滿ノ點可無之事ト存候。”. 본 문건은 11월 15일 일본 외무대신 青木周蔵가 주한일본대리공사 日置益에게 전달한 문건에 인용되어 있다.

앞서 확인하였듯이 대한제국 정부는 청과의 조약 체결을 위해 일본에 알선을 요청하고 있었다. 또한 이 문건에 따르면 고종은 조약 체결과 관련하여 청국의 의향을 탐색해 줄 것을 이토에 재차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토가 청에서 고종이 요청했던 조약 체결에 관한 내용을 언급했는지는 분명히 확인되지는 않는다. 다만 고종이 청과의 조약 체결을 위해 이토에게 부탁하였다는 점과 이토가 청에서 조약 체결 사무를 담당하는 당국자들을 회견하였다는 점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토는 이후 청으로 출발하여, 9일 芝罘에 도착하였다. 이후 11일 천진에 도착, 13일 직례총독 榮祿의 연회에 참여하였으며, 14일 북경으로 가 장음환과 회동하였다. 북경에서 그는 무술변법을 주도하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총리아문 대신, 이홍장과 각국 공사들을 방문하였다. 또한 9월 20일에는 광서제를 알현하였고, 21일 무술정변이 발생한 이후, 23일에는 경친왕을 만났으며, 24일에는 이홍장의 연회에 참석하였다. 湯志鈞, 2018, □乘桴新获 : 从戊戌到辛亥□, 北京师范大学出版社, 3~5쪽.

하지만 이토가 청에서 각각의 당국자들과 나눈 논의는 당시 청의 대외 정책, 특히 각국과의 관계 설정과 밀접한 관련이 존재했고, 앞선 聯日論의 흐름과 연관되어 있었다. 이토는 9월 15일 총리아문 대신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청의 급선무가 동아시아 전체의 국면, 나아가 세계 각국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으며, 이에 경친왕은 ‘일본은 우리와 입술과 이처럼 가까운 나라이자 동문동족의 이웃’이라 표현하면서 청의 국정 운영을 위한 이토의 자문을 구하였다. 또한 이토는 북경에서 일정을 마친 이후 상해를 방문하였고, 이때 장지동과 교류하였다. 이토는 장지동에게 동아시아 정세에 관한 견해를 설명하였으며, 장지동은 무기와 군사 훈련을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생을 파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湯志鈞, 2018, 앞의 책, 15~17쪽. 한편 경친왕은 1899년 7월 이토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청일 양국은 세계의 강국들이 야욕을 드러내는 시점에서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청에서 상무 시찰을 위해 일본으로 인력을 파견한다는 점을 전달하고 있다.

湯志鈞, 2018, 앞의 책, 175쪽.

비록 이토가 한·청 양국의 조약 체결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의 조선 및 청 방문은 단순한 친선 외교에 그치지 않고, 삼국 간의 제휴 구상 및 청 내에서 제기된 聯日論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당시 조약 체결 논의는 양국 간의 외교 현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둘러싼 국제정세 속에서 형성된 보다 복합적인 외교적 과제였다.

앞서 각국이 조약 체결과 관련해 개입하였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양국의 조약 체결은 결코 양국만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대한제국의 조약 체결 요청에 대한 청의 정책 전환으로까지 이어지는 부분이었다. 대한제국의 요청에 따른 일본과 영국 공사들의 권고, 이에 더한 이토의 청국행은 양국의 조약 체결 교섭과 무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다면 청의 수용 결정은 내부적인 정치적 흐름인 무술변법과 광서제의 의지로만 설명되기보다는 무술변법이 종료된 이후에도 그 정책이 지속되었다는 점과 함께 외부 정세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편, 당시 일본 언론에서도 일본과 영국의 알선으로 청이 정책을 전환하고 사신을 임명하였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북경에 주재하는 영국 공사 맥도날드씨가 작년 봄에 현지에 왔는데, 당시 총영사 조던씨는 청과 한국의 통상조약의 체결하지 않을 수 없음을 설명하고 맥도날드 공사의 알선을 청하였다. 한국 조정의 고문이 되는 브라운씨도 또한 열심히 그 조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먼저 일본은 馬關條約의 체결자가 되었으므로 그것이 결과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안되는 필요가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駐韓 공사에, 한편으로는 駐淸 공사에 훈령하여 어느 쪽이든 제국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그 조약의 체결을 權言하는 바가 있었다. 지금 일본, 영국 양국의 알선은 착착 그 효과를 이루어, 청국 정부는 이에 전 안찰사 서수붕씨를 欽命大臣에 임명하여 조약 체결을 담당하라는 취지를 통지하였고, 이로써 한국 정부도 또한 심상훈씨를 청국의 북경에 파견하여, 그 협상을 개시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東京日日新聞□, ｢淸韓の修好條約｣, 1898년 8월 30일, “北京駐箚の英公使マクドナルド氏が昨年の春當地に來るや當時の總領事ジヨルダン氏は淸韓通商條約の締結せざるべがらざるを說き同公使の斡旋を請ひ韓廷顧問なるブラオン氏も亦た熱心に該條約の必用を主唱しなり先是日本は馬關條約締結者なるの故を以て之れが結果を明かにせざるべからざるの要あり一方に於ては駐韓公使に一方に於ては駐淸公使に訓令し何れも帝國政府の意志を致し其結約を權言する所あり今や日英兩國の斡旋は着着其效果を奏し淸國政府は玆に前按察使徐壽朋氏を欽命大臣に任命し條約締結に當らしめんとの旨を通じなるを以て韓國政府も亦た沈相薰氏を淸國北京に派往せしめ其協商を開始するてなりたり。”.

물론 이와 같은 영국과 일본의 알선이 유효했다는 평가가 일본의 신문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지만, 당시 聯英, 聯日論으로 전개되었던 청 내부의 정치 상황을 고려한다면 양국의 알선은 청의 정책 전환과 무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권대신으로 임명된 서수붕은 국서를 지참하고 10월 20일 서수붕은 北京에서 출발하여 天津에 도착하였다. 그는 천진에서 대한제국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면서, 대한제국과 체결할 조약의 초고를 준비하였다. 이후 1899년 1월 24일에 인천에 도착하였으며, 다음 날인 25일에 한성에 도착하였다. 26일에 서수붕은 대한제국 외부에 조회하여 고종을 알현할 날과 시각을 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국서를 직접 전달하겠다는 뜻을 드러내었다. 특히 이때 고종을 이전과는 달리 大皇帝를 명시하였다. 마침내 1899년 2월 1일 고종은 함녕전에서 서수붕을 접견하였고 서수붕은 양국의 대등한 관계와 황제 칭호가 명시된 국서를 봉정하였다.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卷52, 문건번호 3715, 出使大臣徐壽朋奏擬具與韓通商約稿繕單呈覽摺, 光緖 24년 9월 24일, 13쪽.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卷52, 문건번호 3727, 出使朝鮮大臣徐壽朋奏報到韓日期摺, 光緖 24년 12월 22일, 25쪽.

□舊韓國外交文書 : 淸案□ 卷2, 문건번호 1834, 光武 3년 1월 26일, 323쪽.

□高宗實錄□ 卷39, 高宗 36년 2월 1일.

이후 대한제국은 외부대신 朴齊純을 전권대신으로 임명하여 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담당하게 하였다. 양국의 전권대신인 서수붕과 박제순은 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고, 이윽고 1899년 9월 11일 韓淸通商條約이 체결되었다. 한청통상조약에는 대한제국과 청이 대등한 국가로 명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형식상의 대등함에도 불구하고, 조약 체결 이후 양국 간의 실질적인 관계에서 이러한 원칙이 즉각적으로 구현된 것은 아니었다. 청은 조선에 대한 속국 인식을 완전히 철회한 것이 아니라, 당시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정 속에서 대한제국과의 조약 체결에 나섰던 것이었다.

□舊韓國外交文書 : 淸案□ 卷2, 문건번호 1845, 光武 3년 2월 7일, 332쪽.

1899년 편찬이 완료된 □欽定大淸會典□에는 이와 같은 청의 대한제국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청에서 다섯 번째로 편찬된 □欽定大淸會典□은 1813년부터 1896년까지의 사안을 반영하기 위해 1886년부터 편찬하기 시작하여 1899년에 완성되었다. 滋賀秀三, 1993, □中国法制史 : 基本資料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497쪽. 이에 따라 1897년에 조선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변경한 국호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1895년에 체결된 下關條約의 내용은 시기상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었음에도 청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청은 下關條約을 통해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박탈당했지만, 여전히 조선을 속국, 조공국으로 인식하였고, 이를 1899년에 편찬된 □欽定大淸會典□에도 명시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청은 이미 영향력을 상실한 조선을 비롯한 류큐, 월남, 남장, 시암, 蘇祿, 緬甸에 대해서도 여전히 조공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중화질서의 관념과 인식이 계속 존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大淸會典□(光緖朝) 卷39, ｢主客清吏司｣. 또한 1920년대 출간된 □淸史稿□에서도 대한제국을 ｢속국전｣에 위치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정동연, 2021, 앞의 논문, 46쪽.

게다가 이에 더하여 대한제국에서는 ‘천한 청’의 인식과 함께 청을 멸시하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고,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한청통상조약을 통한 양국의 새로운 관계의 수립은 오히려 이전부터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한 대립을 심화시켰다. 결국 본 조약에서 양국은 대등한 국가 대 국가로서의 관계가 수립되었지만, 청에 있어 이는 속국 인식의 전환이 아닌 정책의 전략적 전환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조약의 실제 적용 양상은 규정된 내용과는 다르게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백영서, 1997, ｢대한제국기 한국언론의 중국 인식｣, □역사학보□ 153.

그중에서도 다음의 사례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한청통상조약이 체결된 이후인 1903년 천진 海關道 당소의는 高麗蔘 40여근을 빼앗은 박영순 사건을 처리하면서 한청통상조약이 아닌 1882년 체결한 무역장정의 조항을 언급하면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보았을 때, 한청통상조약에 대등하게 명시된 여러 권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던 측면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서영희, 2006, ｢한청통상조약 이후 韓中 외교의 실제와 상호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13, 209～211쪽. 또한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조약에 명시된 조문의 해석을 두고 양국이 분쟁하였다는 점도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구범진, 2006, ｢韓淸通商條約 일부 條文의 해석을 둘러싼 韓-淸의 외교 분쟁｣, □대구사학□ 83.

IV. 맺음말

청일전쟁의 전후 처리를 위해 청과 일본 사이 체결된 下關條約의 제1조에는 조선의 완전무결한 자주독립이 명시되었다. 조선은 이를 근거로 하여 청과 조약 체결을 통해 대등한 관계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청은 표면적으로 조선이 자주독립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조선의 조약 체결 요청을 계속하여 거절하였다. 이와 같은 조선과 청의 인식 차이는 이후 양국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교섭에서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조선은 청을 상대로 조약 체결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청은 여전히 조선을 속국으로 인식하며 조약 체결을 회피하고 통상장정의 체결과 총영사 파견을 통해 기존 인식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러시아 공사관으로부터 고종의 환궁과 황제 즉위가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 조선 정부는 자주독립국으로서 위상을 국제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고, 이에 대한 각국의 승인도 이루어지게 되면서 조약 체결에 결부된 황제 칭호에 대한 승인 문제가 부상하는 한편, 청과의 교섭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청은 고종의 황제 칭호를 부정하였고, 조약 체결 요구에도 실질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러시아의 여순, 대련 점령이 가시화되자 대외 정세의 변화 및 열강과의 외교관계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자, 청에서는 연일, 연영론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조선이 추진하고자 했던 청과의 조약 체결 교섭과 무관하지 않았는데, 조선 정부는 총영사 당소의를 상대로 계속하여 국제법을 근거로 하여 담판을 진행하였으며, 각국에 조약 체결을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고종은 김명규를 파견하여 당소의에게 사신 파견 계획을 알렸고, 조선 정부는 주한 영국 및 일본 공사를 통해 알선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압박으로 다가왔지만, 청은 여전히 통상장정을 통한 합의만이 가능하며, 조선의 사신 파견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의 관계에서 청의 우위를 드러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은 2등 사신을 파견하고자 하는 조선의 계획과는 달리 4등 사신 파견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도 국제법을 활용하여 제약을 둔 것으로, 조약 체결의 형식과 절차를 통해 양국 간 위계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무술변법 시기 광서제는 개혁의 일환으로 양국 간 대등한 조약 체결과 형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하지만 장형가가 4등 사신으로 임명되었고, 이는 당시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후 장형가가 하루 만에 사직하고, 서수붕이 駐紮朝鮮國欽差大臣으로 임명되었는데, 서수붕은 광서제의 의견에 따라 2등 사신이었다. 재차 총리아문의 의견과 달리 2등 사신이 임명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직함에서 등급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조선 내에서는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특히 직함에 駐紮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점과 ‘조선’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점은 청이 여전히 속국으로의 인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청에서 작성되고 있는 국서의 형식에 관해서도 문제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는 조약 체결 형식과 양국 간 관계의 성격을 규정짓는 데 있어 중대한 사안으로 대두되었다. 무술변법이 진행되는 가운데 광서제의 결정에 따라 서수붕의 파견이 결정되었지만, 실제 교섭 과정에서는 이에 관한 문제들이 현존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정은 당시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술변법이 끝난 이후에서야 황제와 대한제국이라는 국호가 사용된 국서가 작성되었고, 서수붕이 전권대신에 임명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서수붕의 임명에 있어 광서제를 중심으로 한 무술변법의 영향이 분명히 작용하였지만, 이후 상황을 보면, 자희태후에 의해 개혁이 중단된 이후에도 조선과의 조약 체결을 위한 정책 기조는 유지되었으며, 이는 청의 정책 전환의 배경이 무술변법과 광서제의 결정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외교적인 전략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외교적 조정은 러시아의 남하에 대한 청의 우려, 이를 견제하기 위해 대두된 연영, 연일론, 그리고 일본 및 영국의 알선이 작용한 결과였다. 특히 이토 히로부미의 조선 경유 및 청 방문은 삼국제휴 구상과 연계되었고, 고종은 청과의 조약 체결 문제를 이토에게 자문하며 일본의 중재를 시도하였다. 이토는 조선에서 고종과 대신들을 알현하고 청으로 향하여, 무술변법 세력 및 총리아문 대신, 광서제와 교류하였으며, 청 내부의 외교 정책 전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양국의 조약 체결 문제는 양국만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았다. 조선의 조약 체결 요청에 청이 대응한 배경에는 단순한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닌, 일본과 영국의 외교적 개입과 압박,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의 청국 방문과 같은 외부 정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한편 서수붕은 전권대신으로 조선에 도착하였고, 대등한 형식으로 고종을 알현하였으며, 한청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조약이 체결된 다음 양국 간에서 대등한 관계가 즉각적으로 구현된 것은 아니었다. 청은 조선에 대한 속국 인식을 완전히 철회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 조정 속에서 조선과의 조약 체결에 나섰던 것으로, 이후 청에 대한 조선의 ‘천한 청’ 인식과 함께 양국 사이의 문제들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삼민주의 교육과 교과서에 나타난 ‘民主’관념의 변화

이용운

	目 次
서론 1. 북양정권기 교과서에 나타난 공화국과 민주제도 2. 국민혁명과 정치권력에 따른 교과서의 내용수정 3. 삼민주의교육과 교과서에 나타난 민주관념 변화 결론

서론

한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이나 전반적인 시대상을 확인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료는 무엇일까? 아마 교육현장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가 모범적인 답변이라 생각한다. 교과서의 사전적 의미는 “학교에서 교과 과정에 따라 주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찬한 책”으로, 교사에게는 지도를 위한 기본적 지침을 제공하며 학생에게는 학습의 핵심적인 교재로 쓰인다. 무엇보다도 교과서는 대개 청소년들을 바람직한 미래세대로 육성하는 국민교육의 수단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에는 국가나 교육기관이 지향하는 목표 및 가치가 직접 반영되고, 그렇기에 교과서는 편찬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사료로 손색이 없는 것이다. 교과서 특히 인문사회계열 교과서의 서술은 해당 사회가 공식적으로 긍정하는 가치관과 상식적인 지식체계를 대표하며, 또한 국가의 정책과 이념이 어떻게 교육을 통해 전달되는지 혹은 새로운 지식이 어떻게 대중에게 퍼지는지를 알려주는 흥미로운 문헌이기도 하다. 일찍이 국내 중국사학계를 대표하는 한 학자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기도 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온라인판), <교과서>항목. 2025년 05월 10일 최종 검색.

서지영 외, □교과서 정책 국제 비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p.3.

김승훈, □한국 교과서 검정정책의 탐구□ 한국학술정보, 2011, p.14.

허재영, □국어과 교재 이해와 교과서의 역사□ 경진, 2013, p.40.

특히 국어, 역사, 사회과 등의 교과서는 정권의 정통성과 정권이 지향하는 사회적 질서 및 그 바탕이 되는 사회적 가치를 대중에게 간접 전달하여 사회적 통념으로 만드는 방편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당연시 되었던 것이다. (중략) 정권교체기에 있어 그 정권교체가 단순한 권력이동에 그치지 않고 지향하는 바 사회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가치까지 달리하는 경우에는, 일련컨대 전통가치의 입장차이라든지 종교의 효능에 대한 입장의 차이라든지 하는 것들, 당연히 정치적 상황 이상의 정치적 상황도 포괄하는 시대적 상황까지도 나타내는 장이 되는 것이다.

민두기, ｢현대중국에 있어서 교과서와 시대상황｣, □동양사학연구□ 제41집, 1992, pp.130-131.

더욱이 전통적 질서가 빠르게 무너지는 가운데 근대적 국민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던 근대 동아시아에서, 교과서는 단순한 학교 교재를 넘어 근대적 주체를 양성하는 매체이자 개화된 생활의 지침과 준거를 제공하는 텍스트, 동시에 새로운 지식의 기획-생산-유포의 과정에서 지대한 역할을 했던 공식적 창구이기도 하였다. 중국의 경우 중화민국기(中華民國期) 교과서가 이러한 특징을 강하게 지녔는데, 해당 시기는 왕조의 붕괴로 인한 혼란과 제국주의의 침략 속에서 민주공화의 길을 모색하고, 끊임없는 혁명운동이 일어나는 한편 문화적 다양성이 만개하였던, 그야말로 격동과 변혁의 시대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요컨대 근대중국의 교과서는 당대인들이 생각하던 이상적 근대기획(국가, 국민, 역사 등)을 담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근대화라는 목적을 수행함과 더불어 스스로 근대성을 표상하는 결과물이기도 하였다. 게다가 신해혁명과 국민혁명이라는 두 차례의 혁명을 겪으며, 혁명세력은 교과서를 이념확산의 도구로 이용하였고, 지식인들 또한 교과서를 통해 신문화(사조)를 널리 알리려 했으니, 민국시기 교과서에는 이러한 정치적 변동이나 사회문화적 충격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청말의 교과서는 “忠君保皇”을 역설하였으나 신해혁명 이후 “民主共和”를 가르치게 되었고, 신문화운동의 결과 교과서에서 문언문(文言文) 대신 백화문(白話文)을 채택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마찬가지로 중화민국 성립과 함께 교과서에 민권평등과 여성해방의 주장이 들어갔으며, 사회주의 사조가 중국에 전파된 1920-1930년대에는 교과서에 노동(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교과서는 중국의 근대를 비추는 확실한 거울인 셈이다.

강진호 외, □근대 국어 교과서를 읽는다□ 경진, 2015, pp.13-15.

강설금, □중국 근대 교과서 생태계 연구 : 인문계열 교과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pp.1-14.

王余光, ｢敎科書與近代敎育｣, □武漢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3期, 1990, pp.112-113.

畢苑, □中國近代敎科書硏究□ 北京師範大學博士學位論文, 2004, pp.75-80.

그렇기에 중국에서는 일찍이 시대상을 파악하는 텍스트로서 교과서의 사료적 가치에 주목하였고, 1990년대 선구적인 논문과 연구서가 출간됨은 물론, 2000년대에 들어 근대 교과서를 주제로 삼은 학위논문이 다수 발표되기도 하였다. 2010-2015년에는 중국 교육부의 주도로 <百年中國敎科書啓蒙訴求硏究> 프로젝트가 실시되었으며, 2010년대에는 매년 수십 편 규모의 전문적인 연구가 제출되었을 정도로 근대 교과서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청말의 교과서를 망라한 □中國近代中小學敎科書匯編(淸末卷)□이라는 방대한 자료집이 출간되거나, 北京師範大學圖書館에서 晩淸民國敎材全文庫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사료정리 작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연구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분야의 다양화로 이어졌으니 개별 교과를 다룬 논문과 더불어 단행본 분량의 연구서도 적지 않게 발간되었다. 그 외에도 교과서 심사제도에 대한 검토나, 민간출판사에 초점을 맞춘 연구, 교과서를 통해 ‘中華民族’과 같은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고찰한 논문도 확인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한 연구는 중국 학계의 관심사가 크게 a.교과서의 내용과 형식, b.정부의 교과서 심사제도와 교육정책, c.교과서를 펴낸 출판사와 출판환경, d.교과서를 둘러싼 교육현장의 상황이라는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정리하기도 하였다.

王建軍, □中國近代敎科書發展硏究□ 廣東敎育出版社, 1996.

畢苑, 앞의 글(2004); 劉超, □民族主義與中國歷史書寫 : 淸末民國時氣中學中國歷史敎科書硏究□ 復但大學博士學位論文, 2005.

朱琳, ｢新千年以來我國民國敎科書硏究述評｣, □濟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3期, 2015, pp.12-15.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인터넷을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https://jiaocai.bnu.edu.cn.

대표적인 연구서를 일부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연도순). 吳小鷗, □中國近代教科書的啟蒙價值□ 福建教育出版社, 2011; 石鷗, 吳小鷗, □中國近現代教科書史□ 湖南教育出版社, 2012; 徐冰, □中國近代教科書中的日本和日本人形象□ 商務印書館, 2014; 張仲民 外, □近代中國的知識生產與文化政治 : 以教科書爲中心□ 復旦大學出版社, 2014; 吳小鷗, □復興之路 : 百年中國敎科書與社會變革□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5; 王偉, □再造文明 : 近代中小學教科書發展中的嘗試與貢獻□ 中國書籍出版社, 2016; 吳洪成 外, □中國近現代教科書史論□ 知識產權出版社, 2017.

張心科, ｢清末民國中小學教科書編審制度評析｣, □寧波大學學報(教育科學版)□ 第4期, 2019.

周其厚, 荊世傑, ｢論民國中華書局教科書之特點｣, □廣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3期, 2007.

楊梅, ｢由新名詞到新概念｣, □課程.教材.教法.□ 第8期, 2017.

강설금, 앞의 글(2016), pp.3-10.

당연히 국내 학계에서도 다방면에 걸쳐 근대중국의 교과서를 탐구해 왔는데, 먼저 교과서의 내용 자체에 주목한 사례로는 역사 교과서의 자국사 서술과 중화민족 개념의 성격을 검토한 연구나,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여성상의 변화를 고찰한 연구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교과서를 사료로 활용하여 근대중국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추적한 연구가 있으니, 중화민국 성립기의 도덕교육에 관한 연구, 교과서를 통해 白話의 확산을 비롯한 어문교육의 변천을 정리한 연구, 교과서에 서술된 민주개념을 토대로 근대중국의 국민담론을 살펴본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혹은 교과서 편찬제도 및 교육정책과 관련된 것으로는, 편찬주체를 중심으로 교재 편찬제도를 검토한 연구, 교과서를 토대로 북양정부와 국민정부의 교육제도를 각각 확인하였던 연구가 있다. 특히 난징국민정부(南京國民政府, 1927-1937)의 교과서에 대해서는 한중 양국 모두에서 적잖은 학자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는데, 해당 시기는 국민당이 일당독재적 당국체제(黨國體制)를 건설하고, 당화(黨化)를 교육방침으로 내세운 소위 삼민주의교육(三民主義敎育)의 시대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삼민주의교육은 비단 국민당 정권기 교육의 핵심요소일 뿐 아니라, 국민당의 통치체제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었기에 연구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아왔다.

오병수, ｢중국 근대 역사 교과서의 자국사 구축과정과 중화민족｣, □역사교육□ 제132집, 2014.

강설금, ｢중국 근대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여성상｣, □중국문학□ 제101집, 2019.

이재령, ｢중화민국 성립기(1912-1915) 교육계의 공화국민 만들기｣, □동양학□ 제41집, 2007.

김혜영, ｢근대시기 중국 어문교육의 변화 고찰｣, □중국어문학□ 제73집, 2016.

윤숙현, ｢청말민국시기 교과서를 통해서 본 민권과 민주개념｣, □중국근현대사연구□ 제88집, 2020.

김택경, ｢청말 교과서편찬제도의 성립과 성격｣, □인문학연구□ 제101집, 2015.

이재령, ｢남경국민정부의 교육관리 실태와 그 특징｣, □중국현대사연구□ 제9집, 2000; 이병인, ｢북경정부의 교육행정기구 설립과 변화, 1912-1928｣, □중국근현대사연구□ 제83집, 2019.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으로는 우선 삼민주의교과서(三民主義敎科書)의 편찬배경과 종류를 정리하고, 내용 면에서는 “하나의 영수, 하나의 정당, 하나의 주의”를 강조하며, 국민당에 순응하는 국민을 만들려 했다는 점을 지적한 吳小鷗의 연구가 있다. 마찬가지로 교과서의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당화교육 가운데 삼민주의의 특징을 고찰한 연구나, 제도사의 관점에서 삼민주의교육의 형성과정을 탐색한 연구, 근대 공민교육이라는 큰 범주 내에서 삼민주의교육의 역할에 주목한 연구 등도 참고할 만하다. 한편 삼민주의교육을 다룬 국내의 연구로는 이병인(2006)과 최은진(2008)이 대표적인데, 전자는 당화교육 실시의 목적과 특징을 검토하여 국민당의 일당독재를 전제로 국민의 민족주의를 고양하고, 이를 국가건설에 동원하기 위한 교육이 행해졌다는 평가를 내렸다. 후자의 경우 삼민주의교육의 요지로 a.쑨원(孫文)의 이상화와 국민당 통치의 정당화, b.고유도덕의 체득을 통한 국치의 회복, c.모범적인 국민의 양성의 세 가지를 들었다. 이보다 앞서 난징국민정부의 교육이념과 관리실태 그리고 교육현장의 반응까지를 비판적으로 탐색한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최근인 2023년에도 삼민주의교과서를 중심으로 국민당 정권의 네이션(Nation) 담론을 성찰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에 따르면 삼민주의교과서의 서술은 쑨원을 민족의 구심점으로 국민당의 역사를 민족의 서사로 삼민주의를 민족의 정치종교로 격상하며 표면상 민족-국민-계급의 평등을 역설하였으나, 실제로는 소수민족문제나 계급갈등과 같은 국민담론 내의 불평등을 은폐 억압하는 기능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국민당은 삼민주의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파시즘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한다.

吳小鷗, ｢民國時期中小學黨化敎科書及其啓蒙規定性｣, □中國人民大學敎育學刊□ 第4期, 2013.

葛爽, ｢國民黨“黨化教育”中的三民主義｣, □黑龍江史志□ 第11期, 2014.

何建國, ｢國民黨教育方針演變考述｣, □中北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4期, 2014.

陸一爽, ｢論民國公民教育的起源與變遷｣, □蘇州大學學報(法學版)□ 第3期, 2021.

이병인, ｢국민당의 ‘국민’ 양성: 당화교육｣, □중국근현대사연구□ 제30집, 2006.

최은진, ｢남경국민정부시기 소학 교과서를 통한 국민양성｣, □이화사학연구□ 제36집, 2008.

이재령, 앞의 글(2000); 이재령, ｢남경국민정부시기 교육상황에 관한 일고찰｣, □중국학논총□ 제11집, 2001.

윤숙현, ｢난징 국민정부시기 네이션 담론 탈구축하기｣, □중국근현대사연구□ 제98집, 2023.

참고로 해당 논문의 저자는 국민당의 파시즘화에 대하여 별개의 논문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윤숙현, ｢중국국민당의 국민담론의 파시즘화와 민주독재론｣, □중국사연구□ 제147집, 2024.

이상의 선행연구는 분명 난징국민정부의 삼민주의교육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지만, 교육의 주된 도구이자 당대의 거울인 교과서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부족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다수의 논문이 교과서의 내용보다는 당화교육이 시행되었던 배경과 제도구축에 집중하였고, 설령 본문을 살피더라도 1920-1930년대 중국의 사상적 맥락 속에서 교과서에 나타난 삼민주의가 지니는 의미를 고찰하는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민국전기(북양정권)와 민국후기(국민당정권) 사이에는, 단순한 정권교체 이상의 혁명적 체제변혁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는 교과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니 국기가 오색기(五色旗)에서 청천백일기(靑天白日旗)로 변화함에 따라, “국기! 국기! 나는 아름다운 오색기를 사랑해!”라는 구절이 “국기! 국기! 정말로 아름답네, 푸른하늘 햐안태양 붉은 땅의 국기(靑天白日紅滿地)”로 수정되었음이 단적인 사례일 것이다. 하지만 중국 근대교과서 및 삼민주의교과서와 관련된 연구 중에 국민혁명 전후 교과서의 내용을 비교한 글은 거의 찾기 어렵다. 앞서 언급하였듯 교과서야말로 국가가 목표하는 이념과 가치를 명확히 표상하는 만큼, 교과서의 개변에 대한 탐색은 곧 중화민국이라는 국가의 지향이 국민당 정권의 수립과 더불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근대중국이 어떠한 형태의 민주공화 모델을 발전시켜 나갔는지 알려주는 유용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럼에도 이 같은 자료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함은 아쉬운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학(中小學) 과정 인문사회계열 교과서를 중심으로, 북양 정권기와 국민당 정권기 교과서의 내용을 비교하여 각각의 특징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교과서에 나타난 “民主”의 관념이 국민혁명을 계기로 어떻게 변모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畢苑, 앞의 글(2004), pp.63-64.

참고로 필자는 민주관념을 민주주의(민권주의)의 의미, 바람직한 민주공화 제도의 모습,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인식 등을 모두 포괄하는 다소 느슨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덧붙여 근현대 중국의 민주관념 변화와 민주주의 실천, 헌정사상의 발전이나 의회정치의 시험 등에 대해서는 일찍이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특히 뤼샤오보(閭小波)의 책은 한국에도 번역 소개되었으며, 국내학계에도 직업대표제를 중심으로 근대중국의 민주정치 실험을 고찰한 의미있는 연구가 제출되었다. 이 외에도 오사신문화운동기와 같이 민주사조와 민중운동이 강렬하게 분출되었던 특정 시기에 집중하여 근대중국의 민주논의를 성찰한 연구도 꾸준히 이어져왔다. 그러나 교과서라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민주관념의 변천 또는 성격을 탐색한 연구나, 국민혁명이 국민국가 차원의 민주건설 방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규명한 논문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렇기에 필자는 이번 연구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문제의식을 지닌다 생각한다. 첫째, 삼민주의교과서의 출간배경이나 교육제도가 아닌 내용 자체를 세밀하게 분석할 것이다. 둘째, 이를 북양 정권기의 교과서와 비교하여 서술상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셋째, 교과서 내용의 차이를 바탕으로 국민혁명 전후의 민주관념, 특히 국가 차원에서 지향하는 민주정치의 모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아울러 사료의 이용 측면에서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이 소장한 구경성제국대학(舊京城帝國大學) 수집 중국 근대교과서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해당 자료군은 1928년 전후 교과서의 내용수정 과정이 직접 드러나는 흥미로운 문헌임에도 기존 연구에 거의 인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료의 (재)발굴과 활용에서도 일정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程舒偉, □議會政治與近代中國□ 商務印書館, 2006; 鄧麗蘭, □西方思潮與民國憲政運動的演進□ 南開大學出版社, 2010; 王德志 等, □民國憲政思潮硏究□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10; 嚴泉, □民國初年的國會政治□ 新星出版社, 2014.

뤼샤오보, 이정남 외 역, □중국의 민주주의 : 민주관념의 생성과 변천□ 아연출판부, 2019.

유용태, □직업대표제, 근대중국의 민주유산□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李維武, ｢五四運動與民主觀念在新文化運動時期的變化｣, □學術探索□ 第4期, 2011; 조병한, ｢오사 계몽운동과 민족 민주주의의 형성｣, □한국사학사학보□ 제38집, 2018.

본문은 크게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제1장(북양정권기 교과서에 나타난 민주제도)에서는 북양정권기 국문 · 공민 · 역사 등의 교과서에서 민주공화와 민주정치를 어떻게 서술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제2장(국민혁명과 정치권력에 따른 교과서의 내용수정)은 서울대학교 고문헌자료실 소장자료를 통해 혁명적 체제교체가 교과서의 내용과 서술에 미친 영향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어 제3장(삼민주의교육과 교과서에 나타난 민주관념 변화)의 경우 삼민주의교과서와 더불어 동시기 삼민주의 이론 및 교육서적도 참고하여, 국민당 집권세력이 주장했던 민권주의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실펴보고 싶다. 요컨대 국민당 정권이 지향하던 민주공화 제도의 모델은 무엇인지, 국민당은 자유와 평등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보였는지, 민권주의를 표방하며 실질적으로 일당독재를 행했던 자기모순을 어떻게 정당화했는지 등의 해답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교과서에 나타난 근대중국의 민주관념이 국민혁명을 계기로 ‘형식적 서방민주’에서 ‘혁명적 중국민주’로의 중대한 전환을 겪었고, 이것이 한 세기를 넘어 오늘날의 중국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1. 북양정권기 교과서에 나타난 공화국과 민주제도

교과서를 비롯한 근대적 교육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은 청말신정으로 거슬러 올라가니, 1902년 제정한 壬寅學制(임인학제)와 1904년 시행된 계묘학제(癸卯學制)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만 이러한 교육개혁이 이루어졌음에도 기본적인 교육이념은 여전히 충군존공(忠君尊孔)을 강조하는 것이었기에, 민주공화의 입장이 교과서에 실린 직접적인 계기는, 역시 1911년의 신해혁명이라 할 수 있다. 신해혁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종래 적잖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데, 소위 反봉건 · 反제국주의나 안정적인 정치질서의 확립 및 근대화라는 과제의 수행에서 다소의 부족함이 있었지만, 어쨌든 군주제의 전통적인 왕조국가를 주권재민의 민족국가로 바꾸고, 진보와 공화의 새로운 단계를 열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당연하게도 장기간 이어진 황제지배체제가 일순간 무너지고 민주공화를 표방한 신질서가 세워지는 파천황의 격변은 교육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무엇보다도 민주공화라는 다수의 중국인에게 낯설었던 정치질서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왕조의 신민들을 공화국의 국민으로 만드는 국민교육이 필수적이었고, 이에 교육을 통해 자유 · 평등 · 박애의 공민도덕을 갖춘 주권자로서의 국민을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지훈, ｢중화민국 초기 중국의 학제개편과 역사교육｣, □아시아문화연구□ 제26집, 2012, pp.35-36.

辛亥革命의 전개와 의미에 대해서는 김형종, ｢신해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지식의 지평(제10호)□ 아카넷, 2011.

孫芳, ｢辛亥革命百年硏究總述｣, □江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46卷2期, 2013, pp.100-103.

이재령, 앞의 글(2007), pp.199-203.

이러한 움직임은 교과서 편찬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일례로 □敎育雜志□는 민국 원년 4월 편집부 명의로 다음과 같이 교과서 혁신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정체(政體)가 변경된 이후에는, 만사가 모두 마땅히 혁신되어야 하니, 교과서가 특히 우선 과제이다. 입국의 근본은 교육에 있고, 교육의 양호 여부는 교과서와 관계가 가장 크다.” 아울러 14개에 걸쳐 새로운 교과서의 편집 요점을 제시했으니, 자유평등(自由平等)의 정신과 수법합군(守法合群)의 도덕을 중시하여 공화국민의 인격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 첫째였다. 실제 1912년 1월 중화민국 난징임시정부 교육부는 <普通敎育暫行辦法通令>을 발표하여 교과서 발행시 공화의 종지와 충돌하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고, 마찬가지로 <編輯共和國小學敎科書的緣起>에서 자유와 평등의 정신 · 공화국민의 인격양성 · 정치참여 능력의 보급 등을 교과서 편집의 요점으로 강조하였다. 더불어 1912년 11월에는 <敎育部訂定小學校校則及課程表>를, 1913년 3월에는 <敎育部公布中學校課程標準令>을 각각 반포하고, 새로운 학제를 제정하여 초등소학교4년-고등소학교3년-중학교4년으로 구성된 기본적인 학제를 갖추게 되었다.

敎育雜志編輯者, ｢編輯共和國小學敎科書緣起｣, □近代中國敎育史料(第2冊)□, 中華書局 1928, p.261.

윤숙현, 앞의 글(2020), p.71.

김지훈, 앞의 글(2012), pp.46-47.

하지만 의회와 정당 중심의 대의민주제를 중국에 도입하려 했던 민국초년의 시도는, 국민당(1912)의 지도자였던 쑹자오런(宋教仁)의 암살과 이차혁명의 실패로 인한 혁명세력(民黨)의 와해, 특히 위안스카이(袁世凱)의 독재 권력 강화와 국회해산이라는 충격 속에서 곤경에 빠지고 말았다. 물론 공화제를 부정하며 황제가 되려 했던 위안스카이의 시대착오적인 망동은 호국전쟁(護國戰爭)이라는 내전으로 좌절되었고, 1916년 하반기에는 명목상의 민주공화제가 회복되었으나, 곧 군벌할거의 혼란이 이어졌기에 민주공화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정치적 위기가 근대적 국민교육의 보급과 발전에 악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한편 민국 초기부터 교육은 정치 권력의 부침에 크게 좌우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유교 윤리의 회복을 역설하며 존공독경(尊孔讀經)을 부활시키려 했던 위안스카이 정권이 대표적 사례이다. 1914년 6월 교육부는 유교도덕 및 독경교육을 강조하는 새로운 도덕 교육안을 내놓았고, 1915년 1월 충효절의와 法孔孟(공자와 맹자를 본받는다)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종지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孟子□ · □論語□ · □禮記□ · □春秋□와 같은 경전을 필수교재로까지 지정하였으니, 최고권력의 보수화가 곧바로 교육내용의 반동으로 이어졌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이나 문화적 추세가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도 하였으니, 1919년 전후로 전개된 오사신문화운동이 교육이념과 교과서에 미친 영향이 이에 해당한다. 오사신문화운동의 파란 속에서 발표된 <教育宗旨研究案(1919)>와 <學校系統改革案(1922)>은 공통적으로 평민(平民主義 혹은 平民敎育)을 강조하였으며, 교과서에서도 백화문을 사용하는 한편 노동권 · 직접민권 · 여성참정권 등의 주제가 직접적으로 등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신해혁명 이후 민주공화국의 국민을 육성하는 과제가 교육에 주어졌지만, 계속되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은 쉽지 않았고, 교과서의 내용마저 정치 권력의 압력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재령, 앞의 글(2007), pp.213-219.

엄밀히 말해서 1919년 5월 4일의 학생운동을 계기로 확산된 민족주의적 민중운동인 오사운동(五四運動)과, 이전부터 전개된 문화적 계몽운동에 가까운 신문화운동(新文化運動)은 그 성격이 다르고 따라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두 운동의 핵심세력이 청년 지식층으로 동일하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였기에, 본 논문에서는 양자를 통틀어 “오사신문화운동”으로 칭하고자 한다.

윤숙현, 앞의 글(2020), pp.77-81.

그렇다면 과연 북양정권기에 해당하는 민국전기 인문사회 교과서는 민주공화와 민주정치를 어떻게 서술하였는가. 본 장에서는 첫째, 공화국의 의미와 주권재민의 원칙, 둘째,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민의 권리, 셋째, 민주공화국 중화민국의 정치제도라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하여, 북양정권 말기인 1920년대 발간된 4권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참고로 2권은 소학과정(國文, 公民)이고 다른 2권은 중학과정(國史, 公民)이며, 모두 국민당정권 성립 이전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베이징의 교육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유통된 교과서이다.

莊俞 · 沈頤 編, □共和國敎科書新國文 : 國民學校(第7冊)□ 商務印書館, 1926.

초판은 민국 원년.

萬良濬 · 魏屛三 編, □新撰公民教科書 : 新學制小學校高級用(第3冊)□ 商務印書館, 1926.

초판은 민국 13년.

趙玉森 編, □共和國敎科書本國史 : 中學校(下卷)□ 商務印書館, 1920.

초판은 민국 2년.

周鯁生 編, □新學制公民敎科書 : 初級中學(第1冊)□ 商務印書館, 1924.

초판은 민국 12년.

덧붙여 굳이 초판 발간 시점을 명기한 이유는, 국민당정권기 교과서와의 비교 대상으로 사료적 타당성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설령 서적 자체의 발행일이 1920년대 중반이더라도, 민국초년의 내용을 담고 있거나 혹은 오사신문화운동 직후인 1922년 제정된 임술학제(壬戌學制)에 따라 편집된 교과서인 만큼, 민국전기를 살펴보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선 관련 교과서들은 공화국의 의미와 주권재민의 원칙을 소개하는 동시에 그 장점을 강조하였다. □共和國敎科書新國文 : 國民學校(第7冊)□의 제3과 ｢共和國｣의 내용이 대표적이다.

공화국은 인민을 국가의 주체로 삼는다. 일체 정무는 인민이 스스로 처리하니, 그렇기에 또한 민주국가이다. 하지만 한 나라의 인구가 많으니 모든 사람에게 정사를 묻는다면 국가운영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선거의 방법이 있다. 선거란 다수가 소수를 선거하여 정무를 대리시키는 것이다. 공화국은 총통(대통령)이 정부를 조직하고 의원이 국회를 조직한다. 총통과 의원은 인민이 선거로 선출한다. 직권과 임기는 모두 제한이 있으니 전제의 폐해가 없다.

莊俞 · 沈頤 編, □共和國敎科書新國文 : 國民學校(第7冊)□ (商務印書館, 1926), pp.3-4. 이하 □共和國敎科書新國文□으로 약칭.

마찬가지로 □新撰公民教科書 : 新學制小學校高級用(第3冊)□ 역시 ｢我國之主權｣이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는데, 주권재민과 더불어 국민과 국회의 책임의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리나라는 민주국가로 국가주권은 인민 전체에 속한다. 그러나 인민이 일일이 정사에 참여하기란 불가능하므로, 주권을 국회의 대표에게 위임하여 행사한다. 국회의원은 마땅히 책임감을 가진 채 입법과 행정수반 선거 등에서 진중하게 인민의 복리를 우선해야 하며, 그간 어떠한 사사로운 뜻이 있어서는 안 된다. (중략) 그러므로 주권재민의 원칙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먼저 마땅히 의원 선거에 신중하여야 하고, 또한 때때로 감독하여 국회가 진정으로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

萬良濬 · 魏屛三 編, □新撰公民教科書 : 新學制小學校高級用(第3冊)□ (商務印書館, 1926), pp.2-3. 이하 □新撰公民教科書□로 약칭.

한편 중학교과서인 □新學制公民敎科書 : 初級中學(第1冊)□의 경우 제7장 ｢政制｣편에서 공화제와 군주제를 대비하여 전자의 우월성을 부각했으니, 군주제를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체제로 비판하는 동시에, 공화제는 법적인 평등을 보장함은 물론 군주제의 부패에서도 자유롭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입헌정치에 대해서는 “입헌은 전제에 대비되는 말이다. 입헌정치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국가에 일정한 근본법이 있어 정치 권력 행사의 방법을 정한다. 인민의 권리와 자유는 적절하게 보장한다. 입법상 민선의 대의기구가 존재한다. (중략) 헌법은 통치자의 권력을 제한하고, 인민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공구이다”라 하였고, 민주정치와 대의정치에 관해서도 “일국의 정치 권력이 인민에서 나오고, 민의에 따라 행사되는 것을, 민주정치의 국가라 한다” 및 “대의정치는 한편으로는 독재정치의 반대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민주정치의 반대이다”는 식으로 그 요점을 밝혔다. 더불어 대의정치의 핵심이 선거와 투표이며 정당이 대의정치의 불가결한 일부임을 역설했으니, 주권재민의 원칙에 기반하여 공화-입헌-민주-대의-정당을 결합한 서구식 민주공화 지향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周鯁生 編, □新學制公民敎科書 : 初級中學(第1冊)□ (商務印書館, 1924). pp.22-23. 이하 □新學制公民敎科書□로 약칭.

□新學制公民敎科書□, pp.23-24.

□新學制公民敎科書□, p.26.

□新學制公民敎科書□, p.27.

□新學制公民敎科書□, pp.28-29.

다음으로 민주공화국이 보장하여야 하는 대원칙으로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분량을 할애하였는데, 일례로 □共和國敎科書新國文□는 공화국(제3장)에 이어 평등(제4장)과 자유(제5-6장)를 각각 다루었다. “공화국에는 계급의 구분이 없으니 개개인이 평등하고 동일한 법률의 다스림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든 권리와 의무는 등등하지 않음이 없다. 비록 대총통의 지위라 해도 반드시 법률을 지켜야 한다”와, “공화국의 법률은 모두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 타인이 침범할 수 없으며, 국가 또한 침범할 수 없다. (중략) 공화국의 인민은 개개인이 자유를 가진다. (중략) 이른바 자유란 법률 범위내의 자유이다”는 서술이 그러하다. □新撰公民教科書□도 이와 유사하게 인민의 권리와 의무를 개별 주제로 삼았으니, 헌법으로 보장하는 인민의 권리를 공권(公權)과 사권(私權)으로 나누고, 참정권을 비롯한 정치적 권리를 전자로, 신체 · 거주 · 영업 · 재산 · 언론 · 종교 · 출판 · 결사의 자유를 후자로 재차 나열하였다. 아울러 법률상의 평등과 청원권을 기타 권리로 소개하면서도, 권리의 행사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공공의 치안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제한조건을 덧붙이고 있다.

□共和國敎科書新國文□, p.4.

□共和國敎科書新國文□, pp.5-6.

□新撰公民教科書□, pp.6-7.

그리고 이러한 권리 제한의 연장선에서 인민에게 권리가 있는 만큼 마땅히 지킬 의무도 있음을 역설하였다. 의무는 강제성이 있는 납세 · 병역 · 교육 · 공직임명 등의 법적 의무와, 비록 강제성은 없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투표 · 준법 · 공권력 존중과 같은 도덕적 의무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다. □新學制公民敎科書□의 경우 제10장 ｢人民的權利自由｣에서 “이는 인간이 사회에서 향유하는 자유이며 인간의 천부적 자유이지만, 사회공익의 필요에 따라 제한을 받기도 한다”와, “개인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는 것은 입헌정치의 요소이다. 우리가 인민의 자유를 말한다면 응당 특별히 개인의 권리를 보장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서술하였으니, 권리 가운데 특히 자유를 입헌정치가 마땅히 보호해야 하는 가치로 보았던 셈이다. 해당 교과서는 권리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지향하며, 제한을 받는 대상도 미성년자나 정신이상자와 같은 일부 예외에 국한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한마디로 민국전기의 교과서를 통해 보편적인 자유와 평등, 권리와 의무의 상호작용이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핵심 원리이자, 국민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널리 받아들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新撰公民教科書□, pp.8-9.

□新學制公民敎科書□, p.52.

□新學制公民敎科書□, p.57.

□新學制公民敎科書□, p.56.

마지막으로 북양정권기 인문사회 교과서는 자국의 정치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였는가. 먼저 중학교 역사교재 □共和國敎科書本國史 : 中學校(下卷)□는 신해혁명 이후의 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전제의 제국에서 공화의 민국으로 나아갔으니, 전국국민을 주체로 삼고, 참중양원(參衆兩院)에서 대총통을 선거하여 정권을 총괄한다. 대총통은 행정의 원수이고, 국무원은 행정의 총기관인데, 국무총리가 책임을 지며 내각의 대표가 되어 행정의 통일을 유지한다.” 즉, 양원제 국회를 중심으로 대총통이 명목상의 국가원수를 맡고 국무총리라 실질적인 행정수반이 되는 행정체제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교과서에서는 국무총리 휘하 외교총장 · 내무총장 · 재정총장 · 육군총장 · 해군총장 · 사법총장 · 교육총장 · 공상총장(장관)의 각부 수장과, 성(장관)-현(지사)으로 크게 구성된 지방행정을 함께 소개하였으며, 더불어 국민 가운데 공민의 자격을 가진 이가 법률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점도 명시하였다. 이렇게 총통과 국회를 양대 축으로 하는 정치제도는 다른 교과서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新撰公民教科書□의 국회(제8장)와 대총통(제12장) 서술은 아래와 같다.

趙玉森 編, □共和國敎科書本國史 : 中學校(下卷)□ 商務印書館, 1920, p.114. 이하 □共和國敎科書本國史□로 약칭.

우리나라는 민주정체로 모든 국민에게는 국정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는 4억인 만큼 개개인의 참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따라서 간접참정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른바 간접참정이란 곧 인민이 대표를 선거하여 정치를 주관하는 것이다. 국회는 인민대표가 조직하여 구성한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국회는 참의원과 중의원의 양원으로 나누어진다.

□新撰公民教科書□, pp.14-15.

중화민국의 행정수장은 대총통이라 부르며, 참중양원이 합동으로 조직한 총통선거회에서 선거한다. (중략) 대총통의 임기는 5년이며 재선될 경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중략) 우리나라의 <약법>은 대총통의 국회 해산권을 규정하지 않았다. (중략) 대총통의 책임은 정치적인 것과 법률적인 것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는 책임내각제이므로 정치적 책임은 국무원이 대신 지고, 총통은 당연히 책임을 지지 않는다.

□新撰公民教科書□, pp.22-24.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대총통을 국회에서 간접 선출하고, 정부의 운영방식도 내각제에 가깝다는 언급이다. 이는 국가원수에 해당하는 대총통을 두면서도 의회 중심의 공화제도를 표방한 <중화민국임시약법(中華民國臨時約法)>의 정치구상을 의미한다. 민국전기의 정치적 혼란과 내전으로 제헌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근본적 과제조차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약법>조차 유명무실해진 1920년대에도 최소한 교과서만큼은 <약법>의 권위와 지향이 어느정도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臨時約法에 대해서는 그것이 주권재민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포함하였으며, 비록 결점도 존재하지만 자산계급의 민주헌법이자 혁명적인 헌법으로 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楊振亞, ｢論南京臨時政府的歷史地位｣, □孫中山與中國近代化(上)□ 人民出版社, 1999 참고.

보다 일반적인 민주국가의 정치제도에 대한 관념은 □新學制公民敎科書□에서 확인 가능한데, 정부에 대해서는 “넓은 의미에서 말하는 정부라는 명사는 입법-행정-사법의 세 부분을 포함하는 말이다. (중략) 근세국가는 대부분 삼권분립의 원칙을 채택하는데, 정부의 직권을 입법 · 행정 · 사법의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다”라, 의회제에 대해서는 “양원제는 영국에서부터 발달하였고, 후의 입헌국가들은 영국을 헌정의 모범으로 삼았기에 또한 양원제를 모방하여 실시하였다. (중략) 현재 입헌국가는 비록 일반적으로 양원제를 채용한다 해도, 양원의 권한이 반드시 동등한 것은 아니다”라 각각 설명하였다. 이어 입법부의 기능으로 입법과 더불어 민의의 전달 및 행정기관 감독 그리고 탄핵과 재정적 직무를 나열하였으며, 또한 행정부의 조직방식을 크게 미국식 대통령제 · 영국식 내각제 · 스위스식 위원제로 나누었다. 사법부를 다루는 대목에서는 재판에 대한 정부기관의 불간섭이나 법관의 신분보장과 같은 사법독립을 강조했으니, 한마디로 입법에 다소 무게를 두는 삼권분립의 정치체제를 근대 민주정치의 모범으로 제시하였던 셈이다. 이러한 입법에 대한 강조는 제8장 ｢政府｣에 이은 제9장 ｢直接立法｣장에서 직접민주의 실천방안으로 공민표결(referendum) · 공민부인(veto) · 공민제안(popular initiative)이라는 직접입법의 제도와 사례를 소개한 데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新學制公民敎科書□, p.32.

□新學制公民敎科書□, pp.33-34.

□新學制公民敎科書□, pp.34-36.

□新學制公民敎科書□, pp.36-40.

□新學制公民敎科書□, pp.40-43.

□新學制公民敎科書□, pp.45-50.

정리하자면 북양정권기 인문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민주공화 관념에는 무엇보다 서구적 보편성과 정치모델에 대한 지향성이 강하게 담겨있다. 군주전제와 다른 입헌공화의 선진성을 전제로 자유와 평등의 보장 및 보편적인 인민의 권리를 강조하였으며, 민주공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로는 의회를 중심으로 국회-총통이 병립하는 대의민주제를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과 미국은 각각 내각제와 총통제를 대표하는 양원제 국가로, 중국이 참고해야 하는 주요 선례이자 모범으로 여겨졌으니, “영국은 입헌정치의 모국이라 불린다”, “북미 13개주가 독립한 이후 합중국헌법(合衆國憲法)을 만들었으니 근세 성문헌법의 모범이 되었다”, “대의정치가 가장 먼저 발전한 나라는 영국으로, 현재 일반적인 민주정치의 공통된 형식이 되었다”, “정당의 조직 또한 영국에서 가장 먼저 발전하였다”, “현재 총통제를 실시하는 국가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미국이다”, “영국은 내각제의 모범적 국가이다”등의 서술이 이에 속한다. 요컨대 민국전기의 교과서는 자유 · 평등 · 권리 · 의무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서구식 입헌민주제를 도입하려 했던 신해혁명 이후의 정치적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新學制公民敎科書□, p.24.

上同.

□新學制公民敎科書□, p.27.

□新學制公民敎科書□, p.30.

□新學制公民敎科書□, p.36.

□新學制公民敎科書□, p.38.

그러나 교과서에 실린 이상은 현실과 심각하게 괴리되어 있었으니, 어떤 의미에서 북양정권기의 민주공화란 외형만 남은 부실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앞서 간략히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의회민주주의를 중국에 정착시키려는 시도가 정치적 혼란과 군벌할거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북양정권의 통치가 끝나기까지 정상적인 헌법조차 만들지 못하였고, 총통과 총리의 자리는 군벌간 세력다툼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으며, 내각을 비롯한 법적으로 규정된 행정조직마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웠다. 공화국의 핵심이자 대의기구인 국회마저 북양군벌의 지배를 받는 북방국회와 쑨원이 이끄는 호법세력이 옹립한 남방국회로 분열되어 끝내 권위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지방세력의 발호 속에서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통일성조차 흔들렸으니, 당연히 전국적인 선거나 정당정치에 기반한 평화적 정권교체는 불가능에 가까웠고, 자유 · 평등 · 권리와 같은 주장은 현실에서 외면당하기 다반사였다. 이는 자연스럽게 교과서에 서술된 영미식 민주입헌 모델 자체에 대한 실망과 환멸로 이어졌는데, 그중에서도 오사신문화운동 전후로 노골적인 비판과 부정 나아가 대안에 대한 모색이 활발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를테면 “입헌정치와 정당이 이미 역사적인 과거의 명사가 되었다”는 지적이나, “지금의 의회정치는 일찍이 이상적인 정치에서 타락하여 당파정치이자 이권정치로 전락하였다. (중략) 대의정치는 오늘날 사기정치의 기초가 되었다”는 비난, “공화국이 성립한 지 8년이 되었는데 정치의 혼란은 이전과 같고 민생의 고통만 날로 심해진다. (중략) 공화국은 그저 간판일 뿐 내용은 그대로이다”는 한탄이 식자층 사이에 널리 퍼졌던 것이다. 더불어 지방의 자치를 최대한 인정하는 가운데 연방제 형태의 통일을 이루자는 연성자치론(聯省自治論), 민중의 직접 참여로 대의민주의 한계를 극복하자 역설한 국민대회론(國民大會論)과 같은, 기존의 영미식과는 차별화되는 대안적 민주공화 모델이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1922년에는 상하이에서 다수의 민간단체가 결집하여 소위 국시회의(國是會議)를 개최하고 독자적인 헌법초안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니, 교과서에 담긴 민주공화의 구상은 억압적 군벌통치라는 현실과 괴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급진적인 민주주의의 실천과 변혁운동이 진행되던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기에도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隻眼, ｢立憲政治與政黨｣, □每週評論□ 第25期.

昔塵, ｢代議政治改善論｣, □東方雜志□ 第17卷 24號.

邵力子, ｢八年以來惟一的進步(1920.01.01.)｣, □邵力子文集□ 中華書局, 1985, p.174.

胡春惠, □民初的地方主義與聯省自治(增訂版)□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1, pp.248-253.

마침내 교과서 지면에서 간신히 유지되던 <약법>으로 상징되던 민주공화의 간판마저, 군벌들의 이합집산과 정치적 부정부패 속에서 1924년경 소멸하기에 이른다. 특히 1923년 차오쿤(曹錕)이 감행했던 부정선거 및 비민주적인 헌법의 발표는, 그나마 남아있던 국회와 제헌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마저 무너뜨린 결정적 계기이자 역사의 소극이 되었다. 국회의원들이 돼지새끼(豬仔)라는 경멸을 받는 가운데 서구식 입헌민주의 이상은 한층 희미해질 수밖에 없었고, 실제 국민혁명을 통해 난징국민정부를 수립한 중국국민당은 의회민주주의 대신 일당독재적 당국체제를 선포하였다. 이상 필자는 북양정권기 교과서에 나타난 민주관념, 곧 공화국과 민주제도 그리고 입헌민주의 원칙들에 대하여, ‘형식적 서방민주’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다. 그것은 분명 일정한 보편가치를 지향하였고, 선진적인 영미식 제도를 도입하려는 의지도 확인할 수 있으나, 민국전기의 혼란스러운 정치현실과 너무나도 괴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 교과서의 내용에 따라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교육받은 학생이라면, 오히려 학교에서 가르친 바와 너무나 다른 정지적 혼탁에 좌절하거나 분노를 느끼지 않았을까. 마찬가지로 100여년의 시간이 흐른 오늘날의 독자가 그를 읽는다면, 소위 ‘자유민주주의’나 ‘민주공화국’의 핵심적인 내용이 1920년대 초등학교 교과서에 담겨있다는 점에 놀라움을, 그리고 그것이 끝내 중국에서 실현되지 못했음에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차오쿤의 부정선거 과정에 대해서는 윤혜영, □중국현대사연구□ 일조각, 1991, pp.77-84.

2. 국민혁명과 정치권력에 따른 교과서의 내용수정

근대 중국 정치사에서 대략 1924-1928년의 국민혁명과 난징국민정부의 성립은 신해혁명에 버금가는 획기적 사건이었다. 무력에 의한 통치세력 혹은 권력집단의 변경은 군벌할거의 혼전 속에서 계속되어 왔으나, 중국국민당은 이전의 북양군벌 세력과 달리 혁명당을 표방하였고, 이들이 구상한 통치질서 또한 기존 <약법>의 그것과 상이하였기 때문이다. 명목상이나마 전국을 통일한 국민당은 쑨원의 삼민주의와 혁명정서론(革命程序論)에 근거하여 훈정(訓政)을 실시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혁명당의 일당독재를 정당화하는 이당치국(以黨治國)의 당국체제가 중국에 확립되었음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해당 시점 모습을 드러낸 ‘권력 전반을 장악하는 정당이 자신을 국가와 일체화하는 일원적 체제’인 당국체제는, 국민당의 중화민국과 공산당의 인민공화국을 관통함은 물론, 마오쩌둥의 사회주의 실험과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을 거쳐 시진핑 시대인 오늘날까지 현대중국의 정치체제이자 통치질서로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

Giovanni Sartori, Parties and Party Systems: A Framework for Analysis, ECPR, 2005, pp.39-40.

실제 다수의 학자들이 국민당-공산당의 유사성과 당국체제의 연속성을 지적하였는데, 대표적으로 呂芳上은 서구식 민주제도의 도입이 한계에 부딪치자 국공양당(國共兩黨)은 소련의 영향을 받아 당국체제를 지향하게 되었고, 비록 정도에 있어 공산당이 더욱 강했다는 차이가 있으나 당과 국가가 결합하여 사회를 통제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西村成雄 또한 무력을 보유한 혁명당이 정부와 국가를 건설하며 당과 정부가 중첩되는 구조를 형성한 것이 바로 20세기 중국 정치공간의 특수성이라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마찬가지로 국내 학계에서도 국민혁명으로 1912년 공화국의 헌법 · 의회 · 권력구조와 무관한, 전혀 새로운 이념과 체제를 가진 권력체제가 등장했기에, 1928년을 경계로 舊민국시대와 新민국시대가 나누어진다는 견해가 일찍이 제기되었으니, 당대인인 李劍農의 예리한 표현을 빌리자면 법의 문제가 당의 문제로, 호법과 법통의 문제가 호당(護黨)과 당통(黨統)의 문제로 변모했던 것이다. 국민당의 정권장악과 함께 당-정-군이 일체화된 정치체제가 만들어졌고, 이 같은 정치적 변혁이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呂芳上, ｢政治轉形的挑戰｣, □民國史論(上)□ 臺灣商務印書館, 2013, pp.157-164; p.176.

西村成雄, □20世紀中國の政治空間□ 靑木書店, 2004, pp.106-110.

민두기, ｢국민혁명의 이해의 방향｣, □중국초기혁명운동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pp.236-239.

李劍農, □最近三十年中國政治史□ 臺灣學生書店, 1976, p.531.

더욱이 국민당은 당국체제를 유지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을 매우 중시하였다, 삼민주의라는 독자적인 이념을 국시로 삼기 위해서는 먼저 그를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고, 표면상 민권주의를 주장하며 동시에 일당독재를 실시하는 모순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의 장악 및 그를 이용한 신정권의 정당화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삼민주의의 창시자인 쑨원부터 일찍이 1923년 학생들이 혁명의 종지를 알아야 하고 광둥(廣東)의 교육계가 혁명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1924년의 중국국민당제1차전국대표대회(中國國民黨第1次全國代表大會)에서는 교육과 국민당의 사업을 밀접히 결합할 것을 역설한 ｢出版及宣傳問題案｣을 통과시키기도 하였다. 이어 광저우 국민정부가 본격적인 북벌을 추진하던 1926년 장차 중국의 교육정책이 응당 혁명의 정책과 부합해야 한다는 당화교육방침(黨化敎育之方針)을 발표하였고, 1927년에는 국민당 통치지역인 남방지역에서 일종의 시범적인 삼민주의교육을 실시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吳小鷗, 앞의 글(2013), pp.146-147.

許崇淸, ｢黨化敎育之方針(1926.08)｣, □近代中國敎育史料(第4冊)□, p.4.

국민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국민당 자체가 좌파의 우한정부(武漢政府)와 우파의 난징정부(南京政府)로 분열되거나, 국공합작이 결렬되는 등 정치적 위기가 이어졌지만, 어쨌든 국민당은 꾸준히 세력을 확대하였고, 그와 함께 1927년 10월 蔡元培를 원장으로 교육 행정기구인 대학원(大學院)을 설립하여 교육에 대한 통제력도 강화해나갔다. 당시 국민정부의 교육방침을 보여주는 자료로는 ｢國民政府敎育方針草案(1927.07)｣가 있는데 핵심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大學院은 1928년 10월 폐지되었고 敎育部가 대신 교육행정을 책임지게 되었다.

국민정부는 국민혁명을 완성하고,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는 것을 주지로 하였으니, 교육의 흥성과 개혁에도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중략) 국민당은 혁명당이자 민중의 이익을 대표하는 당이다. 우리의 이른바 당화교육은 국민당의 지도하에서 교육을 혁명화(革命化) 및 민중화(民衆化)하는 변화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의 교육방침은 국민당의 근본정책 위에서 건설하여야 한다.

韋慤, ｢國民政府敎育方針草案(1927.07)｣, □近代中國敎育史料(第4冊)□, p.9.

목전의 가장 긴급한 문제는 당화교육이다. 소위 당화교육은 국민당의 지도하에서 교육을 혁명화 · 민중화 · 과학화 그리고 사회화하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당화교육은 反인습적 교육이자, 가장 진보적인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을 기초로 삼으며, 정치혁명과 사회혁명을 완성하는 공구이자, 민중 개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교육이다.

韋慤, ｢國民政府敎育方針草案(1927.07)｣, □近代中國敎育史料(第4冊)□, pp.17-18.

다만 당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동의와는 별개로, “黨化”라는 용어를 둘러싸고 당내 약간의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표현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결국 1928년 5월 대학원에서 “三民主義敎育”을 표준용어로 삼았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로는 “당화교육”과 “삼민주의교육”이 혼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何建國, 앞의 글(2014), pp.21-22.

마침내 1928년 6월 배이징 점령으로 국민혁명군의 북벌이 일단락되었고, 혁명세력 내의 분열도 장제스(蔣介石)를 중심으로 그럭저럭 봉합되기에 이르렀다. 전국적 집권세력으로 성장한 국민당은 한층 진지하게 교육의 삼민주의화를 추진하였으니, 1928년 5월 각지의 교육자와 전문가 70명 이상을 소집해 개최한 제1차전국교육회의(第一次全國敎育會議)가 결정적 계기였다. 400건 이상의 안건이 논의된 대대적인 교육개혁 회의의 선언문이 그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일국의 교육에는 반드시 일관된 종지가 있어야 하며, 그래야 비로소 국가생존의 기초를 확립하고, 국민문화 향상의 궤도를 세울 수 있다고 믿는다. (중략) 다시 말하자면 (여태까지의 교육은) 주의가 없었고, 그리하여 종지가 없는 것과 같았다. (중략) 중국국민당은 삼민주의로 건국하였고 또한 삼민주의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후 중화민국의 교육종지가 곧 삼민주의교육임에 이미 어떠한 회의도 없다. (중략) 요컨대 우리의 교육 전부는 삼민주의의 종지를 기준으로 삼고, 삼민주의의 정신을 관철해야 한다.

全國敎育會議, ｢第一次全國敎育會議宣言(1928.05)｣, □革命文獻(第54輯)□ 中央文物供應社, 1989, pp.1-2.

이에 맞추어 국민당 중앙비서처는 민족정신의 발양 · 민권사상의 제고 · 민생행복의 증진 · 세계대동의 촉진을 교육종지로, 주의화 · 혁명화 · 평민화 · 사회화 · 과학화 · 인격의 전인적 양성을 6대 교육목표로 각각 규정하였으며, 난징국민정부는 소학교(民權初步, 孫文學說 및 三民主義의 기초)-중학교(建國方略 · 建國大綱 · 五權憲法의 내용)-대학교(建國方略 · 建國大綱 · 三民主義 · 五權憲法)로 이어지는 학년별 당의교육과정(黨義敎育課程)을 법제화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1928년 9월에는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가 중화민국의 교육이 삼민주의에 근거해야 한다는 ｢敎育宗旨修正案｣을 통과시켰고, 이듬해 3월에는 중국국민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유사한 내용의 ｢確定敎育宗旨及其實施方針案｣를 확정하게 되었다. 심지어 1931년에는 임시헌법인 <中華民國訓政時期約法>에 삼민주의를 중화민국 교육의 근본원칙으로 삼는다는 조항을 직접 넣었을 정도로 국민당은 당이 주도하는 삼민주의교육을 중시하였던 것이다.

｢國民黨中央祕書處還送訓練部擬定的敎育目標案致丁惟汾函(1928.07.05.)｣, □中華民國史檔案資料匯編(第5輯第1編)□ 江蘇古籍出版社, 1991, pp.2-3. 이하 □檔案資料□로 약칭.

｢南京國民政府公布各級學校增加黨義課程暫行條例(1928.07.30)｣, □檔案資料(第5輯第1編)□, pp.1073-1075.

물론 국민당 정권이 철저하게 이념교육이나 교육통제에만 집착했던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는 국민국가의 통합과 근대화의 과제가 있었고 교육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당은 교육의 주의화와 더불어 평민교육의 확대와 건전한 사회성의 양성, 그리고 과학지식의 보급과 같은 교육 전반의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장하였다. 즉, 삼민주의만을 집중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닌, “아동의 개성과 군성(群性 모두를 삼민주의교육의 지도하에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도록”함이 최소한 공식적으로 지향하는 바였다 할 수 있다. 국민당 정권의 기본적인 교육방침이 이렇게 정비됨에 따라, 삼민주의교육의 흐름이 교과서에도 빠르게 반영되었다. 이미 1925년 11월 朱翊新 편집의 □三民主義讀本(小學校補充敎本)□이 세계서국(世界書局)에서 출간되었으며, 1925-1930년 발간된 당의(삼민주의)교과서만 50여종에 달하였다. 교과서 심사제도의 경우 1927년 12월 대학원이 ｢敎科圖書審査條例｣를 제정하여 초중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시작하였고, 1928년 7월까지 68책의 교과서가 합격 141책의 교재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나아가 1929년 1월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심사규정을 발표, 교육부의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교과서의 채용은 물론 발행까지 금지하기에 이른다.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심사의 핵심기준은 당의(黨義) · 국정(國情) · 시대(時代)에 얼마나 부합하는가였다. 이후로도 1930년 중앙훈련부가 교과서의 심사범위 · 기준 · 방법 등을 재차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1932년의 ｢國民政府公布小學法｣이 “교과도서는 교육부의 편집 혹은 심정을 받은 것으로 해야 한다(제9조)”는 조항을 포함하는 등 교과서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

｢敎育宗旨標準及實施方案(1928.07)｣, □革命文獻(第54輯)□, pp.254-256.

｢三民主義敎育實施原則(1931)｣, □檔案資料(第5輯第1編)□, pp.1032-1033.

吳小鷗, 앞의 글(2013), pp.148-152.

민두기, 앞의 글(1992), p.134.

｢敎育部公布敎科圖書審査規程(1929.01.22.)｣, □檔案資料(第5輯第1編)□, pp.89-90.

｢敎育部訂定審査敎科圖書共同標準(1929.01.22.)｣, □檔案資料(第5輯第1編)□, p.92.

｢中央訓練部審査黨義敎科用書暫行辦法(1930)｣, □檔案資料(第5輯第1編)□, pp.1112-1114.

｢國民政府公布小學法(1932.12.24)｣, □檔案資料(第5輯第1編)□, pp.538-539.

그렇다면 이 같은 정치 권력의 변화를 넘어서는 정치체제의 변동이 인문사회 교과서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는가. 그중에서도 교과서에 나타난 민주의 관념은 국민혁명 전후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당의(삼민주의)과목을 비롯한 난징국민정부시기 정치관련 교과서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상세히 검토하고, 우선 제2장에서는 혁명적 정권교체에 따라 교과서 내용이 수정된 실제 사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에 흥미로운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데, 舊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이 수집했던 중화민국시기 교과서들이 그것이다. 그중에서도 1924-1929년 출간된 일부 서적은 그 시기가 국민혁명과 정확히 일치할 뿐 아니라, 혁명이 가져온 정치적 충격마저 고스란히 확인 가능하니, 국민당 정권의 요구를 수용하여 본문을 수정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북양정권기 승인받았던 기존 교과서에 풀을 발라 임시로 종이를 덧붙인 다음 그 위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였으니, 아마 신속하게 새로운 교과서를 보급하려 했던 국민당 정권의 입장과 교재 전체를 다시 쓰기에는 부담을 느꼈던 출판사 측의 이해관계가 적당히 타협한 결과였으리라 추정된다. 덕분에 오늘날에도 이하의 자료를 통해 교과서의 내용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55만권 정도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다. 정준영, ｢제국일본의 도서관체제와 경성제대 도서관｣, □사회와 역사□ 제105호, 2015, pp.134-135. 특히 중국관련 서적이 적지 않은데 이는 식민지 조선을 대륙침략의 근거지로 삼았던 일제의 정책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范祥善 編, □新學制常識教科書: 小學校初級用(全8冊)□ 商務印書館, 1924-1929.

이하 □新學制常識教科書□로 약칭.

丁曉先 編, □新學制社會教科書 : 小學校初級用(全8冊)□ 商務印書館, 1924-1927.

이하 □新學制社會教科書□로 약칭.

傅運森 編, □新學制歷史教科書 : 小學校高級用(全4冊)□ 商務印書館, 1924-1927.

이하 □新學制歷史教科書□로 약칭.

陳鐸 編, □新學制地理教科書 : 小學校高級用(全4冊)□ 商務印書館, 1926-1927.

이하 □新學制地理教科書□로 약칭.

먼저 주목할 부분은 수도 · 국기 · 제도 · 기념일 등의 기초적인 사실 차원에서 정치적 변화가 반영된 대목이다. 일례로 □新學制常識教科書□ 제5책의 5장(北京的名勝)은 본래 “베이징은 우리나라의 수도로 중앙정부의 소재지입니다”는 문장으로 시작하였지만, 수도를 난징으로 이전하며 “베이징은 우리나라의 이전 수도로 우리나라 북방에 있기에 베이징이라 불립니다”로 수정되었다. 마찬가지로 제7책에서는 국기를 다루면서 “우리나라의 국기는 황홍남백흑(紅黃藍白黑)의 오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한만몽회장(漢滿蒙回藏) 오족의 연합을 의미합니다”는 오색기에 대한 서술을 “우리나라의 국기는 청홍백(靑紅白) 삼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색은 자유를 의미하고, 백색은 평등을 의미하며, 홍색은 박애를 의미합니다”는 청천백일기 설명으로 바꾸었다. 국민당 정권의 확립과 더불어 청천백일기가 오색기를 대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치제도를 간략히 소개한 제8책 34장(中央政府的組織) 또한 구판에서는 중국의 중앙정부가 총통부를 중심으로 아래의 9부 및 참모부 · 평정부 · 대리원 · 몽장원의 특별기구로 구성되었다 했지만, 신판의 경우 국민정부가 위원제(委員制)를 채택했으며 상무위원 5인이 일상 정무를 맡고 전문부서와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음을 특기하였다. 이보다 더욱 극명한 수정을 보여주는 ｢紀念日｣이라는 제목의 제7책 13장으로 신구 교과서에 실린 국경일 목록은 다음과 같다.

□新學制常識教科書(第5冊)□, pp.6-7.

上同.

□新學制常識教科書(第7冊)□, pp.26-27.

上同.

□新學制常識教科書(第8冊)□, pp.42-43.

上同.

□新學制常識教科書(第7冊)□, pp.14-16.

[구판 교과서의 기념일 목록] 1월 1일. 난징임시정부 성립일(南京政府成立). 2월 12일. 공화선포(北京宣布共和和南北統一). 4월 8일. 초대국회 개원일(國會開幕). 5월 9일. 국치기념일(國恥紀念). 7월 3일. 공화회복(馬廠起義再造共和). 10월 10일. 신해혁명(國慶日). 12월 25일. 호국전쟁(雲南倡義擁護共和).	[신판 교과서의 기념일 목록] 1월 1일. 난징임시정부 성립일(南京政府成立). 2월 7일. 경한로참안(京漢路慘案) 3월 8일. 부녀해방 기념일(婦女解放紀念). 3월 12일. 총리기일(總理忌日). 3월 18일. 베이징참안(北京慘案). 3월 29일. 황화강 순국일(黃花崗72烈士殉難紀念日). 5월 1일. 국제노동절(世界勞動紀念日). 5월 4일. 북경 학생운동 기념일(北京學生運動). 5월 9일. 국치기념일(國恥紀念). 5월 30일. 상하이참안(上海慘案). 6월 11일. 한커우참안(漢口慘案). 7월 1일. 국민정부 성립일(國民政府成立). 10월 10일. 신해혁명(國慶日). 11월 12일. 총리탄신일(總理生日).

무엇보다도 쑨원(總理는 생전 국민당 내의 지위)의 생일과 기일이 모두 국경일로 지정되었음이 인상적이다. 신해혁명 이전 쑨원이 지도하였던 대표적 무장봉기인 황화강 사건과 국민당 정권의 시발점인 국민정부의 성립일도 함께 국경일의 지위를 점하게 되었으며, 소위 “참안(慘案)”이라 불린 제국주의 및 군벌세력에 의해 발생한 각종 인명피해도 기념 대상으로 삼았다. 아울러 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과 노동절(May Day)은 물론 중국의 대표적 민중운동인 오사운동도 교과서에 직접 수록되었다. 반면 공화선포와 남북통일 기념일과 초대국회 개원일은 제외되었으니, 전자는 신해혁명에서 위안스카이의 기여를 후자는 베이징 국회의 정통성을 각각 상징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7월 3일(馬廠起義再造共和)과 12월 25일(雲南倡義擁護共和)역시 삭제되었는데, 비록 공화국을 회복한 사건이라고 하지만 국민당이 주도하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북양군벌의 통치가 강화되었기에 배제하였으리라 생각한다. 즉, 난징국민정부시기 행해진 국경일의 대대적인 변경이 교과서에도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쑨원과 국민당의 존재를 부각했다는 점에서 삼민주의교육의 성격을 알려주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新學制社會教科書□ 제8책의 ｢중앙정부의 조직과 국회(中央政府的組織和國會)｣라는 단원도 ｢국민정부의 새로운 생명(國民政府的新生命)｣으로 제목부터 수정되었다.

(舊) 중화민국의 중앙정부는 대총통을 수령으로 한다. 임기는 5년에 재선출되면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중략) 대총통이 국가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도우며 또한 완전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국무원이다. 국무원의 수령은 국무총리라 칭하며 아래에 9부를 두었으니 외교부 · 내무부 · 재정부 · 육군부 · 해군부 · 사법부 · 교육부 · 농상부 · 교통부이다. (중략) 국회는 지역에서 선출한 의원들로 조직되며, 참의원과 중의원으로 나누어진다. (중략) 국회는 한편으로는 민의를 대표하는 기구이며, 한편으로는 정부를 감독하는 기구이다.

□新學制社會教科書(第8冊)□, pp.6-7.

(新) 중화민국이 비록 설립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정권은 사악한 군벌의 손아귀에 놓여 있었다. 그들은 외적으로 제국주의와 결탁하였고, 내적으로는 민중을 억압하였으니, 국권은 상실되었으며 민생또한 어려워졌다. 민주국가가 진실로 유명무실했던 것이다. 쑨원(孫中山) 지도하의 중국국민당은 중국이 이러한 혼란에 빠짐을 용인할 수 없었기에, 한층 맹진하여 혁명에 나서게 된다. 민국 14년 7월 1일 광저우에서 진정으로 전국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국민정부가 정식으로 성립하기에 이른다.

上同.

구판이 설령 형식적이었더라도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총통-국회 중심의 민주공화 제도를 소개했던 것과 달리, 신판은 구정권 비난과 신정권 정당화로 그를 대체하였으니, 교육에서 사실을 가르치기보다 이념을 전달하는데 지나치게 급급하였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거듭 언급했듯 국민당 정권의 훈정체제 설립은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가 아니라 무력을 토대로 이루어진 혁명적 체제교체에 가까웠다. 게다가 전국인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국민당의 선전과는 달리 민주적인 것과 거리가 멀었던 신체제였기에 일당통치 정당화에 더욱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新學制常識教科書□는 중간중간 ｢孫中山先生｣이나 ｢救國主義｣와 같은 주제에 장절을 할당하여 쑨원의 업적과 그의 삼민주의를 학생들에 알리려 하였다.

쑨원 선생님은 중화민국을 창건한 인물로 국부라 부릅니다. 그는 우리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투쟁하는데 일생을 희생하였습니다. 매년 생일과 기일 우리는 마땅히 그의 공덕을 기리는 기념회를 열고, 그의 언행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新學制常識教科書(第3冊)□, pp.24-25.

우리가 중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의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구국주의는 바로 삼민주의입니다. 삼민주의는 민족 · 민권 · 민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족주의는 국제상의 평등을 구하고, 민권주의는 정치상의 평등을 구합니다. 그리고 민생주의는 경제상의 평등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 주의는 모두 쑨원 선생님이 만들었는데, 확실한 구국의 길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신봉하여야 합니다.

□新學制常識教科書(第6冊)□, pp.57-58.

덧붙여 ｢孫中山先生｣이 포함된 □新學制常識教科書(第3冊)□의 목차구성은 당시의 교과서 수정데 대하여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해준다. 본래 제22-24장은 자연과학적 지식을 전달하던 대목으로, 모기의 해로움(蚊的害處)-기후를 아는 제비(知道氣候的燕子)-꾀꼬리와 매미(黃鶯和蟬)의 순이었다. 하지만 국민당 심의의 결과, 단결(團結)-민족평등(民族平等)-손중산선생(孫中山先生)이라는 정치적 서술로 대체되고 말았다. 제3책의 목차 전체를 살펴보면 다른 장절은 동일하지만 유독 제22-24장만 상이한 내용으로 수정되었던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삼민주의교육에 부합한다는 교과서가 급조되었음을 암시하며, 동시에 억지스러운 배치를 강요 혹은 용인했을 정도로 국민당의 교과서 통제의지가 상당했음을 증명해주기도 한다.

제20장과 21장은 각각 거미와 개미에 대한 것이고, 제25장과 26장도 물고기 및 뱀의 생태를 소개하였다. 따라서 그 사이에 民族主義나 孫文을 집어넣은 것은 어색할 수밖에 없다.

반면 구시대에 해당하는 청조와 북양정권에 대해서는 긍정적 서술을 삭제하거나 부정적 평가를 덧붙였으니, □新學制歷史教科書(第2冊)□ 제15장 ｢民國興起｣의 경우 청 황실이 민의를 존중하여 정권을 양도했다는 비교적 우호적인 언급 자체를 제거하였다. 같은 책의 제16장에서도 원래는 신해혁명과 함께 오족공화의 정신이 실현되고 위안스카이가 공로를 인정받아 임시대총통으로 추대되었다는 문장이 들어있었으나, 제제(帝制)의 적폐가 청산되지 않아 무인들이 야심을 품었으며 위안스카이는 권력 쟁탈에 몰두한 군벌이라는 비판으로 대체되었다. 이보다 한층 노골적인 사례는 □新學制地理教科書(第1冊)□의 베이징에 대한 설명인데 전후의 변화가 아래와 같다.

□新學制歷史教科書(第2冊)□, pp.33-35.

□新學制歷史教科書(第2冊)□, pp.35-37.

이곳(北京)은 중화민국의 수도입니다. (중략) 내성의 중앙은 舊황성이며 남쪽으로 2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신화문(新華門)으로 거기에서 나아가면 총통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국민이 선거한 대총통이 총통부에서 사무를 봅니다. 국회, 국무원, 대리원과 기타 중요한 기관 또한 이 성 내외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新學制地理教科書(第1冊)□, pp.2-4.

이곳(北京)은 우리나라의 이전 수도입니다. (중략) 하나는 신화문으로 거기에서 나아가면 이전의 총통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베이징의 매국정부(賣國政府)가 거기에서 사무를 보았습니다. 부정선거를 일삼은 국회, 화국앙민(禍國殃民)의 국무원, 오히려 법을 멋대로 왜곡한 대리원, 그리고 기타 중요한 기관 또한 이 성 내외에 분포하였습니다.

上同.

대총통이 총통부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주요 국가기관이 베이징에 위치한다는 객관적인 서술조차 구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개변되었으니, “賣國政府”나 “禍國殃民”이라는 자의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서슴치 않았을 정도로 국민당의 교육방침은 혁명성을 강렬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 외에도 종교에 대해 이전보다 세속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였는데, 예를 들어 “공자(孔子)는 중국의 성인이다”라는 문장이 “공자는 중국 춘추시대의 인물이다”로 수정되었으며, “예수(耶蘇)는 서방의 성인이다”는 구절도 “예수는 기독교의 창시자이다”로 바뀌였다. 당연하게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도 그저 예수 사후 그의 정신이 퍼져나갔다는 非종교적 서술만을 덧붙였다. 심지어 불교에 대한 “불경을 읽고 부처상에 예배하는 것이 불교의 일반적 습관이 되었다”라는 설명에 “점차 나쁜 미신이 되었다”라는 비난을 추가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신문화운동 이후 전통과 종교를 일종의 미신으로 비판하며, 과학정신에 입각한 계몽을 강조하였던 일련의 진보적 문화사조가 교과서에 일정부분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新學制社會教科書(第7冊)□, pp.9-11.

□新學制社會教科書(第7冊)□, pp.23-24.

□新學制社會教科書(第7冊)□, pp.18-19.

한편 “외국인의 압박을 받아왔기에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화교에 대한 설명이 “외국 제국주의자의 압박을 받아왔기에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로 바뀌었듯, 反제국주의의 색채가 짙어진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나아가 어리석은 민중이 관료친귀(官僚親貴)에 부합해 부청멸양(扶淸滅洋)을 외쳤다는 의화단(義和團)을 바라보던 종래의 부정적 시선도, 제국주의의 압박을 받아 의화단운동이 일어났다는 한층 긍정적인 입장으로 수정되었다. 反제국주의를 새로운 기준으로 역사적 사건의 해석과 평가가 크게 달라졌던 셈이다. 역사 교과서에서도 베트남과 미얀마의 멸망을 다룬 장(安南緬甸的滅亡)에서 그들의 민족자립을 희망한다는 구절을 추가하였고, ｢朝鮮問題｣라는 제목의 장에서는 “조선민족은 일본제국주의의 압박을 감수하지 않고 전력으로 저항하여 일어났으니, 앞뒤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끝내 목적을 이룰 날이 있을 것이다”라며 독립운동에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하였다. 민족주의가 삼민주의의 하나임을 감안한다면, 이 또한 삼민주의교육이 반영된 사례이지만, 약소민족의 독립과 연대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교정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新學制社會教科書(第7冊)□, pp.29-31.

□新學制社會教科書(第7冊)□, pp.47-48.

□新學制歷史教科書(第2冊)□, pp.26-28.

□新學制歷史教科書(第2冊)□, pp.28-30.

3. 삼민주의교육과 교과서에 나타난 민주관념 변화

본 장에서는 삼민주의교육이 행해진 난징국민정부기 인문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민주관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욱 정확히는 북양정권기(민국전기)와 비교하여 공교육에서 지향하는 민주 혹은 민권의 성격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검토할 것이다. 이는 곧 중화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이 표방한 민주주의의 개념은 물론,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국민상의 변화과정을 추적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분석의 대상은 난징국민정부의 성립기인 1928-1932년 발행된 교과서지만, 그중에서도 삼민주의교과서에 한층 초점을 맞추고 싶다. 앞서 언급했듯 국민당 정권은 당의(삼민주의)를 독자적인 과목으로 편성하였으며 관련 교과서의 검정에도 특히 신중하였다. 일반적인 교재와 달리 교육부의 1차 심사 이후 훈련부가 2차 심사를 했을 뿐 아니라, 당화교과서 편찬에 관여한 국민당 인사들부터 쑨원 및 장제스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삼민주의교과서는 다른 교재들보다도 국민당과 국민당 정권기의 공식적인 민주주의관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자료이리라 생각한다. 게다가 일부 교과서는 민권주의를 하나의 책으로 편찬하기까지 하였던 만큼 여기에서는 다음의 다섯 권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다만 1932년부터는 黨義를 독자적 교과로 편성하는 대신 公民과목과 통합하는 과정상의 변화가 있었다.

吳小鷗, 앞의 글(2013), pp.152-154.

陸紹昌 編, □新中華敎科書三民主義課本 : 小學校高級(第2冊)□ 中華書局, 1928.

이하 □新中華敎科書三民主義(第2冊)□으로 약칭.

魏冰心 編, □新主義敎科書三民主義課本 : 小學前期(第8冊)□ 世界書局, 1928.

이하 □新主義敎科書三民主義(第8冊)□으로 약칭.

李揚 編, □新時代三民主義敎科書: 小學校高級用(第2冊)□ 商務印書館, 1929.

이하 □新時代三民主義敎科書(第2冊)□으로 약칭.

朱子辰 編, □新時代三民主義敎科書: 小學校初級用(第8冊)□ 商務印書館, 1929.

이하 □新時代三民主義敎科書(第8冊)□으로 약칭.

魏冰心 編, □三民主義課本 : 小學校高級(第2冊)□ 世界書局, 1932.

이하 □三民主義課本(第2冊)□으로 약칭.

더불어 두 종류의 유사 자료군을 함께 검토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삼민주의를 다룬 정치이론 서적이고, 둘째는 당화교육을 전문적으로 서술한 문헌이다. 이들은 난징국민정부의 성립전후 민권주의를 비롯한 삼민주의와 당화교육에 대한 당대인들의 시선과 더불어, 삼민주의교육이 주장하던 바와 국민당의 일당통치 정당화 논리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리라 본다.

前溪, □中國新經濟政策(附三民主義評論)□ 國聞週報社, 1927.

薩孟武, □三民主義政治學□ 新生命書局, 1929.

朱翊新 編, □國民必需三民主義淺說□ 中央圖書局, 1929.

王克仁, □黨化敎育槪論□ 民智書局, 1928.

張九如, □三民主義敎育學□ 商務印書館, 1928.

范錡, □三民主義敎育原理□ 民智書局, 1929.

그렇다면 삼민주의교과서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었을까. 민권주의를 주제로 삼은 교재들은 공통적으로 시작부분에서 민권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이를테면 “정치를 관리하는 역랑이 바로 정권이다. 인민이 정치를 관리하는 것을 민권이라 한다”거나, “민과 권을 합쳐 곧 인민의 정치역량이라 이른다. (중략) 이렇게 인민이 정사를 관리하는 것을 민권이라 한다”, 혹은 “대체로 단체와 조직을 갖춘 사람들의 무리를 민이라 칭한다. (중략) 명령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권이라 한다. (중략) 민권은 곧 인민의 정치적 역량이다. (중략) 사람들 사이의 일을 관리하는 역량이 바로 정치역량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민권이 인민이 정사를 관리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와 같은 서술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인류의 문명발전 단계를 크게 넷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마지막을 민권시대로 규정함으로써 민주공화의 당위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나아가 민권정치 발달의 중요 사건들까지 간략히 소개하였다. 네 단계는 각각 인간과 짐승(獸)의 투쟁 -> 인간과 자연(天)의 투쟁 -> 인간과 인간의 투쟁 -> 인민과 군주의 투쟁인데, 셋째 단계는 무인과 정치가가 주도한 군권(君權)의 시대, 넷째 단계이자 현재는 혁명의 시대이자 민권의 시대로 각각 설정되었다. 근래 인류의 지성이 진보함에 따라 인민이 군주전제의 무도함을 자각하여 민권시대가 열렸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리스-로마의 공화제, 루소의 민권사상, 영국 · 미국 · 프랑스의 혁명, 최근의 독일 및 러시아의 혁명 등을 민권조류 발달의 핵심적 사건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新中華敎科書三民主義(第2冊)□, p.1.

□三民主義課本(第2冊)□, pp.1-2.

□新時代三民主義敎科書(第2冊)□, pp.1-2.

□新中華敎科書三民主義(第2冊)□, pp.1-2.

□三民主義課本(第2冊)□, pp.3-5.

□新時代三民主義敎科書(第2冊)□, pp.2-5.

□三民主義課本(第2冊)□, pp.7-9.

덧붙여 공자의 “천하위공(天下爲公)”이나 맹자의 “민귀군경(民貴君輕)”을 일종의 민권론으로 해석하며, 일찍이 중국에도 민권사상이 존재하였음을 특필하였다. 비록 민권의 용어는 최근의 것이지만 그 관념만은 공맹으로 거슬러 올라가니, 공자는 민권의 “대동세계(大同世界)”를 주장하였고, 맹자 또한 “위민(爲民)”과 폭군에 대한 저항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민권론의 맹아와 민권시대의 도래를 긍정하면서도 이를 쑨원과 국민당 찬양으로 연결시켰다는 점인데, 민권의 가치를 선구적으로 제창한 인물로 쑨원을 강조하는 한편 국민당을 민권혁명의 주체로 규정하여, 표면상 민주를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독재를 합리화하였다. 요컨대 민주를 이루기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하기에 혁명을 선도한 정치집단의 통치가 당연하다는 식이었다.

□新中華敎科書三民主義(第2冊)□, pp.2-3.

□三民主義課本(第2冊)□, pp.5-7.

현재 세계의 조류는 이미 민권시대에 이르렀으니, 우리는 마땅히 민권을 급히 제창하여야 한다. (중략) 쑨원 선생님은 일찍이 중국에서 민권을 제창할 필요성을 알았고, 그리하여 그는 혁명에 뜻을 두며 민권혁명을 주장하였으니, 민족 · 민생과 더불어 삼민주의로 삼았습니다. (중략) 그리하여 쑨 선생이 민중혁명을 지도하여 만청(滿淸)을 타도하고 즉시 중화민국을 건립하였습니다. 불행히도 민국이 성립한 이후 군벌들이 각성에 할거하며 민권을 짓밟아 중화민국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쑨 선생은 재차 국민당을 이끌며 군벌을 타도하려 하였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 국민당이 그의 유촉을 준수하며 마침내 군벌을 타도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의 중국은 진정한 민국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新時代三民主義敎科書(第2冊)□, pp.5-7.

다음으로 삼민주의교과서는 민주공화가 일반적으로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에 해당하는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논하였는데, 흥미롭게도 자유의 보편성이나 중요성 이상으로 그것에 제한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개개인이 모두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 · 군인 · 관리 및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모두 자유를 가지지 않는다. (중략) 그렇기에 자유가 지나치게 과도하면 많은 폐해를 낳으니 후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였다”와 같은 서술이 대표적이다. 나아가 “자유란 방임이나 방탕이 아니다. 만약 개개인이 자기의 자유를 최대로 확대한다면 그릇 위의 흩어진 모래(一片散沙)가 되어버린다. 개인의 자유가 과도하지 않아야 국가가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국가가 강성해진다. (중략) 중국이라는 국가가 자유로워야 중국민족도 진정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여, 결국 개인보다 집단의 자유가 더욱 중요하다는 非자유주의적 논지를 전개하기까지 하였다. 마찬가지로 평등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총명재력(聰明才力)이 다름을 지적하면서, 민권의 평등이란 어디까지나 정치적 지위의 평등에 국한됨을 명확히 밝혔다. 심지어 인간을 능력에 따라 선지선각의 발명가 · 후지후각의 선전가 · 부지불각의 실행가로 나누었으니, 물론 유능한 자의 책임감을 지적하기는 하였으나 선천적 불평등을 부정하지 않았던 것도 분명하다. 또 다른 교재에서는 자유와 평등의 혁명이 구미에서는 정당하였더라도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강변하였다. 유럽의 중세는 기본적으로 신분과 직업을 세습하는 부자유 · 불평등의 사회였기에 자유와 평등의 혁명이 필연적이었지만, 중국은 2000년 전에 이미 봉건제도가 타파되었고 황제라도 인민의 생활에 직접 간여함은 적었으니, 중국의 혁명은 마땅히 자유나 평등을 위한 혁명이 아니라 삼민주의의 혁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두 가지 측면에서 자유평등의 보편성을 부정했는데, 하나는 자유가 지나치면 폐단이 커지고 평등 역시 천부적 다름이 존재한다는 불가피론이고, 다른 하나는 서구와 달리 중국에서는 자유평등이 시급하지 않다는 특수성론이었다. 어느 쪽이든 자유 · 평등 · 권리 등과는 거리를 두었던 셈이다.

□新中華敎科書三民主義(第2冊)□, p.5.

□新中華敎科書三民主義(第2冊)□, pp.5-6.

□新中華敎科書三民主義(第2冊)□, pp.6-7.

□新中華敎科書三民主義(第2冊)□, pp.8-9.

□新時代三民主義敎科書(第2冊)□, pp.13-15.

이 같은 입장의 연장에서 소위 ‘서구 민주정치’의 단점과 한계를 강조하였는데, 구미 각국이 혁명으로 쟁취한 민권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대의정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그러하다. 나아가 구미의 민권정치는 150년이 지났음에도 별로 진보하지 못했음을 단연하기도 하였다.

□新時代三民主義敎科書(第2冊)□, pp.15-17.

구미의 민권이 크게 진보하지 못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사전에 계획이 없고 사후에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중략) 미국은 사전에 계획이 없었기에 혁명 이후에 어떤 이는 극단적인 민권을 주장하였고, 어떤 이는 정부집권을 주장하였으니, 결국 정부집권을 주장한 정파가 승리를 거두었다. 미국의 민권 발달은 그리하여 장애를 만났다. 프랑스 또한 사전에 계획이 없었기에 혁명 이후 인민이 충분한 민권을 얻었고, 나아가 남용하게 되어 폭민전제(暴民專制)로 변질되었으니, 그리하여 민권이 오히려 퇴보하게 되었다.

□新時代三民主義敎科書(第2冊)□, pp.19-20.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서구식 민주정치 혹은 민권주의가 한계에 이르러 오히려 퇴행 중이라면 중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연 이전처럼 그들을 모델로 삼아 따라도 되는가? 당연히 이러한 의문은 따라서 서구를 맹목적으로 추종해서는 곤란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기 쉽고 실제로도 그러하였다.

그리고 삼민주의교과서는 공통적으로 권능분리(權能分離)를 해법으로 제시하였으니, 권능불분(權能不分)을 서구 민주정치의 약점으로 지적하며, 쑨원의 권능분리론을 통해 더욱 선진적인 공화제도 건설이 가능하다 역설했던 것이다. 일례로 □新中華敎科書三民主義(第2冊)□는 5개 장에 걸쳐 권능분리의 당위성을 주장했는데, 우선 기업에 비유해 ‘정부=경영인=전문가=능 · 인민=주주=소유자=권’이라 權-能의 분리를 설명하였다. 이어 “구미의 인민은 정부에 대하여 반대하는 태도를 견지하는데, 이는 권과 능이 분리되지 않아서이다. 그렇기에 민권의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였다. 우리가 민권을 실행함에 권과 능의 분리를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며 서구의 민주정치를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역량을 발휘하도록 치권(治權)을 보장하는 한편, 인민은 선거권(選擧權) · 파면권(罷免權) · 복결권(復決權) · 창제권(創制權)의 사대민권으로 정부를 통제하는 전민정치(全民政治)를 시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인민의 정권(政權)을 선거권 · 파면권 · 복결권 · 창제권으로 규정함과 함께, 기존의 삼권분립을 넘어 정부의 치권을 입법권 · 사법권 · 행정권 · 고시권 · 감찰권으로 구분하는 오권분립의 오권헌법(五權憲法)을 바람직한 정치제도로 소개하였다. 추가로 오권헌법이 미국의 삼권분립과 중국전통의 감찰 및 고시제도를 결합한 훌륭한 제도라는 인식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응당 서구적 보편성과는 다른 중국적 특수성을 제도에 반영해야 하며, 그것이 구미의 것보다 한층 선진적이라는 관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新中華敎科書三民主義(第2冊)□, pp.11-12.

□新中華敎科書三民主義(第2冊)□, p.12.

□新中華敎科書三民主義(第2冊)□, pp.13-14.

□新中華敎科書三民主義(第2冊)□, pp.14-15.

마찬가지로 □三民主義課本(第2冊)□ 역시 민권주의를 다룬 전체 9장 가운데 3장 분량을 권능분리론에 할애하였다. 즉, “정치에서의 권력과 능력이 반드시 구분되어야 비로소 정치의 진보가 있다. (중략) 현재 공화국의 인민은 회사의 주주(股東)이고 공화국의 관리는 회사의 경영인(總辦)이다”며 인민에게 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국가운영은 능을 가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인민이 정부를 관리하는 역량을 정권이라 하고, 정부 자신의 역량을 치권이라 한다”거나, “정권은 국민전체에 속하기에 또한 인민권이라 한다. 치권은 정부기관에 속하기에 또한 정부권이라 한다”며 정권과 치권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강력하고 유능한 정부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동시에, 사대민권과 오권정부를 결합한 형태의 국가모델을 제시했으니, 민권을 보장하면서도 강력한 정부를 유지하는 혹은 양자의 균형을 이룰 방법의 모색에 특히 관심을 기울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新時代三民主義敎科書(第2冊)□의 경우 심지어 권능분리를 민권문제 해결의 근본 방법이라 직접 서술하기도 하였다.

□三民主義課本(第2冊)□, p.9.

□三民主義課本(第2冊)□, p.11.

□三民主義課本(第2冊)□, p.12.

□三民主義課本(第2冊)□, pp.12-14.

중국국민당의 민권혁명은 구미에서 전반적으로 구상했던 것과는 같지 않으니 사전에 계획이 있다. 민권정치를 해결할 근본적 방법도 가지고 있다. 근본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정권과 치권의 구분이다. (중략) 정부와 인민은 충돌하기 쉽다. 이는 정권과 치권이 구분되지 않았기에 나타나는 병폐이다. 만약 정권과 치권이 나누어진다면, 인민은 정권을 가지고 정부는 치권을 가져 각기 자신의 권한을 가지니, 자연히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新時代三民主義敎科書(第2冊)□, pp.21-22.

이상 삼민주의교과서에 드러난 국민당 민권주의의 논리 전개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현재는 민권정치의 시대이기에 민주주의는 필요하지만, 서구적 자유평등의 원칙은 중국에 적합하지 않고, 더욱이 그들의 민주제도 모델도 한계에 이른 만큼, 중화민국은 쑨원의 권능분리론에 기반한 사대민권-오권헌법 제도를 채택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쑨원이 권능분리 하의 만능정부(萬能政府)를 주장했으며, 강력한 정부와 민권의 존중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인민의 정권과 정부 치권의 상호균형을 구상했고, 또한 간접민권만으로는 불충분하기에 직접민권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발상을 내놓았다는 선행연구의 지적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다. 어쨌든 만능정부와 인민주권의 보완이나 서구식 제도와 중국전통의 접합시도는, 세계적으로도 자유민주주의의 위기가 도래했던 1920-1930년대 전간기라는 시대적 배경과, 구미식 의회민주 모델을 받아들이려는 시도가 군벌할거로 좌절되었던 중국의 경험을 고려할 때, 일정한 진보성을 지녔다고 평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난징국민정부 훈정체제의 실상은 아무리 일시적이라는 전제를 달았더라도 사대민권도 오권헌법도 부재한 일당독재에 가까웠다. 게다가 국민당 민권정치론은 본질적으로 서구와는 다른 중국의 특수성을 부각함으로써 보편성을 거부하는 한편, 국민당의 이론과 정책이 타당함을 역설한 나머지 혁명적 독재를 정당화는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결론도 “국민당이 제창하는 민권은 구미의 민권과 같지 않다. 구미의 민권은 간접민권이나, 우리가 제창하는 민권은 직접민권이다. 우리의 민권주의야말로 전체적으로 진정한 민권주의이다. 아울러 우리 민권주의는 민족주의 및 민생주의의 민권주의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구미의 민권주의와는 다르다”는 수준을 면하기 어려웠다.

邵宇, □孫中山政黨思想硏究□ 雲南大學出版社, 2010, pp.115-118.

□新時代三民主義敎科書(第2冊)□, p.29.

더불어 대의정치에 대한 불신을 감추지 않았는데, 의회민주주의는 의회전제(議會專制)로 변질되기 쉽고 의원은 사익만을 추구한다는 비난이 대표적이었다. 그렇기에 쑨원과 국민당의 국가건설론이란 서구식 대의정치를 직접민권 중심의 전민정치로 대체하고, 또한 연약한 정부를 강력한 정부로 개조하되 권능분리를 통해 그것의 폭주를 방지하며, 이러한 국가재건의 임무를 담당할 주체가 바로 훈정을 담당하는 국민당이라는 것으로 요약 가능하다. 진정한 민주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혁명적 독재를 거쳐야 한다는 그야말로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일부 교재는 한층 노골적으로 국민당의 이당건국-이당치국을 역설하였으니, 교과서 1권 분량을 국민당 당치이론과 일당통치의 정당화로 채웠던 □新主義敎科書三民主義(第8冊)□가 그러하였다. 해당 서적은 오권헌법이 삼권분립론을 넘어선 중서융합(中西融合)의 헌법임을 강조했으며, 건국대강의 요지로 군정->훈정->헌정의 단계적 건국론을 제시하는 한편, 특히 일당통치 하에서 인민을 훈도하여 헌정을 준비하는 훈정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였다. 국민당에 대해서도 “중국국민당은 중화민족 해방의 선구자이자 중화민국 건설의 영도자이며, 또한 세계혁명을 발전시키는 군대이다” 규정하면서, 그들이 청조를 타도하여 공화국을 건설한 영웅이자 제국주의 및 앞잡이와의 투쟁을 계속하는 존재라는 점에 최대한의 초점을 맞추었다. 반면 군벌관료 · 토호열신 · 매판계급은 제국주의 앞잡이로 낙인찍혔고 이전의 북양정권 역시 “誤國殃民”이라는 비난의 표현을 감추지 않았다. 이러한 ‘국민당과 그 지배를 받는 국민-제국주의와 그 도구들’이라는 대립구도를 사실로 전제한 가운데 보편적인 자유 · 평등 · 권리의 개념이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적대세력이 투쟁과 타도의 대상이었던 만큼 힘들었을 것이다.

□三民主義課本(第2冊)□, pp.14-16.

□新主義敎科書三民主義(第8冊)□, pp.5-7.

□新主義敎科書三民主義(第8冊)□, pp.9-12.

□新主義敎科書三民主義(第8冊)□, p.14.

□新主義敎科書三民主義(第8冊)□, pp.17-19.

이당건국(以黨建國)은 주의와 책략을 지닌 정당이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릇 위의 흩어진 모래(一盤散沙)와 같은 인민을 일관된 주의와 완전한 책략으로 단결시키지 않는다면, 혁명을 진행하고 장애를 제거하여 건설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략) 중국의 이당건국은 중국국민당의 주의와 책략으로 독립 자유의 대중화민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新主義敎科書三民主義(第8冊)□, pp.27-28.

위의 구절은 그렇기에 국민당정권 민주주의론의 타락이라기보다 귀결에 가깝다. 서구식 자유와 민주는 인민의 분열과 혁명의 실패를 가져올 뿐이기에, 중국의 건국은 국민당의 이당건국이 되어야 하며, 국민당을 따라야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서구적 보편성에 대한 거부가 혁명적 일당통치의 정당화와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교과서인 □新時代三民主義敎科書(第8冊)□도 전체를 국민당의 역사 및 정책소개에 할애하였는데 처음 5개 장이 모두 아래와 같이 쑨원과 중국국민당의 활동에 대한 소개이다.

쑨 선생이 혁명에 뜻을 둔 이후 혁명역량의 강화를 위해 혁명단체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혁명당을 조직하였다. 중국국민당은 그가 최후로 조직한 혁명당이다. 우리는 중국국민당의 역사를 명확히 알고, 먼저 중국국민당의 전신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新時代三民主義敎科書(第8冊)□, pp.3-4.

당연히 이는 그저 과거를 다룬 서술이 아니다. “개조(改組)이후 쑨 선생은 얼마 지나지 않아 별세하였지만, 중국국민당은 현재까지 그의 유촉을 준수하며, 혁명적 민중을 이끌어 국민혁명을 완성하였다”는 식으로 쑨원이 창도한 혁명을 현재의 국민당이 완수함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당강을 일당 차원을 넘어 구국의 묘책으로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新時代三民主義敎科書(第8冊)□, p.7.

중국국민당은 총리 쑨 선생이 창조한 삼민주의와 오권헌법을 받들어 당강(黨綱)을 만들었다. 당강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위급한 상황이므로 당장 구제의 방법을 실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쑨 선생이 친히 제정한 국민당의 정강이야말로 당장 중국을 구제할 제일의 방법이다.

上同.

심지어 제7장에서 19장까지는 국민당의 각종 주장을 무려 13개 장에 걸쳐 설명했으니, 그 범위 또한 외교(불평등조약 폐기) · 정치(자치단위 확립, 보통선거 시행) · 경제(토지문제의 해결, 국유산업 부흥, 세액의 엄정화) · 제도(군제개혁, 고시제도) · 사회(농촌조직의 개량, 교육의 보급, 남녀평등)에 이르기까지 넓었다. 또한 마지막으로 ｢建國的三個時期｣라는 제목하에 일체의 제도를 군정이 직접 통제하는 군정시기 -> 정부가 인민의 능력을 훈련하는 훈정시기 -> 헌법을 제정하고 오권정부를 수립하는 헌정시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국가건설론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전반적으로 국민당이라는 정치조직의 입장이 교과서의 내용으로 직접 삽입되었다는 점에서 당국체제의 성격과 교육통제의 실상은 물론, 헌정으로의 이행을 표방했음에도 민권을 명분으로 일당통치를 정당화했던 자기모순도 드러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新時代三民主義敎科書(第8冊)□, pp.20-22.

이 같이 교과서에 담긴 중국국민당의 민권사상 혹은 난징국민정부의 민주관념은 비단 학생용 교재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오히려 국민당의 삼민주의 당치이론이 당화교육의 정책하에 교과서에 반영된 결과에 가깝다. 일례로 □國民必需三民主義淺說(1929)□라는 서적은 쑨원의 견해를 인용하며 인류의 역사발전을 기력의 시대 -> 신권의 시대 -> 군권의 시대 -> 민권의 시대로 구분하는 한편, 구미식 민주정치가 민권과 치권의 충돌을 해결하지 못하였기에 민권의 발달이 정부의 능력쇠퇴와 인민의 정부 불신으로 이어졌다 보았다. 아울러 일반적인 데모크라시를 아래와 같이 비판하며, 국민당의 권능분리론과 그에 기반한 사대민권-오권분립의 결합이 진정한 민권주의 실행의 방법임을 역설하였다.

朱翊新 編, □國民必需三民主義淺說□ 中央圖書局, 1929, p.33. 이하 □國民必需三民主義淺說□로 약칭.

□國民必需三民主義淺說□, pp.37-38.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데모크라시 또는 민치주의, 보통 이른바 민권은 실제로는 영국 · 미국 · 프랑스 · 일본식의 민주주의에 불과하다. 자산에 따라 투표하고 자산계급의 이익을 대표할 뿐이다. 이른바 구미 각국의 민권은 비록 발달하였다 하나, 실제로는 여전히 수준이 낮다. 첫째로 대부분이 그저 간접민권을 얻었을 따름이고, 둘째로 얻어낸 간접민권마저 자산계급의 민권을 대표하는 데 그치고 있다.

□國民必需三民主義淺說□, p.37. 해당 서적의 편집자인 朱翊新은 다수의 교과서를 집필하기도 했던 출판인이자 언론인으로, 국민당 □民國日報□의 주필을 지낸 바 있으며 교육분야에 주로 종사하였다.

한편 동시대의 다른 도서는 한층 직접적으로 일당통치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는데, 薩孟武의 □三民主義政治學(1929)□의 경우 훈정이 삼민주의의 독재임을 부정하지 않았다.

薩孟武는 국민당원으로 교육에 특히 관심을 보였고 저명한 정치학자이자 고전 연구자였다.

일체의 권력이 당으로 귀결되고 어떠한 정치문제도 당에서 해결되는 것이다. 당이 삼민주의의 조직이므로 훈정은 삼민주의의 독재이다. 이러한 독재정치의 아래에서 일반 민중은 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국민정부는 곧 당에서 선출한다. (중략) 독재정치 하에서 국민당원과 일반민중은 정치적으로 일정한 경계가 있으며 평등하지 않다.

薩孟武, □三民主義政治學□ 新生命書局, 1929, p.79. 이하 □三民主義政治學□로 약칭.

게다가 “솔직히 (훈정은) 응당 러시아식의 일당독재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 외에 우리는 건국대강에 근거하여 총리(쑨원)가 러시아식 일당독재를 주장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중략) 그러므로 일당치국은 일당독재이며 정당정치가 아니다.”며, 국민당이 구축한 정치질서가 영미식 정당정치가 아닌 러시아(소련)식 일당독재임을 인정하였다. 이는 단순히 정치체제의 일당 통치에 그치지 않고 보편적인 자유와 권리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졌으니,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보편가치를 표방하여 교과서에 실었던 민국전기와는 구분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三民主義政治學□, p.204.

그러므로 이전의 군벌 · 관료 · 매판계급 혹은 토호는 모두 일체의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 이 외의 사람은 국민당원이든 非국민당원이든 진정으로 제국주의에 반대한다면 모두 정치참여의 권리를 부여한다. 달리 말하자면 한 현의 내부에 만약 대다수 인민이 삼민주의를 실행하고 현자치를 완성한 시기가 되면, 기타 삼민주의를 철저히 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진정한 反제국주의를 한다면 또한 정치적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三民主義政治學□, pp.212-213.

즉, 국민당이 지도하는 反제국주의 혁명에 대한 찬동 여부를 기준으로 정치적 권리를 다르게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서 국민은 a.군벌관료와 매판토호로 대표되는 권리의 박탈대상, b.反제국주의를 전제로 기본적 권리를 인정받는 일반인민, c.적극적으로 삼민주의를 실천하거나 국민당에 가입한 모범국민의 세 부류로 나누어지게 된다. 심지어 “삼민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기에, 오직 삼민주의자만이 권리를 가진다. 만약 삼민주의에 반대하는 자에게 경솔하게 권리를 부여한다면, 그들에게 민국을 파괴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중국인민은 영원히 해방될 희망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고 하였으니, 국민당의 당치론은 삼민주의에 기반한 일당통치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을 ‘無권리의 非공민’으로 배제하고자 했던 것이다. 물론 이것이 국민당 전체나 국민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정치적 권리의 차등 주장이나 반동분자의 권리박탈 의견이 공공연히 제시되던 분위기였음은 분명해 보인다. 요컨대 서구식 민주가 아닌 중국식 민주모델을 주창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보편민권을 혁명민권으로 대체하는 동시에 권리의 평등이라는 원칙마저 거부하였던 셈이다.

□三民主義政治學□, p.214.

이와 관련하여 국민당 민권주의에 비판적이었던 당대의 평론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1927년 출간된 □中國新經濟政策(附三民主義評論)□라는 서적은 쑨원의 민권론을 이렇게 요약하였다.

쑨 선생의 민권주의에 대한 학설은 루소(盧梭)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는 민권이 천부적인 것이 아니라 시세와 조류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보았다. (중략) 명명백백하게 국가에는 완전한 자유가 있어야 하지만, 개인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자유를 도모하기 위해 응당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략) 루소의 청부적 평등설은 쑨 선생이 극력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그는 인류는 천부적으로 세 종류로 나누어지니, 선지선각자가 있고, 후지후각자가 있으며, 부지불각자도 있다 말하였다. 자연히 그들의 직무도 같지 않으며, 그들의 권리 또한 같지 않다.

前溪, □中國新經濟政策(附三民主義評論)□ 國聞週報社, 1927, pp.22-25. 이하 □三民主義評論□으로 약칭.

그리고 이러한 인식 위에서 쑨원의 민권주의는 權이 인민에게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사용을 정부에 맡긴다는 점에서 “민권타치(民權他治)”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남겼다. 즉, 국민당의 민권이란 민치가 결여된 민권이므로, 세계의 일반적인 “민권자치(民權自治)”와 다르다는 것이다. 해당 책의 저자는 쑨원의 그럴듯한 이론과 달리 실제로는 정권과 치권을 구분하기 어려우며, 그의 민권주의 또한 국가주의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기에 국가사회주의적인 것이라 결론 내렸는데, 국민당의 통치가 일당독재에 가까웠음을 감안한다면 예리한 비평이라 생각한다.

□三民主義評論□, pp.26-27.

□三民主義評論□, p.30.

□三民主義評論□, p.48.

사실 민권주의를 선전하면서도 이당치국을 역설했던 국민당의 이중성은 삼민주의를 옹호하는 논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군정양면에서 활동했던 국민당원 張九如의 □三民主義敎育學(1928)□이 하나의 사례인데 그에 따르면 국민당의 삼민주의는 아래와 같다.

민권주의 실행의 유일한 목적은 전체 인민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구하는 것이다. 그 요건은 인민의 집회 · 결사 · 언론 · 출판 · 거주 · 신앙의 완전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다. 그 실시방법은 인민이 정치에서 직접민권과 간접민권을 갖추는 것이다. 이러한 주의는 어떠한 계급의 독재가 아니며 소수인이 권력을 농단하는 제도도 아니다. (중략) 그러므로 민생주의는 자유방임의 개인자본주의를 주장함이 아니고, 또한 불철저한 사회정책도 아니며, 마찬가지로 소련의 강압적인 공산주의도 아니다.

張九如, □三民主義敎育學□ 商務印書館, 1928, pp.2-4. 이하 □三民主義敎育學□으로 약칭.

하지만 정작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는 “삼민주의에 근본을 두고 당치하(黨治下)의 건전한 국민을 양성한다”고 일당독재를 전제했으며, 당화교육을 통해 전국민에게 국민당의 정치사상을 주입하고 충실한 당원을 양성해야 한다 역설하였다. 더불어 “교육의 주의가 정해졌으니 중국국민은 의당 동일한 주의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자유와는 거리가 있는 서술을 이어갔다. 어떻게 인민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그들을 당화하는 이념교육의 강제가 병존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이 저술한 한 권의 책에서조차 자가당착이 드러났을 정도이니, 계급독재나 과두정치가 아닐지라도 이념독재 혹은 일당독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마디로 교과서에 서술된 보편적 가치 및 서구적 민주제도가 군벌할거의 현실과 괴리되었던 바가 북양 정권기의 모순이었다면, 민권주의의 혁명당이 일당독재를 하는 현실은 물론 진정한 민주공화를 위해 독재가 불가피하다는 논리 자체가 국민당 정권기의 모순이었던 셈이다.

□三民主義敎育學□, pp.42-43.

□三民主義敎育學□, p.48.

□三民主義敎育學□, p.49.

당연하지만 국민당 인사들 또한 민주와 독재의 어색한 결합이라는 훈정(당국체제)의 본질적 문제를 인지하였고, 그렇기에 양자를 상호보완적으로 재해석하거나 국민당의 일당통치를 민주적으로 포장하려는 시도도 나타났다. 국민의 합의에 기반한 독재는 민주적일 수 있다든지, 국민당의 독재는 국민 전체가 아닌 非국민에 한정된 독재라든지, 훈정은 어디까지나 당원치국이 아닌 당의치국(黨義治國)으로 反혁명에 대한 혁명민중의 일시적인 민주독재라는 견해가 그러하였다. 구국의 유일한 혁명 정당으로서 국민당의 독특한 위상과 업적을 거듭 부각했던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자기모순의 표출이 아니었을까 싶다. 비록 국민당에 다소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구국구민(救國救民)을 위해 국민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들을 따라야 한다는 논리이다.

윤숙현, 앞의 글(2024), pp.227-231.

중국국민당을 제외하고 어떠한 당이 있는가? 몇몇 사리에 골몰하는 정당이 있는데 연구계(硏究系)나 진보당(進步黨) 등이 그러하니 어떠한 혁명적 의미도 없지 않은가? 솔직히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정당이라 하는 것은 정권 쟁취를 목표로 할 뿐이다. 혁명당의 목적은 곧 구국구민일 뿐이다. 쑨 선생이 살아계실 적에 한 차례 강연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셨듯, 중국국민당은 순수한 혁명당이지 일개 정당이 아니라는 말이 바로 그렇다. (중략) 국민당이 주장하는 혁명은 구국구민일 뿐이다. (중략) 구국구민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국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사업에서 국민당의 주장을 따라 국민들이 혁명을 명백히 알고, 혁명을 신앙하여 혁명에 종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중략) 교육에 혁명화가 없으면 구국은 불가능하다.

王克仁, □黨化敎育槪論□ 民智書局, 1928, pp.3-5. 이하 □黨化敎育槪論□으로 약칭.

요약하자면 구국구민의 목표를 이루려면 혁명이 필요하고, 국민당이야말로 유일한 혁명당이자 혁명의 주체이므로, 삼민주의교육을 통해 인민이 국민당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로 당화교육을 지지하는 논자들은 그를 정당화하기 위해 중국의 특수성을 강조하였다. 일례로 馬敍倫은 기존 덕육 · 지육 · 체육이라는 교육논지는 만능약(萬應膏)와 같아서 중국의 독특한 시대환경 및 국가상황에 부합하지 못함을 지적하는 한편, 그렇기에 중국의 위기를 해결하려면 삼민주의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니(非三民主義不足以救國), 교육도 삼민주의에 바탕해야 함을 제창한 바 있다. 王克仁 또한 정치는 물론 교육도 맹목적으로 타인을 모방해서는 안된다 경고하였고, 范錡의 경우 각국이 교육에서 중시하는 내용이 다르니 중국도 그래야 한다는 견해를 표방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교육이 이민자들을 통합시키는 미국화에, 영국의 교육이 제국주의와 세계주의에, 일본의 교육이 국가주의 및 충군애국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처럼, 중국은 구국구민을 핵심목표로 삼민주의의 사상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특수성 혹은 중국의 국정은 앞서 검토하였듯 보편적 자유평등을 거부하는 주된 근거이기도 하였다. 이상 삼민주의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본 중국국민당의 이당치국 정당화 논리를 요약하자면 그 핵심 키워드는 역설적으로 ‘민주’와 ‘혁명’이라 할 수 있다.

馬敍倫, ｢我國敎育宗旨(1929.06)｣, □革命文獻(第54輯)□, pp.265-266.

□黨化敎育槪論□, p.25.

范錡, □三民主義敎育原理□ 民智書局, 1929, pp.43-44.

[민주]

1) 중국의 현실 : 분열된 국민, 의회민주주의 도입의 실패, 제국주의와 군벌의 압박.

2) 서방식 민주정치의 한계 : 의회민주, 자유평등.

3) 중국에 적합한 새로운 민주제도 : 권능분리, 오권헌법, 사대민권.

4) 민주모델의 제시자이자 건설주체 -> 국민당.

[혁명]

1) 중국의 목표 : 국가와 국민의 생존, 근대화와 헌정의 달성.

2) 최선의 사상과 계획 : 삼민주의, 혁명단계론.

3) 혁명 성공의 조건 : 전국민의 단결과 투쟁, 혁명세력의 통치.

4) 혁명운동의 선구자이자 혁명정권의 주체 -> 국민당.

요컨대 국민당의 민권론은 중국에서 시작하여 국민당으로 귀결되며, 서구적 보편성에 대한 거부와, 민족생존을 위한 혁명의 당위성을 양대 축으로 하였다. 따라서 국민혁명 전후 교과서에 나타난 민주관은 ‘형식적 서방민주’에서 ‘혁명적 중국민주’로 변모했던 것이다.

결론

이상 필자는 민국전기인 북양 정권기와 민국후기에 해당하는 국민당 정권기의 인문사회 교과서들을 비교 검토하여, 국민혁명 전후 국가(정부)차원에서 지향하는 민주관념 및 민주제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민국시기 교과서에 서술된 ‘민주’의 특징은 물론, 형식적 서방민주에서 혁명적 중국민주로의 중대한 변천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양 정권기의 교과서는 대체로 군주제에 대한 공화제의 우월성을 전제로 주권재민의 원칙과 더불어, 국민 일반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의민주주의(의회민주주의)에 따라 구성된 국회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중화민국의 제도가 의회와 총통이 병존하는 내각제에 가깝다 설명하였는데, 여기에서 나타난 모범적 정치질서란 삼권분립-의회제-헌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다. 즉, 영국과 미국을 주요 참고대상으로 하는 서구적 보편성과 정치모델에 대한 옹호가 비교적 명확했던 셈이다. 하지만 정치적 혼란과 군벌할거의 내전이 계속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낙후되었던 중국의 상황에서, 서구적 보편성에 입각한 민주공화의 건설시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현실과 괴리된 교과서 위의 형식적 자유민주주의에 불과하였다는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었다.

결국 국민혁명으로 이당치국의 당국체제를 수립한 난징국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서방식 민주제도를 중국에 도입하자는 주장은 기세가 크게 꺾이게 된다. 국민당은 훈정을 선포하며 당-정-군이 일체화된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당통치를 정당화함과 더불어 삼민주의를 전국민에게 선전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당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은 물론, 교과서에 대한 검열도 당의를 기준으로 이전보다 엄격해졌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고문헌자료를 이용하여 혁명적 체제교체가 어떻게 교과서의 내용을 개변하였는지 분석해 보았다. 특히 쑨원과 삼민주의를 미화하며 국민당의 혁명활동 및 신정권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한편, 청조와 북양정권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덧붙이는 이념적 편향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었음에 주목하였다.

다음으로 삼민주의교과서와 관련서적을 통해 국민당 민권주의의 성격과 일당통치의 합리화논리를 정리하였다. 현재가 민권시대임을 인정하면서도 보편적인 자유의 평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였고, 개인의 자유보다는 단결을 통한 국가(민족)의 자유를 우선시하며, 서구와 달리 중국에서의 혁명은 자유평등이 아닌 삼민주의의 혁명이 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던 것이다. 또한 서구식 민주가 퇴보중인 간접민주에 지나지 않음을 비판하면서, 권능분리론과 그에 입각한 사대민권 · 오권분립 · 전민정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들은 쑨원이 창안했으며 중국 전통요소를 계승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중국적 특색이 두드러지는 정치모델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삼민주의교과서들은 중국의 구국구민과 진정한 민주공화의 건설을 위해, 국민당이 주도하는 군정-훈정-헌정의 단계적 혁명이 필요하다 역설하였다. 그 결과 국민당과 삼민주의에 대한 헌신은 국민의 새로운 덕목이 되었고, 반면 군벌관료나 매판토호와 같은 반동세력은 국민의 권리조차 인정해서는 안되는 적대세력으로 규정되었다. 혁명적 피아식별이 보편적 권리관념을 밀어냈던 셈이다. 이러한 ‘혁명적 중국민주’는 교과서 외에도 당대의 삼민주의 이론서나 교육서적에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이론적으로는 서구의 한계를 극복한 중국적이면서도 선진적인 정치구상을 지향하였으나, 실제로는 혁명을 명분으로 삼민주의에 입각한 국민당(혁명당)의 일당독재를 정당화하는 도구에 가까웠다. 요컨대 서구적 보편성을 거부하고 혁명과 민주를 양대 과제로 제시하며, 그 주체를 중국국민당으로 설정하는 일련의 논리가 난징국민정부 성립기의 삼민주의교과서 전반을 관통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국민당정권은 특정 과목을 넘어 교육과정 전반에 당화교육을 관철시키고자 했으니, 국어과는 혁명과 관련된 서적을 읽고 음악과는 혁명가를 부르며, 심지어 수학과에서조차 열강의 이권침탈 규모를 계산하는 방식의 학습을 지시할 정도였다. 당정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실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의무교육의 확대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학령기 아동 사이에서 소학교 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1929년에는 20%에 불과하였으나, 1934년에는 30%로 상승하였고 중일전쟁 직전(1936)에는 단기소학교를 포함한 취학률이 50%를 넘었던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당시 국민당의 교육통제와 당치교육에 대한 비판이 공개적으로 표출되었고, 국민당 내에서도 정치와 교육의 관계와 관련한 내부의 이견이 적지 않았으며, 교육계조차 유학 여부와 출신지(南京派, 北京派 등)에 따른 파벌 갈등이 심각하였던 만큼, 삼민주의교육의 실효성에는 다소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는 무리한 당화교육이 정상적인 교육을 방해한다든지, 학생들이 삼민주의교육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이어졌고, 1935년 시점 5년 이상 교육을 받은 고중생(高中生)이 삼민주의의 기본도 모른다는 한탄마저 나왔다. 오늘날 일부 연구자들은 삼민주의교육이 실패하였다 결론내리며, a.국민당의 통치가 삼민주의의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음, b.교사의 수가 부족하고 역량도 낮았음, c.당화교육에 대한 지식인들의 불만이 컸음, 이 세 가지를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즉, 민국 전기보다는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교과서의 서술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적지 않았던 셈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당의 훈정체제 자체가 전국민에 대한 강고한 통치질서를 확립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에, 훈정체제의 취약함이 곧 삼민주의교육의 부실을 가져왔을 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한다.

이병인, ｢국민당정권의 공민관과 민족전통｣, □중국근대사연구□ 제35집, 2007, p.36.

강설금, 앞의 글(2016), p.137.

이재령, 앞의 글(2001), pp.135-152.

이병인, 앞의 글(2006), pp.26-29.

盧毅, ｢事與愿違的黨化敎育｣, □福建論壇(人文社會科學版)□ 第5期, 2014, pp.73-74.

盧毅, 위의 글(2014), pp.74-76.

추가로 민권주의와 이당치국을 함께 주장하는 국민당의 자기모순이, 근본적으로는 쑨원사상 그 자체의 속성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고 싶다. 이와 관련하여 한 중국 학자는 쑨원이 일찍이 근대적 자유관념을 접하고 자유의 이상을 실현시키고자 투쟁했으나, 결과적으로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의 자유를 중시하며 중국에는 자유가 아닌 혁명이 필요하다 주장했음을 언급하였다. 즉, 쑨원은 중국은 자유가 과다하여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이루지 못했고, 인간은 자연적으로 평등하지 않다 여겼기에 천부적 평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는 것이다. 근대 동아시아의 자유주의 전반을 검토한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 역시 쑨원이 자유가 분열로 이어짐을 경계하였고, 천부인권이 진화의 이치와 모순될 뿐 아니라 프랑스혁명 이후 민권의 남용이 폭민정치로 변질되었다는 인식을 가졌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Peter Zarrow의 경우 혁명세력이 낙후된 민중을 지도해야 한다는 선봉주의(vanguardism)와 민권주의의 결합을 쑨원 사상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보는 한편, 그가 민주주의를 옹호하였으나 자유주의는 거부하는 非자유주의적 민주제도를 모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마찬가지로 野村浩一은 쑨원이 근대적 민권주의자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으나, 개인 혹은 인권의 관념은 희박하였기에 개인보다는 집합체로서의 인민을 중시했다는 논평을 남겼다. 심지어 쑨원을 가장 격렬하게 비판해온 연구자인 橫山宏章은 의회정치를 파괴하고 강력한 국가와 지도자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쑨원과 위안스카이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거나, 천두슈(陳獨秀)가 국민을 변혁의 주체로 여겼던 반면 쑨원은 대중을 배제한 혁명당의 독재를 지향했다는 혹평을 내리기까지 하였다. 과연 쑨원이 위안스카이와 동질적 존재였는지, 혹은 쑨원과 천두슈가 근본적으로 달랐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쑨원의 사상과 실천에 권위주의의 맹아가 있었음은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화혁명의 선구자로 민권주의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으나, 동시에 혁명적 일당독재의 훈정을 제창했던 쑨원의 자기모순이 중국국민당과 삼민주의교과서로 이어졌던 것이다.

강의화(姜義華), 손승희 역, □이성이 설 곳 없는 계몽□ 신서원, 2007, pp.215-220.

강명희, □동아시아에서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한울, 2021, pp.212-217.

Peter Zarrow, ｢民權思想與先鋒主義｣, □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所集刊□ 第78期, 2012, pp.2-19.

野村浩一, □近代中國の政治文化 : 民權, 立憲, 皇權□ 岩波書店, 2007, pp.136-138.

橫山宏章, □素顔の孫文□ 岩波書店, 2014, pp.156-161; 174-180.

마지막으로 삼민주의교과서에서 단적으로 드러난 국민당정권의 일당통치 정당화 논리와, 그를 뒷받침하는 세계관(역사관) 및 혁명적 중국민주의 속성까지,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의 중국에서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고찰하며 글을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교육이 정치에 강력히 종속되고 당의전달의 통로로 사용되며, 나아가 당국(黨國)의 이념이 국민도덕의 지위를 점하려 한다는 삼민주의교육의 특성은, 현대중국의 인문사회교과 특히 역사교육의 본질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일례로 趙亞夫는 오늘날 중국에서 근대사 교과서는 당화교육 교재에 가까우며,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도 없다는 역사적 해석을 따른다 지적하였다. 즉, 교과서의 근대사 서술 전반이 공산당의 영도하에 중국인민이 외세의 침략을 막고, 민족의 해방과 사회주의 제도를 실천해간 역사로 그려진다는 것이다. 국내에서의 연구도 초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역사서사를 ‘화려한 전근대사 -> 외세의 침략으로 인한 고통 -> 그에 저항하며 화려하게 부활하는 민족’ 으로 요약하면서, 중화민족의 저항과 부활을 이끌어가는 핵심을 공산당으로 규정하였기에, 중국근현대사가 곧 공산당의 통치를 현창하기 위한 역사로 이용되었다 보았다. 이는 기본적으로 역사교과서에 대한 분석이지만 교육 전반도 크게 다르지 않으니, 여기에서 재차 중국 당국체제의 연속성 혹은 장기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자오야푸, ｢정치성과 현대성의 갈등과 해방｣, □한중 역사교과서 대화□ 동북아역사재단, 2022, 제2장 3절(전자책판).

윤세병, □중국 역사교과서의 서사구조와 이데올로기□ 경인문화사, 2018, pp.73-82.

소위 1920-1930년대 혁명적 중국민주의 내용에서 무엇보다도 서구적 보편성의 부정과 중국적 모델의 강조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는 국정을 명분으로 일반적인 자유민주주의나 인권관념을 거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역설하는 중국의 현재를 떠올리게 한다. 중국공산당의 경우 표면상 민주를 긍정하면서도 보편적 민주모델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각국의 조건에 맞는 민주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서구와 다르기에 다당제-삼권분립의 제도는 적합하지 않고, 공산당의 일당통치를 기반으로 분업-협상을 결합한 민주를 택하여야 한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자본이 좌우하는 금주주의(錢主主義)이자 중우정치로 변질되기 쉬운 예능민주주의(showbiw democracy)로 폄하하거나, 서방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수련과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되었다며 서구식 모델이 국가붕괴를 가져오리라 극언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권능분리와 오권헌법으로 대표되는 중국적 특색의 이론 및 제도가 구미보다 우월하다는 삼민주의교과서의 서술 역시 현대중국이 서방민주를 대하는 태도와 점차 유사성이 커지고 있다. 한 연구는 중국의 비민주성에 대한 대응이 서구적 민주주의의 전면 거부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중국의 국정을 강조하는 소극적 수용으로, 이어 자유민주주의 모델에 대항하는 중국식 모델을 시험하는 단계로 나아갔다고 분석하였는데, 국공(國共)의 이념적 대립과 한 세기라는 시간적 거리를 넘어 중국의 독특한 상황에 부합하는 중국적 민주에 대한 집착(그리고 그를 이용한 일당독재의 합리화)을 공유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박종우, ｢중국특색 민주주의의 논리와 특징｣, □중국학연구□ 제70집, 2014, pp.244-246.

장웨이웨이, 이정훈 역, □중국의 G1전략 : 새로운 문명형 국가의 시대가 온다□ 역사인, 2015, pp.174-180.

장웨이웨이, 위의 책(2015), pp.141-145.

정주영, ｢중국 권위주의 정치기획의 쟁점과 전망｣, □중국지식네트워크□ 제13권, 2019, pp.135-138.

이 외에도 인민을 삼민주의에 복종하는 국민과 적대적 반동으로 나누고 후자의 권리를 부정했던 국민당정권의 민권론이, 공교롭게도 그들이 혐오하던 공산당의 인민민주주의독재와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민공화국이 표방하는 인민민주독재란 기본적으로 인민의 근본이익을 옹호하지만 적대 세력에게는 독재를 실시하는, 인민의 적(반혁명분자)의 정치적 자유 및 권리를 박탈하는 방식의 통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무산계급에게만 인민의 권리를 부여하고, 일당독재의 당국체제를 건설했던 사회주의(프롤레타리아 독재)적 관념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있지만, 국공합작의 결렬 이후 반공노선을 걸었던 국민당정권도 그와 유사한 민주주의관을 가졌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사회주의 또는 러시아의 영향이 아닌 국공을 관통하는 혁명적 중국민주의 특색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더불어 국민당이 스스로를 일반적인 정당과 질적으로 다른 혁명당으로 소개하고, 구미식 민권정치의 결과 정부의 역량이 쇠퇴하였음을 비판하였는데, 오늘날 공산당을 옹호하는 학자 가운데에는 중국식 정당의 독특함이나 강력한 정부의 요구를 역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장윤미 · 이종화, □현대중국강의□ 사회평론아카데미, 2024, pp.221-224.

이홍규, ｢100주년 중국공산당의 민주주의 인식변화와 그 함의｣, □중소연구□ 제45권1호, 2021, pp.110-111.

현재 중국의 정당은 서방 정치학 이론으로 정의된 정당이 아니다. 중국의 집권당은 서로 다른 이익집단을 대표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서양 정당이 아니며, 본질적으로 중국 역사상 단일하게 이어온 유교적 집권세력의 연속이다. 문명형 국가의 최대특징은 백국지화(百國之化)이고, 이런 국가가 서방식 다당제를 채택할 경우, 정쟁과 사분오열로 전락할 것이다. (중략) 이런 역사적 정통성의 최대 특징은 슬기로운 자를 뽑고 능력자를 임명한다는 선현임능(選賢任能)의 정치전통과 항상 민심을 살펴야 한다는 민심향배(民心向背)의 정치이념이다.

장웨이웨이, 앞의 책(2015), pp.83-86.

참고로 해당 인용문의 저자는 동시에 서구식 삼권분립이 자본에 휘둘리는 무기력한 제도라든지, 서방의 인권논리가 정치적 권리와 사회경제적 권리 사이의 균형은 물론, 개인적 권리의 남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공격을 가하기도 하였는데, 주장의 타당성과 별개로 자유가 오히려 중국을 흩어진 모래로 전락시켰다는 쑨원의 견해를 떠올리게 만든다.

장웨이웨이, 앞의 책(2015), pp.187-188.

장웨이웨이, 앞의 책(2015), pp.196-198.

장웨이웨이의 ‘문명형 국가론’에 대하여, 국가와 개인을 하나의 총체로 간주하는 안정중시의 사고방식을 ‘중국적 이념’으로 과도하게 정당화했으며, 실제 중국사회에 존재하는 갈등을 간과했을 뿐 아니라, 중화민족이나 중국문명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지도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피경훈, ｢중국의 자기 정체성으로서의 문명형 국가론과 그 인식론적 맹점에 관하여｣, □중국문화연구□ 제53집, 2021.

과연 이러한 국공양당의 민주논리(더 정확히는 인민을 배제하는 자기모순적 민주논리)의 유사성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당국체제의 동질성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연속성일까. 일종의 계승이나 발전의 결과로 보아야 할까. 아니면 일부 요소가 표면상 유사하게 느껴지는 것에 불과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 연구와 다방면에 걸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당국체제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고찰 없이 중국의 근대와 현재를 이해할 수 없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또한 1924-1928년의 국민혁명과 그를 이끈 쑨원 사상이 중국현대사에서 지니는 의미를 재고하도록 하는데, 대체로 국민혁명은 1911년의 신해혁명은 물론 1949년의 인민공화국 건국이나 1919년의 오사운동보다도 낮은 관심을 받지만, 다수의 삼민주의교과서가 증명해주었듯 적어도 서구적 대의민주에서 중국적 당국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는 국민혁명과 국민당정권의 수립이 결정적인 계기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국시기의 교과서들은 보편과 특수(중국)의 복잡한 관계가 과거의 역사문제만이 아니라 현재진행의 주제임을 거듭 알려준다. 한편으로 선진적인 서구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며 그들이 만들어낸 보편성을 강하게 의식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특수성을 내세워 서구적 보편성을 거부하고, 나아가 중국적 대안을 새로운 보편으로 확대시키려는 욕망을 감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 지식계에서 중화문화의 긍정과 창신에 기반해, 전통의 근대적 재구성과 근대의 중국적 재구성 단계를 넘어, 중화의 재보편화를 시도하는 사상문화적 탐색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는, 중국 지식인들의 사유가 중국적 개념과 표준으로 인류의 보편가치와 대안질서를 모색하는 차원으로 진화중이라는 지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요컨대 중국의 당국체제가 국민당의 중화민국에서 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시대에서 개혁개방 시대로의 변화를 관통하였듯, 그를 정당화한 ‘혁명적 중국민주’의 논리와 보편-특수의 긴장관계 역시 형태를 바꾸었을지언정 100년의 시간을 넘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읽는 사료는 100년 전의 교과서지만, 거기에서 발견 가능한 문제의식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어쩌면 100년 후를 준비하는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일례로 백영서는 1919년(오사운동), 1949년(인민공화국의 건국), 1989년(천안문사건)을 각각 중국현대사의 핵심적 사건으로 규정하였다. 백영서, □중국현대사를 만든 세가지 사건□ 창비, 2021.

전인갑, □현대중국의 제국몽□ 학고방, 2016, pp.34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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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의 대중 동원과 ‘감성작업’

: 감성사 관점에서 본 신생활운동 대중집회(1934~1937)

박경석

	目 次
Ⅰ. 머리말 Ⅱ. ‘統制’와 ‘敎化’ : 南昌新生活運動市民大會 Ⅲ. ‘慶典’에서 ‘典禮’로 : 提燈大會와 紀念大會 Ⅳ. 맺음말

Ⅰ. 머리말

1924년 1월 20일 廣州에서 개최한 중국국민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는 국민당의 主義와 政綱을 밝히는 ｢大會宣言｣과 党의 구성을 새롭게 규정한 ｢總章｣을 공포하였다. 이어 다수의 공산당원이 개인 자격으로 국민당에 입당하여 제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졌다. 이는 단순히 공산당원이 국민당에 참가하는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국민당의 구조를 바꾸는 대변혁으로 이어졌다. 요컨대, 국민당은 소련의 볼셰비키를 모방하여 조직원리를 ‘민주집중제’로 바꾸었고, ｢扶助農工｣을 표방하여 이제 대중정당임을 천명했다. 이른바 국민당의 ‘改組’가 이렇게 성사되었다.

閔斗基, ｢中國國民黨의 ｢改進｣과 ｢改組｣ - 第一次國共合作에 있어서의 ｢改進｣ 段階의 性格에 관한 試論｣, □東方學志□(韓國 延世大 國學硏究院) 第33輯, 1982.8, 229쪽.

‘개조’ 이후 오늘날까지 100여 년의 역사에서 국민당에 가장 결정적이었던 사건은 뭐니 뭐니 해도 1949년 내전에서 패배하고 臺灣으로 퇴각한 일이다. 국민당이 대표하는 중국 정부는 오랜 중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중국은 미국, 소련, 영국과 더불어 전승 연합국 4대 강국으로 부상하였으며, 蔣介石은 아시아의 ‘영웅적’ 지도자로 떠올랐다. 그런데 그가 이끄는 국민정부가 3~4년의 짧은 국공내전에서 여러모로 열세에 있던 공산당에게 패배하였다. 이 사건은 그 자체로 놀라움과 충격이었다. 중화민국 40년 역사의 總結일 뿐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의 역사에 기본 틀을 제공하였다. 이에, 많은 연구자가 직·간접적으로 국민당 실패의 원인에 주목하였다.

국민당의 실패 원인에 대해, 수많은 선행 연구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 글에서 자세히 언급할 겨를은 없다. 다만, 필자의 주관으로는 크게 보아 ‘綜合因素說’과 ‘軍事失敗說’로 나눌 수 있을 듯하다. 전자는 남경국민정부 시기를 포함하여, 국민당과 국민정부가 안고 있던 정치, 경제, 사회, 사상, 외교, 군사 등 다방면의 온갖 폐단이 결국 국민당을 실패로 몰아갔다는 관점이다. 후자는 항일전이 끝난 직후 국공 양당의 실력에 큰 차이가 있어 국민당이 절대 우세를 점하였음에도 오히려 내전에서 공산당에 패배했다는 관점이다. 말하자면, 실패의 원인을 남경국민정부 시기로까지 소급하는 것은 ‘결과론’일 뿐이고, 내전 시기로 한정해 “전쟁에서 패배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당이 내전에서 패배한 원인에 주목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자가 이미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예컨대, 李炳柱, ｢國民政府大陸喪失原因論考｣, □東亞硏究□(韓國) 第6輯, 1985. ; 刘景岚, ｢政治现代化的逆动—南京国民党政权失败“原因背后的原因”｣, □北方论丛□ 2010年 第4期, 2010. ; 高华, ｢论国民党大陆失败之主要原因｣, □历史教学□ 2011年 第11期, 2011. ; 李松林/刘倩倩, ｢论中国国民党在大陆失败的原因—兼论蒋介石对国民党在大陆失败原因的反省｣, □马克思主义理论学科研究□ 2016年 第2期, 2016. 등 참조. 영문으로는 Belden, Jack, China Shakes the World, Happer, 1949. ; Anthony. Kubeck, How the Far East Was Lost : American Policy and the Creation of Communist China, 1941-48, Henry Regnery Co. 1963. ; Barnett, A. Doak, China on the Eve of Communist Takeover, Frederick A. Praeger, 1963. ; Tang Tsou, America's Failure in China, 1941-50,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 Hung-mao, Tien, Government and Politics in Kuomintang China, 1927-37,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2. ; Joseph W. Esherick, Lost Chance in China: The World War Ⅱ Dispatches of John S. Service, Random House, 1974. ; Suzanne Pepper, Civil War in China-the Political Struggle, 1945-1949,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 John King Fairbank,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12, Republican China 1912-1949, DC Twitchett, 1983. ; Odd Arne Westad, Decisive Encounters: The Chinese Civil War, 1946-50,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3. 등 참조.

예컨대, Lloyd E. Eastman, Seeds of Destruction : Nationalist China in War and Revolution, 1937-49,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4. ; 梁军, ｢国共内战时期国民党军事失败原因探析｣, □长江大学学报(社科版)□ 第37卷 第1期, 2014.1. 참조.

그런데 상기한 두 가지 관점에는 공통의 역사적 맥락이 내재해 있다. 즉, ‘民心’의 향배이다. 요컨대, ‘綜合因素說’을 따르더라도 국민당은 온갖 폐단과 부패, 무능으로 결국 ‘민심’을 잃어 실패한 것이고, ‘軍事失敗說’을 따라 공산당이 전쟁에서 이겼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전쟁에서의 승리는 결국 민중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민심’의 문제와 관련, 근래에 부상한 감성사(History of Emotions) 연구가 흥미로운 설명을 덧붙여 주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요컨대, 일찍이 감성사 방법론을 중국 혁명사에 적용했던 엘리자베스 페리(Elizabeth J. Perry)가 중국혁명의 성공 요인을 감성적 측면에서 찾았다. 그녀에 따르면, 많은 연구가 1949년 중국공산당의 승리를 이념이나 조직과 같은 구조적이고 이성적인 문제로 설명했지만, 이성적인 문제라면 국민당이나 공산당이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차이가 있더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중국 민중의 감성적 반응은 달랐다. 대중과의 접촉을 절제했던 ‘뻣뻣한’ 蔣介石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고, 친근한 ‘흙투성이’ 농민 毛澤東은 사람들의 감성을 흔들었다.

Elizabeth J. Perry, “Moving the Masses : Emotion Work in the Chinese Revolution”, Mobilization : An International Quarterly 7-2, 2002.6, 111~112쪽.

양당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의 차이는 최고 지도자의 이미지보다는 대중 동원의 전략과 전술 차원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민당은 ‘고결한 성품’과 ‘단호한 의지’를 함양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감성보다는 윤리를 강조했고, 1954년 국민당 간부의 대중운동 지침서에는 意識, 정책, 조직, 領導에 대한 장황한 논의가 들어 있지만 대중의 감성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 원래 국민당은 대중의 자발성을 불신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대중의 감성 표현을 길들이고 형식화하려고만 했다. 반면에 공산당은 訴苦(speaking bitterness), 控訴(denunciation)와 같은 전술을 통해 감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대중 동원 기법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대중의 헌신을 끌어내는 데에 성공하였다.

Elizabeth J. Perry, “Moving the Masses : Emotion Work in the Chinese Revolution”, 115~116쪽.

Elizabeth J. Perry, “Moving the Masses : Emotion Work in the Chinese Revolution”, 123쪽.

Elizabeth J. Perry, “Moving the Masses : Emotion Work in the Chinese Revolution”, 112쪽.

페리는 이러한 대중 동원의 기법을 혹실드(Arlie Russell Hochschild)가 고안한 ‘감성작업(emotion work)’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원래 혹실드가 말한 ‘감성작업’은 “감정(emotion)이나 감각(feeling)의 질(quality)과 정도(degree)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행위”로, 타인의 감정을 ‘통제’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기 스스로 감정을 ‘관리’하는 ‘내면 행위(deep acting)’ 같은 것을 말했다. 페리는 혹실드가 설정한 개인적 범주의 ‘감성작업’ 개념을 집단 차원으로 확대해, 일정한 집단이 공동체의 감성을 폭넓게 “북돋거나 빚어내는(evoking or shaping)” 작업이라는 개념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공산당이 ‘감성작업’ 기법을 정치공학 및 심리공학 차원에서 의식적인 전략의 하나로 체계화하여 대중 동원에 잘 활용했고 국민당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가설을 세우고 - 이성적 측면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 감성적 요인에 주목해 공산당의 승리 요인을 분석하였다. 게다가 공산당은 중국혁명 과정에서 축적한 ‘감성작업’의 경험을 1949년 이후에도 대중운동에 적용하였고, 문화대혁명에 이르러 절정을 보여주었다.

Arlie Russell Hochschild, “Emotion Work, Feeling Rules, and Social Structur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5, No. 3, 1979.11, 561쪽.

이 개념은 Arlie Russell Hochschild, “Emotion Work, Feeling Rules, and Social Structure”, 561쪽에서 인용.

Elizabeth J. Perry, “Moving the Masses : Emotion Work in the Chinese Revolution”, 113~125쪽.

이후 중국 근현대 감성사 연구는 의식했든 하지 않았든, 페리의 설명 틀과 맥락을 같이 하는 연구가 하나의 뚜렷한 흐름을 형성했다. 말하자면, 사례 연구를 통해 중국공산당의 ‘감성작업’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설명하는 방식이다. 연구자들이 고찰 대상으로 선택한 대중운동은 주로 土地改革運動, 整軍運動, 抗美援朝運動, 五反運動 등이었고, 특별히 ‘訴苦’라는 기법을 ‘감성작업’의 핵심 코드로 주목하였다. 그래서 기층사회의 대중에 주목하지 않았던 국민당과 달리, 공산당은 민중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혁명에 성공했고, 이 성공은 ‘訴苦’를 통해 대중의 감성을 격발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상세한 연구사에 대해서는, 박경석, ｢감정사 패러다임과 중국 근·현대사 연구｣, □동박학지□ 제204집, 2023.9, 97~100쪽. 참조.

그런데, 이런 연구들은 오로지 공산당의 ‘감성작업’을 분석하는 데에만 집중하였다. 국민당은 막연히 공산당에 미치지 못했다고 여긴다. 이러한 이분법의 논리가 대개 그렇듯이, 애초부터 국민당 측의 ‘감성사’ 자체가 한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국민당의 ‘감성정치’에 대한 온전한 평가가 어렵다. 중화민국 시기 내내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발현되었을 ‘감성의 역사’가 묻히게 된다. 따라서 ‘감성작업’을 공산당의 성공 요인으로 설명하려면, 국민당이 어떠하였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당의 대중운동에도 공산당과 유사하게 대중 동원을 위한 ‘감성작업’이나 ‘감성을 자극하는(emotion raising)’ 활동이 있었다면, ‘감성작업’의 유무를 ‘공산당 성공, 국민당 실패’로 연결할 수는 없지 않은가? 어쨌든 국민당도 살펴보아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 감성사 연구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20세기 중국사에 내재해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장기적이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Elizabeth J. Perry, “Moving the Masses : Emotion Work in the Chinese Revolution”, 112쪽.

이에 필자는 공산당의 사례에서 언급한 여러 대중운동에 비견할만한 국민당 주도의 대중운동 사례를 찾아보았다. 역시 국민당 측에서 보면 1934년 이후 상당 기간 꾸준하게 추진한 신생활운동이 대표적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신생활운동의 대중집회를 사례로, 국민당이 대중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대중의 ‘감성’을 얼마나 어떻게 고려하였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신생활운동 당시 어떤 대중집회가 있었는지 보자. 1934년 2월 19일 신생활운동을 개시한 이후 蔣介石이 일련의 강연을 통해 분위기를 띄우는 가운데, 2월 21일에 南昌新生活運動促進會가 성립하였고, 3월 11일에는 南昌新生活運動市民大會를 열었다. 정확히 1주일 후, 18일에는 南昌新生活提燈大會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南昌에서 시작한 신생활운동의 열기가 일부 주변 지역으로 확산했는데, 예컨대 鎭江에서는 3월 26일 黨政이 주도해 新生活運動市民大會와 提燈大會를 거행했다. 上海에서는 上海新生活運動促進會가 4월 15일 낮에는 시민대회, 밤에는 제등대회를 개최했다. 4월 17일에는 安慶에서 신생활운동 시민대회를 거행했다.

구체적으로 ｢新生活運動之要義(1934.2.19. 南昌行營擴大紀念週)｣ ; ｢新生活運動之中心准則(3.5. 南昌行營擴大紀念週)｣ ; ｢力行新生活運動(3.11. 南昌新生活運動市民大會)｣ ; ｢新生活運動的意義和目的(3.19. 南昌行營擴大紀念週)｣ ; ｢再解釋新生活運動(3.26. 南昌行營紀念週)｣, 新生活運動促進總會 編, □新生活運動輯要□, 編者刊, 1936, 19~65쪽.

｢贛省之新生活運動南昌擧行市民大會｣, □申報□ 1934.03.12., 3면.

｢新生活運動南昌昨日大掃除並擧行提燈大會｣, □申報□ 1934.03.19., 7면.

｢蘇省會各界擧行新生活運動大會｣, □時事新報□ 1934.03.27., 5면.

｢新生活運動昨晨擧行市民大會｣, □時事新報□ 1934.04.16., 9면.

｢皖垣新生活運動市民大會盛況｣, □華北日報□ 1934.04.24., 10면.

이어 7월 1일에 南昌新生活運動促進會를 新生活運動促進總會로 개조했고, 1935년 2월 14일에 열린 國民黨 中央執行委員會 常務會議에서 2월 19일을 ‘新生活運動紀念日’로 지정했다. 이후 總會가 주관해 매년 全國 各地에서 ‘紀念大會’를 거행했다. ‘기념대회’는 1937년 2월까지 매년 이어졌지만, 그 후에는 중일전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박지수, ｢근대 중국의 대중집회 연구, 1901-1945｣,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8, 156쪽.

｢今日全國擧行新生活運動紀念｣, □時事新報□ 1935.02.19., 1면. ; ｢各地紀念新運二週年｣, □中央日報□ 1936.02.19., 2면. ; ｢全國各地熱烈擧行新運三週年紀念會｣, □時事新報□ 1937.02.20., 3면.

이상에서 언급한 ‘시민대회’, ‘제등대회’, ‘기념대회’는 국민당이 신생활운동을 매개로 대중을 접하고 동원했던 공간이었다. 과연 국민당은 이런 공간에서 ‘감성작업’을 통해 대중의 ‘감성’을 격발했던 공산당과 비교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아래에서는 ‘감성작업’을 염두에 두고, 신생활운동 ‘시민대회’, ‘제등대회’, ‘기념대회’의 조직 방법과 진행 양상을 살펴 보고자 한다.

Ⅱ. ‘統制’와 ‘敎化’ : 南昌新生活運動市民大會

우선, 1934년 3월 11일 南昌에서 열린 ‘신생활운동 시민대회’를 살펴보자. 아래는 당일 시민대회의 全景을 묘사한 신문 기사를 발췌한 것이다.

신생활운동 시민대회가 점심때 비를 무릅쓰고 거행되었는데, 참가자가 7~8만에 달했다. 態式輝 主席의 보고가 끝난 후, 蔣 委員長이 訓詞를 했다. ········ 이후 행진(遊行) 했는데 ········ 길이가 14~15 里에 달했다.

｢贛省之新生活運動南昌擧行市民大會｣, □申報□ 1934.03.12., 3면.

각 기관 단체 학교와 자유 참가 시민이 지극히 활발했다. 9시 이후 물고기처럼 줄지어 입장해, 인수가 10만여 명에 달했다.

[개회 정황] 12시 반에 개회를 선언, 態式輝 주석이 ········ 개회의 목적을 보고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蔣介石 위원장과 부인 宋美齡이 회의장에 들어섰다. 회의장의 참가 인원이 일률 모자를 벗고 경례했다. 蔣介石이 머리를 숙여 답례했고, 態式輝가 보고를 마쳤다. 蔣介石 위원장이 訓話하고, ········ 鄧文儀가 “新生活須知”를 宣讀하고, 구호를 외치고, 행진하고 산회했다.

[態主席報告] [委員長訓詞]

[분장 퍼레이드] 대회가 끝나자, ········ 즉시 대열을 꾸리고 퍼레이드를 시작했다. ········ 연도에서는 군경이 조를 짜서 행렬을 보호했기 때문에, 질서가 양호했다. ········ 軍警이 뒤따라가면서 의관이 깔끔하지 않은 관중을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바로잡아(糾正) 주었다. 교육청장 程時煌이 각 소학교 보이스카우트를 이끌고 와서, 열을 지어 가면서 큰길(馬路) 좌우의 질서를 유지했다. (강조 필자)

｢南昌行營領導下之南昌新生活運動市民大會(三月十二日大同社南昌通訊)｣, 晨報社編輯部, □新生活專刊□, 上海晨報社, 1934.4, 76~80쪽.

기사에 따르면 시민대회에 적게는 7~8만, 많게는 10만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고 한다. 1934년 南昌의 인구가 26만에 불과하고 당시 大會場인 ‘公共體育場’의 규모를 고려할 때 10만이 모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많은 사람이 참가했고 상당한 관심을 끌었음은 사실인 듯하다. 그러나, 시민들의 호응이 자발적인 것은 아니었다. 시민대회 籌備會는 사전에 “대회에 참가하는 기관 단체를 미리 확정하였고”, “각 기관 단체의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대회에 직접 참석해 지휘하라고 요청하였으며”, “신문에 공고를 실어 각 기관 단체 인원이 대회에 참가하도록 통보하는” 등의 사항을 처리했다. 시민대회에 참가한 각 기관 단체의 상당수 인원이 애초에 당국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大會組織辦法｣을 보아도, 각 기관 단체는 대회를 위해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형국이었다. 참가한 시민은 비록 ‘自由 參加’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南昌 시가지 전체에 깃발이 걸리고 각 기관 단체가 휴무하는” 상황이어서 거의 의무적으로 “단체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참석해야” 했다.

孙伟, ｢民国南昌城市人口现代化研究(1928—1937)｣, 江西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2006, 1쪽.

｢洪城变迁—南昌第一个体育场“江西公共体育场”｣, □南昌档案□ 2022.4.2.(https://mp.weixin.qq.com/s?__biz=MzIxNzc4MzEwNw==&mid=2247487898&idx=1&sn=17764c57919027675a1a74a593514846&chksm=97f5dfb6a08256a0ed1091d3436bff889f023e6d580d4fc7109b7b6d1b966e932a2ab8cce689&scene=27) 참조.

｢籌開市民大會須知｣, 新生活運動促進總會 編, □新生活運動輯要□, 15~18쪽.

｢附件五-大會組織辦法｣, 新生活運動促進總會 編, □新生活運動輯要□, 27~29쪽.

｢風起雲湧之新生活運動推行全國｣, 晨報社編輯部, □新生活專刊□, 84쪽.

기사에서 또 눈에 뜨이는 부분은 蔣介石이 부인 宋美齡과 함께 大會場에 등장하는 모습이다. 態式輝 주석이 개회의 목적을 보고하는 중간, 즉 대회가 진행되는 중간에 등장하였을 뿐 아니라, 그가 등장하자 참석자 모두가 모자를 벗어 경례하였고, 이에 蔣介石은 간단히 답례하였다. 여기에서 느껴지는 蔣介石의 ‘權威的’ 태도는 당일 일어난 다른 한 가지 에피소드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한 사진기자가 연설하고 있는 蔣介石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사진을 찍는 등 ‘得意揚揚’한 태도를 보이자, 그 모습이 못마땅했는지 蔣介石이 그를 붙들고 시민을 향해 “이 양반 좀 보세요. 옷 단추도 안 채우고 모자도 비뚤게 썼네요. 이러니 이게 新生活에 맞습니까？”라고 말해 망신을 주었다. 이밖에 新生活運動을 통해 蔣介石의 권위를 높이고자 했던 의도는 “만약 신생활운동과 관련 있는 집회라면, 총리의 영정, 黨旗, 국기 및 신생활운동 엠블럼 외에 蔣介石 (南昌新生活運動促進會) 회장의 초상화를 걸어야 한다”라는 지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蔣介石은 신생활운동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군대뿐 아니라 일반대중에까지 침투하고, 대중이 자신을 ‘최고의 유일한 領袖’로 믿고 따르게 하고자 했는데, 이런 의도가 시민대회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李子, ｢南鴻北雁：南昌新生活運動紀實｣, □老實話□ 第25期, 1934, 283~284쪽.

｢籌開市民大會須知｣, 新生活運動促進總會 編, □新生活運動輯要□, 24쪽.

段瑞聡, □蒋介石と新生活運動□,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06.11, 145~146쪽.

시민대회에서 연설한 인사들을 보아도 집회의 권위주의적 양상을 느낄 수 있다. 이들은 거의 예외 없이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들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態式輝는 당시 南昌行營의 秘書長이었고 蔣介石은 국민정부 주석이자 南昌新生活運動促進會 회장이었다. 南昌 이외에 鎭江, 上海, 安慶에서 열린 시민대회에서도 연설자는 余井塘, 童行白, 兪鴻鈞, 劉鎭華, 苗培成 등 모두가 해당 지역 당국의 최고위급 인사들이었다. 이는 ‘訴苦會’를 비롯한 대중집회에서 群衆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 경험담을 말하게 했던 공산당의 경우와 사뭇 다를 뿐만 아니라, 동시대(1920~30년대)의 민간 주도 집회와도 크게 달랐다. 민간 집회에서는 참가자들이 개회 선포, 대표 선출, 의결안 표결 등에 자유롭게 참여했고, 집회의 연설자도 국민당 당원 외에 人力車夫工會의 대표, 學生聯合會 대표 등이 참여하였다고 한다.

박지수, ｢근대 중국의 대중집회 연구, 1901-1945｣, 25~26쪽, 175~176쪽. 참조.

이들 최고위급 정부 인사의 報告, 致詞, 訓詞, 演講 등이 집회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의 발언은 대개 신생활운동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는데, 근거로 제시한 명분은 거의 모두 ‘정치적 이념 지향의 거대 담론’이었다. 예컨대, ‘민족 부흥의 기초’, ‘외부 침략에 저항(抵禦外侮)’, 三民主義, 禮義廉恥 등의 담론이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반복되었다. 또한 1934년 上海에서 열린 시민대회에서 외친 8가지 구호를 보면, ‘新生活’과 직접 관련된 구호는 2개뿐이고, 나머지 구호의 키워드는 “救國”, “중화민족 부흥”, “蔣介石 옹호” 등이었다. 마지막의 만세삼창은 “국민당 만세! 삼민주의 만세! 신생활운동 만세!”였다. 이러한 구호와 연설은 黨歌 제창, 黨·國旗와 總理 遺像에 대한 경례 등의 순서와 함께, ‘以黨治國’을 위한 국민당 訓政 체제에 대중을 동원하려는 이데올로기 장치이었다.

국민당의 이러한 권위적이고 이념 지향적인 태도는 시민대회 참가자를 위로부터 統制하고 敎化하려는 경향성으로 이어졌다. 위에서 언급한 “군경이 뒤따라가면서 의관이 깔끔하지 않은 관중을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바로잡으려” 했다는 기사도 같은 맥락이다. 시민대회에서의 통제와 교화는 南昌新生活運動促進會가 시민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만든 ｢시민대회 개최 준비 준수 사항(籌開市民大會須知)｣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주요한 부분만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다.

참가 군중이 집회 1시간 전에 집회 장소에 도착하도록 사전 통고해야 한다.

참가 군중이 도착한 후, ········ 總指揮는 界指揮와 협력하여 대오를 정렬하고, 군중의 행동과 복장을 상세히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집회 개회 30분 전, ········ 군중을 향해 ｢會場須知｣를 큰 소리로 따라 읽도록 한다. 연후에 總指揮와 界指揮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검열한다.

마지막 검열을 거친 후에는 검열 시의 태도를 유지해야 하고, 개회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

집회 후에 행진(遊行)이 있으면, ········ ｢遊行須知｣의 ‘사전 준비 사항’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강조 필자)

｢籌開市民大會須知｣, 新生活運動促進總會 編, □新生活運動輯要□, 19~20쪽.

이상에서 보듯이, ｢시민대회 개최 준비 준수 사항｣은 시민대회를 ‘반듯하고 엄숙하며, 들고 나감이 질서 정연’한 집회로 만들고자, 참가자를 통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행동과 복장을 검사하고, 바로잡고(糾正), 검열하였다. 이를 위해 온갖 ｢某某須知｣를 만들어 참가자들을 향해 이를 큰 소리로 읽도록(宣讀) 하고, 일일이 감독하였다. ｢某某須知｣는 위에서 언급한 ｢會場須知｣, ｢遊行須知｣ 이외에도 ｢大會會場佈置｣, ｢到會須知｣, ｢散會須知｣ 등이 있어, 참가자를 통제하는 지침(指南)으로 활용하였다.

｢籌開市民大會須知｣, 新生活運動促進總會 編, □新生活運動輯要□, 11쪽.

｢대회 회의장 배치(大會會場佈置)｣를 보면, 紮彩牌, 簽到處, 招待處, 主席臺 前後, 會場 中央, 會場 四周, 群衆席, 副·總指揮席, 來賓席, 音樂隊, 國旗隊·黨旗隊席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대회 회의장 도면(大會會場圖)｣, ｢대회 회의장 도면 예시(大會會場圖例)｣까지 첨부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대회를 질서 있고 원만하게 치르는 데에만 온 신경을 쏟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무장 군경과 보이스카우트를 꼼꼼하게 배치해 질서 유지와 안전에 많은 신경을 썼고, 전에 없이 蔣介石의 초상을 걸어 蔣介石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를 보였다. 회의장 중앙에 “깃대를 둘러치고 깃대에 작은 黨旗와 國旗를 매달아 만국기처럼 회의장의 네 귀퉁이로 이어지게 하고, 별 모양의 화려한 양산으로 회의장 전체를 장식해” 축제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대회가 겉으로 보기 좋게 거행되는 것에 관심을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정작 중요한 사람(참가자)은 어떻게 대했을까?

｢附件三-大會會場佈置｣, 新生活運動促進總會 編, □新生活運動輯要□, 23~27쪽.

사람을 대하는 지침은 ｢到會須知｣, ｢會場須知｣, ｢遊行須知｣, ｢散會須知｣에 잘 나타나 있다. ｢到會須知｣에서는 “개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個人應注意事項)”으로 “시간에 맞추어 회의장에 도착하고, 의복과 머리모양, 손톱이 반듯하고 청결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심지어는 “집회 전에 미리 대소변을 봐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다. “단체가 주의해야 할 사항(團体應注意事項)”으로는 “입장 시에는 2명이 한 줄로 서고, 지정 장소에 이르면 4인이 한 줄로 서며, 대회의 總指揮와 界指揮의 명령과 지도에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개인의 자율성은 거의 없고,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권위적인 군대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참가자를 수동적인 他者, 단순한 동원의 대상으로 인식한 듯하다.

｢附件七-到會須知｣, 新生活運動促進總會 編, □新生活運動輯要□, 30~31쪽.

｢會場須知｣는 통제가 더욱 심하다. 우선 “규정된 지점에 서야 하고, 경계선을 함부로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이처럼 대회가 끝날 때까지 장시간 참석자들이 한곳에 서 있어야 했는데 이것이 큰 불만이었을 듯하다. 이밖에 “모자를 벗을 때는 일률적으로 오른손에 모자를 들고 있어야” 한다든가,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든가, “장엄하고 엄숙한 마음을 유지해야 하고, 담소하며 떠들거나 큰 소리로 기침하거나 뭔가를 먹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며”, “總指揮와 領隊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領隊는 “군중의 행동과 복장을 바로잡는 데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반드시 오른손으로 모자챙을 쥐어야 한다거나, 일일이 服裝까지 바로잡아야 하는 등, 역시 참가자들을 피동적인 존재로 취급했다.

｢附件八-會場須知｣, 新生活運動促進總會 編, □新生活運動輯要□, 31~32쪽.

｢遊行須知｣의 통제는 더욱 시시콜콜하고 엄격했다. 행진을 시작할 때, 總指揮가 “전체 차렷”이라는 구령을 외치면, 미리 정해 놓은 행진 순서에 따라 점호하고 출발했다. 또한, “각 領隊는 各隊의 인원이 의관을 잘 갖추었는지, 단추를 잘 채웠는지를 점검해야” 하고, “각 領隊는 各隊 인원이 물고기 꿰듯이 잘 줄지어 가게 하고, 서로 엉키게 하지 말고, 새치기하지 않게” 하며, “행진 행렬은 4인이 한 줄로 서서 도로 한복판으로 걸어가게 하며, 발걸음이 정연하게 해야” 하고, “잡인 등이 도로 가운데로 끼어들지 못하게” 하며, “각 단체와 개인은 도중에 대열에서 이탈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도착한 연후에야 해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마치 철저히 통제된 군대의 행군을 연상케 한다. 특히 “관중은 인도에 서 있는 것만을 허용한다”라고 하여 행진 중의 참가자와 일반 관중을 분리했다. 게다가 敎導隊를 통해 관중까지 일사불란하게 통제하려고 했다. 敎導隊의 지도에 따라, 관중은 “黨·國旗를 보면 모자를 벗고 엄숙히 기립해야” 하고, “大隊가 지날 때는 오른손을 높이 들어 경의를 표해야” 하며, “大隊가 외치는 구호에 호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실제로 각 기관, 단체, 학교의 인원을 대상으로 敎導員과 糾察員 각각 1천 명 이상을 뽑아 指導隊와 糾察隊를 조직했다.

｢附件九-遊行須知｣, 新生活運動促進總會 編, □新生活運動輯要□, 32~34쪽.

｢附件九-遊行須知｣, 新生活運動促進總會 編, □新生活運動輯要□, 33쪽.

｢南昌新生活運動槪況｣, 晨報社編輯部, □新生活專刊□, 73~74쪽.

산회조차 철저한 통제 아래 군대식으로 일사불란하게 했다. ｢散會須知｣에 따르면, “전 대열이 회의장에 복귀하면 원래 자리에 바로 서게” 하고, “總指揮가 전체 바로라고 구령을 붙이면 전체가 당·국기를 향해 서야” 했다. 심지어 “散隊 時”에도 “행진했던 순서에 따라 줄지어 밖으로 나가야” 했다.

｢附件十二-散會須知｣, 新生活運動促進總會 編, □新生活運動輯要□, 38쪽.

이상의 몇 가지 ｢須知｣의 핵심 내용을 담아, 각지의 시민대회에서 참가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公共規則’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비교적 간결하게 작성했는데, “시민대회는 모두가 참가해야(市民大會大家要到)”, “시간을 지켜야(要守時間)”, “의복을 반듯하게 입어야(要整齊衣服)”,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야(不要妨礙別人)”, “몸을 청결히 해야(要淸潔身體頭足)”, “(길을 걸을 때 앞을 다투어 뛰지 말아야(走路不要爭先亂跑)”, “지정된 위치에 서야(按照指定地點站立)”, “규칙을 지키고 큰 소리로 떠들지 말아야(要守規矩不要高聲喊叫)”,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도록 권유해야(要勸導人家守規矩)”, “리더의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는 등등 교화하고 통제하려는 지향을 역력히 보여주었다.

｢新生活運動市民大會應守的規則｣, 三民圖書公司, □新生活運動指導□, 上海三民圖書公司, 1934, 35쪽.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1934년 南昌에서 열린 ‘신생활운동 시민대회’는 아래 몇 가지로 특징 지울 수 있다. 첫째, 시민들의 참가가 자발적이지 않았다. 둘째, 蔣介石의 권위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었고, 이에 따라 권위주의적 양상을 보였다. 셋째, 국민당에 의한 ‘黨治’를 강화하려는 정치 이념적 지향을 보였다. 넷째, 무엇보다 시민대회 참가자와 일반 관중을 위로부터 통제하고 교화하려는 경향성을 강하게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시민대회는 대중의 자발성이나 능동성을 무시하고, 정권의 권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정치 이념을 선전하고 주입하려는 ‘정부 주도형’ 집회로서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면, 1934년의 시민대회에는 ‘감성작업’ 개념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첫째, 시민대회에 참가한 대중은 ‘어리석은 老百姓’으로서 통제와 교화의 대상일 뿐, ‘감성작업’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대중이 자발적이지 않으면 ‘감정’을 끌어올릴 수 없다. 각 기관과 단체, 시민이 행사를 위해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상황에서는 ‘정서적 공감’을 형성하기 어렵다. 둘째, 대중운동의 주체가 권위적이어서는 ‘情感認同’을 형성하기 어렵고 ‘감성작업’이 불가능하다. 셋째, 정치적 이념의 실현을 지향했다는 사실 자체가 ‘감성작업’과는 정반대 방향이다. 넷째, 통제와 교화는 대중운동의 주체와 객체가 정서적 일체감을 느끼는 데에 결정적 장애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감성작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Ⅲ. ‘慶典’에서 ‘典禮’로 : 提燈大會와 紀念大會

이상에서 신생활운동 시민대회를 살펴보았는데, 사실 1934년의 시민대회는 提燈大會와 하나의 세트였다. 말하자면, 낮에는 시민대회를 거행하고, 밤에는 부속 행사로 제등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예컨대 南昌에서는 3월 11일에 시민대회를 열고 18일에는 제등대회를 거행했다. 두 행사에 1주일의 간격이 있었던 것은 시민대회로 ‘신생활운동 주간’ 활동을 시작해 제등대회로 마무리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3월 26일 鎭江에서는 오전 8시에 시민대회를 개최하고, 오후 2시에 ‘상황극 강연(化裝演講)’을 시작했고, 오후 6시에는 제등대회를 거행했다. 上海에서는 4월 15일 오전 9시에 시민대회를 개최했고, 오후 6시부터 제등대회를 거행했다.

南昌新生活運動促進會는 3월 2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12일부터 指導糾察工作과 市民大會를 개시한 후, 18일 以後에 市民大掃除를 거행하고 같은 날 제등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赣新生活运动在热烈推行中｣, □时事新报□ 1934.03.03., 5면.)

‘化装讲演’이란 연극적인 요소를 결합한 강연 형식으로, 강연자가 특정한 분장을 하거나 의상을 입고 청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전통적인 강연과 달리 시각적 공연 효과를 활용해 내용을 보다 생동감 있고 흥미롭게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https://chat.deepseek.com/ 2025.5.17. 검색) ‘化装讲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焦欣波, ｢化装讲演的文体生成及其观念演变｣, □戏剧艺术□ 2021年 第6期, 2021. 참조.

｢新生活運動昨開市民代表大會｣, □申報□ 1934.04.16., 11면.

물론 제등대회는 이때 새로 생긴 활동이 아니다. 提燈은 전통 시기에도 민간에서 널리 행한 명절 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북방에서는 음력 정월 초파일에 이르러 불꽃 행사가 절정을 이루었고, 남방에서는 음력 정월 13일에 정월 대보름 燈節을 시작했다. 정월 대보름(元宵節) 기간에는 무리를 지어 차례로 신년 북과 징을 울리며 등롱을 들고 거리를 행진했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불꽃을 밝히고, 음악을 연주하고, 불꽃놀이를 하고, 龍燈을 흔드는 등 대단히 떠들썩한 분위기였다. 민국 시기에도 제등 행렬은 집회의 한 형식으로 빈번하게 활용했었다. 예컨대, 1912년 첫 번째 ‘雙十節’ 국경일에 國慶紀念大會와 함께 提燈會를 거행했고,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이후에도 1920년대까지 國慶紀念大會와 提燈會를 계속해서 병행하였다.

吴祖德, ｢我国传统节日中有哪些庆贺节日?他们的习俗如何?｣, □中国文化史三百题｣, 上海古籍出版社, 1987, 416쪽.

박지수, ｢근대 중국의 대중집회 연구, 1901-1945｣, 88~89쪽.

사실 1934년 南昌의 신생활운동 활동은 ‘이전에 하던 대로 했던’ 것이다. 雙十節 때에 국경기념대회와 제등회를 병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3월 11일에 시민대회를 개최하고 18일에 제등대회를 거행했다. 아래 3월 20일 자 大同社의 ｢通訊｣은 제등대회의 떠들썩한 분위기를 잘 전하고 있다.

각 기관, 단체, 학교에서 연등을 들고 체육관으로 모여든 인원이 300여 명에 달했고, 참가 인원은 7~8만 명에 이르렀다. ······ 집회가 끝난 직후 행진을 출발했는데 군악대가 맨 앞에 섰고 ········ 길가에 많은 관람객이 참가했다.

이번 제등에 참가한 인원은 지난번 국산품 애용 제등대회에 비해 활발했다. 제등의 종류와 모양도 지난번보다 훨씬 좋았다. 이에 그 양호함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⑴ 行營 : 큰 나무 한 그루 모양의 초롱을 만들었다. 또한 5대의 자동차를 동원해, 각각의 자동차에서 衣食住行 및 시간 지키기에 관한 공연을 했다. 차 옆에는 모두 표어를 붙였다. ⑵ 省政府 : 천을 씌운 이동무대(紮檯閣) 3채를 설치하고, 평민의 생활을 닭과 개가 함께 살고, 변기 머리맡에 침대와 밥솥이 놓여 있는 모양으로 묘사했다.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⑶ 公路處 : 총 8대의 자동차를 동원했다. 여덟 번째 차량은 눈이 용맹하게 빛나고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는 사자춤 공연의 수컷 사자탈로 장식해 눈길을 끌었다. ⑷ 각 단체 : 은행계는 등롱에 “孝悌忠信禮義廉恥”라고 쓰고, 글자 아래에 그림과 설명, ‘신생활’ 만화를 그려 넣어 눈에 띄었다. ⑸ 학교 : 초·중등학교의 채색 초롱은 가끔 파리를 잡거나 쓰레기를 청소하는 모양으로 장식했다. ⑹ 상점 : 상점에서 들고나온 등롱은 대부분 광고용이었다. (강조는 필자)

｢南昌七萬餘人參加新生活運動提燈大會(三月二十日大同社南昌通訊)｣, 晨報社編輯部, □新生活專刊□, 81~82쪽.

이상에서 보듯이, 제등대회에 많은 사람이 참가했을 뿐 아니라, 길가의 수많은 시민이 흥미진진하게 제등 행렬을 지켜보았다. 이는 제등 행진이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일반적인 채색 초롱(燈彩) 이외에, 자동차, 이동무대(紮檯閣) 등을 활용함으로써, 신생활운동을 선전할 수 있는 다양한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예컨대, 行營은 中華民國이라는 ‘큰 나무’의 뿌리에 ‘신생활의 규율’이라는 물을 관개하면 줄기와 잎이 번성해지듯 ‘國强民富’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형상화했다. 또한 ‘낡은 생활(舊生活)’의 병폐를 알리기 위해 닭과 개가 함께 있고, 변기통 머리맡에 침대나 밥솥을 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시민들에게 익숙한 ‘수컷 사자탈(醒獅)’을 보여줘 눈길을 끌었고, 이해를 돕고자 圖說이나 漫畫를 활용하기도 했다. 재미있는 파리나 쓰레기 모양 등롱이 등장했고, 보이스카우트는 질서 있게 구호를 외치거나 ‘신생활운동 노래’를 잘 불러 경제계 인사들의 칭찬을 들었다. 상인들은 대부분 자기 상점을 광고하는 채색 초롱을 들고나왔다. 흥겨운 축제 분위기가 역력하다.

｢南昌七萬餘人參加新生活運動提燈大會(三月二十日大同社南昌通訊)｣, 晨報社編輯部, □新生活專刊□, 81~82쪽.

□申報□의 기사도 “신·구 생활을 표현하는 채색 초롱과 상황극이 지극히 오묘하였고, 의식주행에 대한 표현도 매우 세밀하였다. 관중이 약 20만이나 되었는데도 정연하고 열렬하였다. 신생활을 상징하기에 족했다”라고 하여 성대하고 시끌벅적하며 흥겨운 1934년 南昌 제등대회의 분위기를 잘 전하였다.

｢新生活運動南昌昨日大掃除｣, □申報□ 1934.03.19., 7면.

또한, 1934년 3월 26일 鎭江에서 열린 제등대회도 규모는 南昌에 비해 작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매우 유사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선두에 공안국의 군악대가 섰고, 그 뒤를 각 기관 단체 학교의 채색 초롱이 따랐는데 길이가 2~3리에 달했다. 각각의 초롱은 각양각색으로 앞을 다투었다. 예컨대, 電雷學校는 군함, 잠수함, 어뢰 모양의 등롱을 내놓았고, 건설청은 자동차나 선박, 노동조합은 장대 다리, 사자탈, 蘇報는 비행기, 江蘇省은 지구본, 신생활 엠블럼 모양의 등롱을 내놓았다. 등촉은 휘황찬란했고, 징과 북소리는 요란했으며, 전체가 떠들썩했다. 온 도시의 온 시민이 구경하러 나와 길이 꽉꽉 막혔다.” 제등 행진이 성황리에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江蘇省會各界在縣體育場舉行新生活運動大會｣, □新生活運動須知□, 新生活叢書, 1935.5, 320쪽.

4월 15일 밤에 거행된 上海의 신생활운동 제등대회는 더욱 열띤 대중의 호응을 끌어냈다. □申報□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제등대회는 어제 오후 7시에 거행했다. 각 기관 단체 학교 등의 참가자는 모두 6시에 공공 체육관에 집합하여 출발하였다. 참가자는 매우 활기에 찼다. 대략 100여 개 단체의 각종 기이한 등롱이 서로 예쁨을 다투는 가운데 모두 신생활운동을 제창하고 추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놀랍도록 아름다웠다. 또한 각 도로는 수만 명이 넘는 관중으로 상당히 붐볐다. 온 도시의 각 기관, 단체, 학교, 당사, 회사, 상점이 모두 국기를 게양했고, 이로써 신생활을 실천하도록 시민의 주의를 환기했다.”

｢新生活運動昨開市民代表大會｣, □申報□ 1934.04.16., 11면.

이밖에 □時事新報□의 특집기사는 제등대회의 참모습을 더욱 생생하게 전해준다. 우선 기사에서 “요 며칠 시민들이 즐긴 눈요기는 정말 대단하다. 城隍會와 浦東 무슨 廟會를 보자마자, 또 신생활운동 제등 행진 대회가 이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城隍會를 보는 것처럼 흥분했다”라고 쓴 부분이 흥미롭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정부 주도의 집회 활동인 신생활운동 제등대회를 민간의 대표적인 廟會인 ‘城隍會’와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각종 寺廟에서 열리는 廟會는 민중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오락 공간이었고, 廟會가 열리는 날은 모처럼 일손을 쉴 수 있는 휴일이었다. 또한, 중국인의 일상을 지배하는 민간신앙과 결합하여 대중의 ‘정서적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핵심적 기제였다. 시민들이 신생활운동 제등대회를 廟會와 같은 것으로 여겼다는 점은 ‘감성작업’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新生活運動提燈大會｣, □時事新報□ 1934.04.17., 15면.

박경석, □근대중국 동북지역사회와 민간신앙□, 학고방, 2015, 19~21쪽.

이와 관련하여 특집기사는 제등대회에 대해 시민들이 얼마나 설레고, 흥분하고, 공감하고, 즐거워했는지를 실감 나게 묘사한다. 주요한 부분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날이 저물자,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다. 건물 위에서 내려다보니 거리가 사람들의 머리로 가득 찼다.

어떤 사람이 소리쳤다. “提燈會가 온다!” 서 있던 사람들 무리에 波浪이 일어났다. 그들은 까치발을 들고 북쪽을 바라보았다.

提燈會는 아주아주 떠들썩했다. 보안대가 군악대 뒤에서 신생활운동 노래를 불렀다. 보이스카우트가 軍號를 외쳤다. 어떤 노동조합은 경극 ｢鐵公鷄｣를 공연했다. 다른 京劇의 주마등, 사자춤, 불꽃 쇼 등등이 있었다. 너무 신바람이 나서 눈앞이 아찔하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였다. 기괴한 형형색색의 문건이 사람들에게 피로를 잊게 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 폭포와 같은 등롱, 높고 낮은 등롱 가운데 줄줄이 늘어선 火龍이 성곽을 에둘러 행진했다.

사람들은 모두 城隍會를 보는 것처럼 흥분했다.

저녁 7시 45분에서 8시 45분까지, 사람들은 흥분에서 피곤으로 떨어지는 심연 안에 있었다. (강조는 필자)

｢新生活運動提燈大會｣, □時事新報□ 1934.04.17., 15면.

우선, 제등 행렬이 지나가는 도로가 사람들로 꽉 찼음을 알 수 있다. “인도와 전차 궤도 양쪽이 사람들로 꽉 찼다. 전차는 가지 못하고 벨만 울리며 앞쪽의 인력거에 빨리 가라고 재촉할 뿐이다. 인력거는 자동차 뒤를 쫓아갈 수밖에 없어 매연으로 죽을 맛”이라 했다. 이후 군악대를 선두로 제등 행렬이 도착하자, 인파 중에 물결이 일었다. 뒤에 있던 사람들이 앞으로 밀치고 나갔고, 앞에 있던 사람들은 원래 있던 자리로 밀렸다. 이윽고 행진 중에 경극, 사자춤, 불꽃 쇼 등과 같이 민간에 친숙한 프로그램을 공연하자, 시민들은 눈앞이 아찔하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신바람이 나서 온갖 피로를 잊을 수 있었다고 한다.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신생활을 실천하자는 제등대회의 취지에 공감하고 호감을 느꼈을 것이다.

｢新生活運動提燈大會｣, □時事新報□ 1934.04.17., 15면.

이상에서 보았듯이, 제등 행진은 원래 대표적 경축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고, 시민들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선사해 신생활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했다. 이런 부분은 ‘감성작업’과 유사하다. 공산당도 1950년대 五反運動 당시 재계를 정치 동원하는 과정에서 ‘감성 동원’ 기법을 활용했는데, 구체적으로 구사했던 기법 중에는 대규모 집회를 통해 “慶典”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이 있었다.

박경석,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上海 ‘工商業者 家屬工作’과 ‘감성작업’ - ‘사회주의 개조 운동’의 ‘감성사’｣, □중국지식네트워크□ 제20호, 2022.11.

그래서 ‘감성작업’을 기준으로 신생활운동 시민대회와 제등대회를 분석하면 상반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시민대회는 ‘위로부터의 권위적인 통제와 교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감성작업’과는 거리가 매우 멀지만, 제등대회는 ‘통제와 교화’보다는 시민들이 마음으로 바라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감성작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1934년의 신생활운동은 이러한 상반되는 두 가지 방식을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 대중에 접근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순’이나 ‘충돌’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사물의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은 1912년의 雙十節 기념 이래로 국경기념대회와 제등대회를 병행했던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이, 민국 시기 민간 주도의 집회가 통상적으로 활용했던 방식이다. 말하자면, 민국 시기 민간 집회는 크게 두 부분으로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의례와 연설, 강연 등으로 이루어진 공식적인 ‘典禮’이고, 또 하나는 행진, 공연, 놀이, 구호 등을 활용하여 참가자의 감각을 자극하고 감정을 고조시키는 ‘慶典’이다. 1934년의 신생활운동에서는 정부 주도의 집회가 이러한 민간의 방식을 채용한 것이다. 당연히 ‘典禮’는 시민대회이고, ‘慶典’은 제등대회이다. 따라서 여기까지만 보면 ‘감성작업’이 공산당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1935년 이후의 상황이다.

전술했듯이 국민당은 1935년 2월 14일 중앙집행위원회 常務會議를 열고 2월 19일을 ‘신생활운동 기념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국민정부는 기념일에 ‘기념대회’를 개최하라고 전국에 명령했다. 그래서 1935년부터는 전국 각지에서 일률적으로 2월 19일에 신생활운동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우선, 신생활운동의 발원지인 南昌에서는 19일 아침 9시에 省立 체육관에서 ‘신생활운동 기념대회’를 거행하였다. 각 기관과 단체, 군대, 경찰, 학계, 경제계 등 각계각층의 민중 9만여 명이 참가했고, 蔣介石이 부인을 대동하고 참석해 친히 훈화하였다. 이밖에 南京, 北平, 天津, 上海, 漢口, 張家口, 歸化, 鄭州, 開封, 洛陽, 濟南, 靑島, 太原, 徐州, 西安, 蘭州, 長沙, 福州, 厦門 등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기념대회를 거행했다. 각 기관, 단체, 학교 등에서 참석했고, 참석자가 도시 규모에 따라 수천에서 수만에 이르렀다. 기념대회는 대개 主席의 報告와 초빙 인사의 연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기념대회는 1937년 2월 이후에는 중일전쟁으로 인해 중단될 수밖에 없었지만, 1936~37년에도 전국 각지에서 거의 그대로 이어졌다.

｢國府通令“二一九”新運紀念｣, □時事新報□ 1935.02.21., 2면.

｢新運發源地之南昌九萬餘人參加紀念大會｣, □中央日報□ 1935.02.20., 2면.

｢全國各地昨晨擧行新運週年紀念大會｣, □東南日報□ 1935.02.20., 2면.

｢各地紀念新運二週年｣, □中央日報□ 1936.02.19., 2면. ; ｢各地新運紀念大會｣, □時事新報□ 1936.02.20., 2면. ; ｢全國各地熱烈擧行新運三週年紀念會｣, □時事新報□ 1937.02.20., 3면. ; ｢各地熱烈擧行新運三週紀念｣, □中央日報□ 1937.02.20., 4면.

그런데 문제는 1934년 시민대회와 짝을 이루어 성대하게 거행되었던 제등대회가 자취를 감추었다는 점이다. 1935~37년간의 ‘신생활운동 기념대회’ 뉴스를 전했던 수많은 신문 기사에서 제등대회 소식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1936년 2월 19일 重慶에서 “오후 2시에 全市 大檢閱을 거행하고, 저녁에는 제등 행진”했다는 짧은 기사가 있다.(｢各地紀念新運二週年｣, □中央日報□ 1936.02.19., 2면) 또한, 福州에서 “오후에 총검열을 거행함에 糾察服務團이 전부 출동, 段을 나누어 검열, 5시에 제등 행진”했다는 기사가 있다.(｢各地新運紀念大會｣, □時事新報□ 1936.02.20., 2면.) 前後 정황을 알 수 없으나, 이것이 매우 예외적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南昌의 경우 기념대회가 끝난 직후, 악대와 합창대가 선두에 서고 전체 참가자가 뒤를 따라 행진을 시작하였다. 집마다 참관객이 모두 거리로 나왔고, 시가지 전체에서 깃발을 내걸어 경축 분위기를 자아냈다. 깃발이 바람에 심히 펄럭이자, “정서가 지극히 열렬해졌다”라고 한다. 그러나 행렬이 대회장으로 돌아와 모든 활동이 종료된 시각을 보니 12시였다. 기념대회가 오전 9시에 시작했으니, 대회 진행과 행진에 총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오전에 시민대회와 행진, 저녁때 제등대회를 거행했던 1934년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新運發源地之南昌九萬餘人參加紀念大會｣, □中央日報□ 1935.02.20., 2면.

｢新運發源地之南昌九萬餘人參加紀念大會｣, □中央日報□ 1935.02.20., 2면.

이밖에 1936년 南京에서는 기념대회 籌備會가 각 戲院의 업주와 협의해 입장권 가격을 일률적으로 50% 할인하도록 했다. 말하자면 조금이라도 제등대회의 ‘감성적 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감성작업’의 관점에서 보면, 온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왜냐하면 ‘신생활’을 독려한다는 명목으로, 복장이 불량한 자, 흡연자, 질서를 지키지 않는 자, 6세 이하의 어린이를 데려온 자의 입장을 허용하지 않았고, 온갖 ‘통제와 교화’의 내용을 담은 ｢觀衆須知｣를 지키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首都各界今晨擧行新運二週年紀念會｣, □中央日報□ 1936.02.19., 7면.

또한 신생활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기한 ‘民衆同樂會’도 제등대회의 부재를 보완하는 조치로서 주목할 만하다. ｢舉辦民衆同樂會須知｣에서 보듯이, 이는 ‘감성’에 호소하는 비교적 유연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籌開市民大會須知｣와 마찬가지로 ‘同樂會’에서조차 대중에 대해 철저하게 ‘통제와 교화’의 태도를 보였다.

｢新生活勞動服務團訓練辦法大綱｣, 新生活運動促進總會 編, □新生活運動輯要□, 16쪽.

｢舉辦民衆同樂會須知｣, 福建省新生活運動促進會 編, □新運章則彙編□, 編者刊, 1940, 131~133쪽.

이처럼 오락을 가미해 분위기를 띄우려는 일말의 노력이 없지 않았으나, 1934년의 성대하고 시끌벅적했던 제등대회에 비하면 존재감이 매우 약하다. ‘감성작업’의 관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은 1935년 이후 주최 측이 제등대회 대신에 추진한 활동이 ‘검열’이었다는 점이다. “수도 각계 대규모 검열 시행”, “신생활 대규모 검열 병행”, “남경시 확대 선전 및 대규모 검열 거행”, 등등 1935~37년간 ‘신생활운동 기념대회’ 소식을 전하는 기사의 부제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오전에 기념대회를 개최하면 오후에는 반드시 ‘대규모 검열’을 시행하였다. 아래 기사를 보면, 검열이 대략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다.

｢今日全國擧行新生活運動紀念｣, □時事新報□ 1935.02.19., 1면.

｢各地紀念新運二週年｣, □中央日報□ 1936.02.19., 2면.

｢全國各地熱烈擧行新運三週年紀念會｣, □時事新報□ 1937.02.20., 3면.

검열기관 - 오후에 검열을 실행하였다. 촉진회의 각 간사는 구역을 나누어 각 기관을 상대로 신생활의 근황을 검열하였다. 각 기관은 능히 신생활을 준수하였고, 매우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올해 봉사단의 11개 분단이 구역을 나누어 출발해, 봉사 지역 내에서 일반 주민과 점포, 행인을 상대로 신생활운동을 따르도록 지도했다.

시 전체 동원 - 上海新生活運動促進會 소속, ········ 11개 구역의 분단 전체 단원 2천여 명이 어제(1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각자의 소속 구역으로 출발해, 보행자 질서와 교통질서를 지도하고, 공공장소인 호텔과 찻집의 청결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도했다.

｢昨日新運二週年本市擧行紀念大會｣, □時事新報□ 1936.02.20., 9면.

대체로 신생활운동을 주관하는 기관이 인원을 보내 각 기관, 단체, 학교, 상점 및 일반시민이 청결이나 규칙과 같은 ‘신생활’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를 검열하는 방식이다. ‘검열’은 대중이 신생활운동에 대해 ‘정서적 공감’, 적어도 ‘호감’을 느끼게 하려는 제등 행렬과 정반대 방향의 활동이다. 1934년의 시민대회에서 보였던 ‘통제와 교화’의 방식에 가깝다. 이는 역시 ‘감성작업’과는 거리가 멀다. 1934년과 1935년 사이에, 신생활운동에서 ‘감성작업’의 요소가 사라졌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고, 이런 변화는 역사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국민당이 1934년에는 제등대회를 거행했는데, 1935년부터는 왜 제등대회를 거행하지 않고 대신에 ‘대규모 검열’을 시행했을까? 구체적인 결정 과정의 내막을 알 수는 없다. 다만, 1934년 7월 1일 新生活運動促進總會 성립 이후 신생활운동의 기조가 점차 정립되었고, 새로운 기조 아래에서 더 이상 제등대회를 열지 않게 된 배경이나 정황은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국민당이 국민 생활의 “藝術化、生産化、軍事化”라는 이른바 ‘三化’ 방침을 ‘신생활운동의 새로운 노선’으로 제기하면서 신생활운동이 이념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점이다. 나아가 ‘三化’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新生活勞動服務團組織大綱｣을 제정하고 ‘노동복무단’을 대중에 대한 ‘통제와 교화’의 주체로 삼았다. 이는 대중을 더욱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교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되자 자연스럽게 신생활운동은 이념과 통제, 교화 등을 중시하게 되고, 대중과의 ‘정서적 공감’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吳鐵城, ｢新生活運動之新路線｣, □時事新報□ 1935.02.19., 1면.

｢新生活勞動服務團組織大綱｣, 新生活運動促進總會 編, □新生活運動輯要□, 9~13쪽. “三化 생활의 정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첫째, 민중의 훈련과 조직을 실시해야 하고, ········ 셋째, 각종 사회교육의 보급을 강화하고, 무릇 각지에서 신생활운동을 창도하는 책임을 진 사람은 勞動服務團을 조직해야 한다.”(蔣中正, ｢新生活運動周年紀念敬告全國同胞｣, 福建省新生活運動促進會 編, □新運章則彙編□, 編者刊, 1940, 7쪽.) 위의 발언에서도 ‘三化’와 훈련, 조직, 교육 그리고 勞動服務團의 연관성을 엿볼 수 있다.

둘째, 신생활운동이 ‘정치화’되었다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1936년 수도 南京의 기념대회를 정치색 짙은 蔣介石의 친위조직인 勵志社가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신생활운동을 통해 蔣介石을 “최고 유일의 영수”로 끌어올리려고 했다. 그래서 신생활운동을 蔣介石의 정치적 지위를 강화하고, 蔣介石의 개인적 권위를 대중에 침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신생활운동은 소수 엘리트 위주의 운동이 되었다. 이렇게 ‘정치화’되는 상황에서는 역시 대중의 감성에 접근하기 어려웠을 터이다.

｢首都各界熱烈慶祝新運二週年紀念｣, □時事新報□ 1936.02.19., 1면.

段瑞聡, □蒋介石と新生活運動□, 165~166쪽.

Ⅳ. 맺음말

이 글은 중국 근현대 ‘감성사’ 연구의 일환이다. 구체적으로는 중국혁명의 성공과 실패 원인을 ‘감성적’ 요인으로 설명한 엘리자베스 페리(Elizabeth J. Perry)의 가설을 비판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국민당이 대중과 접촉했던 대표적인 공간 즉, ‘시민대회’, ‘제등대회’, ‘기념대회’ 등 신생활운동의 대중집회를 고찰하여, 국민당이 대중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대중의 ‘감성’을 얼마나 어떻게 고려하였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공산당이 대중을 감성적으로 동원하는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했던 ‘감성작업’ 개념을 염두에 두었다.

우선, 1934년 3월에 열린 ‘신생활운동 시민대회’를 살펴보면, 다수의 시민이 참가했으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蔣介石이 부인 宋美齡과 함께 시민대회 중간에 불쑥 등장하는 모습, 蔣介石이 사진기자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었던 장면, 蔣介石 초상화 걸기, 최고위급 정부 인사들 위주의 대회 진행, 대회의 정치 이념 친화성 등 집회가 권위주의적 색채를 짙게 드리웠다.

이런 권위적이고 이념 지향적인 태도는 시민대회 참가자를 위로부터 統制하고 敎化하려는 경향성으로 이어졌다. 시민대회 운영을 위한 ｢籌開市民大會須知｣, ｢大會會場佈置｣, ｢到會須知｣, ｢會場須知｣, ｢遊行須知｣, ｢散會須知｣ 등에서 보듯이, 시민대회를 반듯하고 엄숙하며 질서 정연한 집회로 만드는 데에 집중했고, 그래서 참가자를 통제하고 교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상의 여러 ｢須知｣들을 모아 간결하게 10가지 구호로 정리한 ｢新生活運動市民大會應守的規則｣도 교화하고 통제하려는 지향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면, 1934년의 시민대회에는 ‘감성작업’ 개념을 적용할 여지가 거의 없다. 시민대회에 참가한 시민은 ‘어리석은 老百姓’으로서 통제와 교화의 대상일 뿐이었고, 대중의 자발성은 고려되지 않았으며, 대중운동 주체의 태도는 시종일관 권위적이었고, 내용상으로는 정치적 이념의 실현을 지향했다. 통제와 교화를 통해서는 대중운동의 주체와 객체가 감성적 일체감을 느끼기 어려울 터이므로 ‘감성작업’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데 1934년의 시민대회와 하나의 세트로 거행되었던 제등대회는 양상을 달리했다. 참가자들은 제등 행진 가운데 갖가지 흥미로운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이는 시민들에게 흥겨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자연스럽게 축제 분위기를 북돋웠다. 시민들은 廟會를 연상하며 적어도 그 시간에는 신생활운동에 공감할 수 있었다. 시민대회는 ‘권위적인 신생활 통제와 교화’에 중점을 두어 ‘감성작업’과 거리가 있었으나, 제등대회는 시민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퍼포먼스를 통해 ‘신생활’을 표현함으로써 ‘감성작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런 가운데 신생활운동이 점차 자리를 잡으면서 이듬해인 1935년부터는 신생활운동의 대중집회 방식이 전국적으로 ‘기념대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정착했다. 일률적으로 2월 19일에 전국 주요 도시에서 ‘기념대회’를 개최했고, 이런 방식은 중일전쟁으로 중단될 때(1937년 2월)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1934년 시민대회와 함께 성대하게 거행되어, ‘감성작업’ 역할을 했던 제등대회가 1935년 이후에는 자취를 감추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제등대회를 대신한 활동이 ‘대규모 검열’이었다.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오전에 ‘기념대회’를 개최하면, 오후에는 제등 행진 대신에 ‘대규모 검열’ 행렬이 거리를 누볐다. 신생활운동 주관 기관이 인원을 보내 각 기관, 단체, 학교, 상점, 심지어 일반시민의 ‘신생활’ 실천 여부를 검열하는 방식이었다. 정서적 공감을 고려했을 때 제등 행렬과는 반대 방향이었다. 1935년 신생활운동이 본격적으로 대중집회 방식을 설정하면서 ‘감성작업’의 요소가 사라졌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무래도 “藝術化、生産化、軍事化”라는 이른바 ‘三化’ 방침에서 보듯이 신생활운동이 이념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바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듯하다. 또한 신생활운동이 蔣介石의 정치적 권위를 대중에 침투하는 데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흘러간 점, 즉 정치색이 짙어졌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감성작업’이라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신생활운동의 대중집회에는 상반되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했고, 1935년 이후에는 신생활운동이 ‘정치화’하면서 대중의 ‘감성’을 고려하는 측면이 약화하였다. 그러나 신생활운동 중에 국민당이 대중과 접촉했던 공간이 이것만은 아니었다. ‘시민대회’, ‘제등대회’, ‘기념대회’, ‘검열대회’ 이외에, 청결(淸潔) 운동, 어린이날(兒童節), 합동결혼식(集團結婚典禮), 국산품축제(國貨節) 등의 행사를 통해 대중을 동원하고자 했다.

일례로 ‘합동결혼식’은 1934년 12월 上海市 社會局이 ｢新生活集團結婚辦法｣과 ｢儀式和參加須知｣을 마련한 이래, 1935년 4월 3일에 첫 번째 ‘합동결혼식’을 거행하였다. 이후 1937년 4월까지 上海에서만 13차례의 ‘합동결혼식’이 있었고, 첫 번째 ‘합동결혼식’ 이후 北平, 天津, 南京, 杭州, 四川 등지에서 재빠르게 모방하는 바람에 ‘합동결혼식’이 일시 유행하기도 했다. 처음 열린 합동결혼식을 구경하기 위해 1만 여명의 관중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다고 하니, 처음 보는 ‘기이한 광경’에 시민들이 얼마나 열광했을지, ‘떠들썩했던 분위기’를 가히 짐작할 수 있겠다. 특이하게도 미국의 파라마운트, MGM, 폭스 등 영화사가 합동결혼식 장면을 촬영해 세계 주요 대도시로 송출했다고 한다.

｢新生活集團結婚辦法｣, □申報□ 1934.12.09., 13면. ; ｢四月三日擧行第一届集團結婚典禮｣, □申報□ 1935.04.03., 11면. ; ｢昨日典禮隆重之新生活集團結婚｣, □申報□ 1935.04.04., 12면.

渝文, ｢民国时期上海的集体婚礼｣, □档案记忆□ 2017年 03期, 2017, 41~42쪽.

刘棒, ｢塑造家国之民：“新生活运动”语境下上海报刊中的“家庭”图像研究（1934—1937）｣, 四川美術學院 碩士論文, 2020, 13쪽.

｢昨日典禮隆重之新生活集團結婚｣, □申報□ 1935.04.04., 12면. ; ｢首届集團結婚昨在市府擧行婚禮｣, □申報□ 1935.04.04., 13면.

이러한 대중과의 접촉은 중일전쟁 시기에도 이어졌다. 예컨대, ‘戰時 신생활운동’의 일환으로, 1939년 重慶에서 열린 ‘헌금경진대회(重慶獻金競賽)’, 1940년 2월 19일 신생활운동 기념일을 맞이해 시작한 ‘부상병의 벗(傷兵之友)’ 운동과 전쟁그림 전시회, 각종 단막극 공연과 영화 상영, 이동선전대 활동, 사진 전시회 등은 ‘항일전’에 대한 대중의 감성적 격동을 불러일으키기에 유리했다. 반면에 1939년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일환으로 개최한 ‘國民月會’는 중일전쟁 시기 국민당이 대중과 만났던 공간이지만, 여기에서는 대중과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뚜렷한 한계를 보여주었다. ‘감성작업’에 부합하는 흐름과 그렇지 못한 흐름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전자는 국민당이 ‘항전’이라는 대중의 바람을 수용하는 흐름과 관련이 있고, 후자는 국민당 위주의 ‘건국’을 지향하는 바람에 감성적으로 대중과 공감대를 확대하지 못하는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김노은, ｢‘항전’과 ‘건국’ 사이 – 감정사의 관점에서 본 중일전쟁 시기 국민당의 대중 동원 전략과 대중운동｣,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25.8.(예정, 미간행 원고) 참조.

결론적으로, 국민당은 공산당처럼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효과적으로 대중을 동원하지는 못했다. 등불을 들고 행진하는 흥취가 대중의 감정에 영향을 미쳤지만, 본질적으로는 대중집회를 통제와 교화, 정치색 짙은 이념 지향, ‘정치화’ 방향으로 끌고 갔다. 따라서 감정사의 관점에서 볼 때, 국민당이 공산당보다 대중과의 ‘감성적 일체감’ 형성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고, 이는 국민당이 공산당과의 경쟁에서 패배한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국민당이 대중의 감성에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고, 자신이 해왔던 익숙한 방식으로는 대중의 감성에 접근하려고 했다. 또한, 집권 세력인 국민당이 혁명 세력인 공산당과 다른 태도를 보였던 것도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 국민당과 공산당 모두 중국 근대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1949년의 결과를 지나치게 강조해 실패와 성공의 이분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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