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산권 허여 안내

<‘25. 7.>

우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특허 등) 사용을 희망하는 민간기업 등에 무상(또는 유상)으로 제공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대상

□ 허여대상 기술: 46건

□ 특허 39건, 실용신안 6건, 디자인 1건

- 세부 대상 목록: [첨부1] 참조

	Ⅱ		신청 자격

□ 지원자격

□ 공단의 기술이 필요한 민간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 단, 중소 및 중견기업의 경우 우대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Ⅲ		진행절차

구 분		내 용		비 고
신청·접수		상시 접수		우편등기 또는 e-mail로 신청서 제출
□
공단 심의		공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분기별 개최
□
결과통보		허여 여부 통보		심의 결과 안내 및 계약 일정 조율
□
허여 계약		산업재산권 허여계약서 작성 * 유상허여 계약은 계약금액 협의 후 진행		공단 방문

	Ⅳ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상시

□ 신청방법: 우편등기(원본) 또는 E-mail 제출

- E-mail 제출의 경우 허여계약서 작성 시 원본 제출

□ 등기 보내실 곳: (우44429) 울산 중구 종가로 400 안전보건공단 6층 기획조정실 법무지원부 신경민 차장 앞

□ E-mail 주소: kmin_shin@kosha.or.kr

□ 담당자 연락처: 052-703-0184(신경민 차장)

□ 신청서류

제출서류	설 명	비고
• 산업재산권 허여 신청서(첨부2)	- 허여 대상사업장 정보 확인·심사	필수
• 사용계획서(첨부3)	- 산업재산권 활용 계획(생산예정 제품 등)의 확인	필수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정보 확인	필수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예비창업자는 해당 없음)	- 중소·중견기업 해당 여부 확인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발급하며,「중견기업확인서」는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발급	해당시
• 기타 서류	- 계약서 및 계약서 내용 중 증빙이 필요한 서류	해당시

	Ⅴ		유의 사항

□ 같은 권리에 대하여 다수(多數)가 허여 신청하는 경우 과당경쟁방지를 위해 내부 기준에 따라 허여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 허여 신청 불승인 시 제출한 서류 원본은 반환, 사본은 즉시 폐기

[첨부1]

산업재산권 허여대상 목록 [25. 7월 기준)

□ 허여 대상 46건[특허 39건, 실용신안 6건, 디자인 1건]

구분	순번	산업재산권 명칭	등록번호	비 고
특허 (등록) 특허 (등록)	1	동바리 붕괴 자동 경보장치	제1358056호
	2	작업용 리프트 및 그 리프트의 제어방법	제1429461호
	3	갠트리 크레인의 충돌 방지장치	제1581691호	허여중
	4	접지 연속성 확인 및 전원 차단장치	제1690103호	허여중
	5	폭발 인화시험용 지그	제1754081호
	6	폭발시험용 일체형 스파크 플러그	제1765262호
	7	탈부착 및 이동이 용이한 구명줄 고정구	제1773773호
	8	안전 밀대가 구비된 골절기	제1789092호
	9	기류측정기	제1813101호
	10	띠장의 국부좌굴을 방지하기 위한 토건용 멀티 스티프너	제1862655호	허여중
	11	휴먼 에러 예방을 위한 클라이밍 콘 앵커장치	제2055604호
	12	고농도 증기발생이 가능한 유기용제 가스 발생장치	제2118118호
	13	흡입독성시험용 미스트 발생기	제2166309호
	14	흡입독성시험용 미스트 발생기	제2166310호
	15	가새형 선행 안전난간대의 수직보강장치	제2226637호
	16	포터블 타입의 일체형 흡입노출 실험장치	제2245259호
	17	비부노출 흡입실험장치용 챔버 밀봉부재	제2246684호
	18	IoT를 활용한 달비계 추락방지시스템	제2248119호
	19	악성전화 차단 시스템	제2306994호	허여중
	20	나노입자 다중 발생장치	제2348287호
	21	보조수직재 결합형 수평 선행 안전난간대	제2374870호	허여중
	22	엘리베이터 설치용 비계장치	제2373661호	허여중
	23	전신흡입노출실험용 실험동물 사육케이지	제2386228호
	24	H형강 전단보강용 멀티 스티프너	제2418836호	허여중
	25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용 작업대	제2426503호	허여중
	26	엘리베이터 설치용 시스템 비계	제2536340호	허여중
	27	플랫폼 사다리	제2555757호	허여중
	28	이동식 비계 구조물	제2634597호	허여중
	29	이동식 비계 구조물	제2634598호	허여중
	30	보강토블록 단부에 설치되는 안전난간의 수직파이프 고정용 브라켓	제2661589호	허여중
	31	이동식 안전 사다리	제2760659호	허여중
	32	동물실험용 3D 프린터 나노입자 다중 발생 시스템	제2770342호
특허 (출원)
	33	IoT를 활용한 추락방지대 체결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제10-2022-0143730호	허여중
	34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한 산업용 안전대의 착용 및 체결여부 인식방법	제10-2023-0062758호	허여중
	35	한국 노동인구의 표준형 머리얼굴 사이즈 선정방법 및 이를 이용한 표준형 인두의 제조방법	제10-2023-0186759호
	36	다양한 필터를 구비한 잔류전류 차단장치	제10-2024-0035736호
	37	모듈형 화학물질 원격 감지기 및 이를 이용한 근로자의 화학물질 노출수준 평가방법	제10-2024-0173173호	허여중
	38	방폭형 유해가스 원격 감지기	제10-2024-0173174호	허여중
	39	휴대형 화학물질 원격 감지기 및 이를 이용한 근로자의 화학물질 노출수준 평가방법	제10-2024-0173175호	허여중
실용신안	1	아치형 터널의 작업자 안전장치	제0483879호
	2	휴대용 위치 추적 공기 호흡기	제0483699호	허여중
	3	안전 작업판이 구비된 골절기	제0484608호
	4	리치타입 지게차의 조작레버 가드부재	제0484609호
	5	과부하 차단기의 작동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휴대용 과부화테스터	제0487300호
	6	정하중 시험용 목재더미	제0491096호
디자인	1	길이조절용 너트	제0875026호	「토건용 멀티스티프너 연관 디자인」

[첨부2] 산업재산권 허여신청서 양식 1부

산업재산권 허여 신청서

산업재산권 허여신청서 □무상 □유상			접 수	년 월 일
신청인 (사업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번호
사 업 장 개 요	사업장명		근로자수
	업종(생산품)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자본금
	소재지		매출액
사 용 계 획	사용 희망 산업재산권
	사용계획 요 약
※ 첨부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위와 같이 산업재산권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제공 목적(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공단소유 특허권의 처분 및 활용 등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업장개요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제공기간

▶ 개인정보 수집 후 3년 (통상실시권 연장이 없는 한 3년 후 파기)

4. 거부권 및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를 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특허권 허여와 관련하여 일부가 제한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제공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     성명 :                (서명)

[첨부3] 산업재산권 사용계획서 양식 1부

산업재산권 사용계획서

회 사 명			대 표 자
설립년월일			홈페이지/email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소유여부
본 사
사 업 장
업 종
생산품목
사업화 추진일정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위 기술분야의 사업경험 및 기술 축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