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차 타당성조사 사업개요

2025년 4차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사업의 위탁부문, 계약금액 및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비용]

구분	분야	지역		사업명	모집부문 금액 및 기간
					수요 및 편익 추정 (만원)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만원)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광역	기초
1	교통	인천	본청	인천2호선 2차 증차(5대) 사업*	(수요)2,000	6	2,500	6
					(편익)1,500
2	교통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사업	2,500	5	2,500	5
3	지역 개발	경기	포천시	포천 소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500	6	2,500	6
4	체육	강원	강릉시	강릉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500	6	2,500	6
5	지역 개발	강원	영월군	영월 첨단산업 핵심소재단지 조성사업	2,000	6	2,500	6
6	지역 개발	충남	아산시	아산 초사지구 도시개발사업	2,500	6	2,500	6
7	산업 단지	전남	담양군	담양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000	6	2,500	6

* 인천2호선 2차 증차사업의 경우 수요 추정과 편익 추정을 각각 독립적인 과업으로 진행 및 선정 예정

※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면세기관은 부가가치세 제외

※ 조사사업별 사업개요 : 아래 사업개요 참조

[설문/재무]

구분	분야	지역		사업명	모집부문 금액 및 기간
					설문조사 (만원)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재무성 분석 (만원)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광역	기초
1	교통	인천	본청	인천2호선 2차 증차(5대) 사업	2,200	4	-	-
2	교통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사업	-	-	-	-
3	지역 개발	경기	포천시	포천 소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	-	1,000	6
4	체육	강원	강릉시	강릉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200	4	-	-
5	지역 개발	강원	영월군	영월 첨단산업 핵심소재단지 조성사업	2,000	4	1,000	6
6	지역 개발	충남	아산시	아산 초사지구 도시개발사업	-	-	1,000	6
7	산업 단지	전남	담양군	담양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000	4	1,000	6

[기타-운영수지]

구분	분야	지역		사업명	모집부문 금액 및 기간
					운영수지 분석 (만원)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광역	기초
4	체육	강원	강릉시	강릉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500	6

[기타-운영수지 외]

구분	분야	지역		사업명	모집부문 금액 및 기간
					교통현황 조사 (만원)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교통량 조사 (만원)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용지별 분양가 적정성 검토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광역	기초
1	교통	인천	본청	인천2호선 2차 증차(5대) 사업	500	3	-	-	-	-
2	교통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사업	500	3	-	-	-	-
6	지역 개발	충남	아산시	아산 초사지구 도시개발사업	-	-	-	-	1,000	6

[사업개요]

1) (인천 본청) 인천2호선 2차 증차(5대) 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인천광역시
사업목적	◦ 출퇴근 시간대 열차 혼잡도를 완화하여 과밀로 인한 승객의 전도사고, 호흡곤란 등의 밀집사고를 예방하고, 혼잡으로 인한 불쾌감 감소 등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등 교통환경 개선
사업 추진 근거	◦ 「철도안전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인천도시철도 2호선(검단오류 ~ 운연, 29.1km, 27개 역사) ◦ 사업기간 : 2027년 1월 ~ 2030년 12월(4년), 운영기간 30년 ◦ 사업규모 : 4칸열차 조성(48대 96칸)
총사업비	◦ 631억 원

2)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의정부시
사업목적	◦ 의정부 민락2·고산지구 및 법무타운·복합문화단지를 직접 연결하여 우회거리를 단축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제23조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334-2답 및 민락동 산93-1도 일원 ◦ 건설기간 : 2028년 1월 ~ 2033년 5월(5년 4개월) ◦ 사업규모 : L = 1,078km(터널연장 488m), B = 20m(왕복 4차로)
총사업비	◦ 764억원(국비 278억원, 시비 404억원, 기타 82억원(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3) (경기 포천시) 포천 소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포천시
사업목적	◦ 옥정-포천선 개통에 맞춰 해당 선 소흘역 내 역세권 계획도시를 공급, 주택공급 확충 및 정주환경 개선을 도모
사업 추진 근거	◦ ｢도시개발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291-3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7년 ~ 2033년 - 공사기간 : 2027년 6월 ~ 2033년 12월(3년 6개월) ◦ 사업규모 : 482,400㎡ (주거용지: 248,321㎡, 상업·업무용지: 24,481㎡, 도시기반시설 209,598㎡)
총사업비	◦ 3,654.24억원(시비 3,654.24억원, 기타 42.54억원) *기타(한전부담금)

4) (강원 강릉시) 강릉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업목적	◦ 강원 영동권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 스포츠 및 레저를 활성화하며, 이를 통해 강릉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강릉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유천동 산 123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2030년 12월(5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350,671㎡(체육시설 132,700㎡, 기반시설 23,300㎡, 녹지 194,671㎡)
총사업비	◦ 761억원(전액 강릉시비)

5) (강원 영월군) 영월 첨단산업 핵심소재단지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사업목적	◦ 관내 부존자원인 텅스텐·마그네슘의 가공으로 소재·부품 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자원의 수입의존도를 저감하여 국가 핵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녹전리 933-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7년 12월(4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248,345㎡)
총사업비	◦ 557억원(군비 482억원, 도비 75억원(폐광지역개발기금))

6) (충남 아산시) 아산 초사지구 도시개발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충청남도 아산시
사업목적	◦ 국립경찰병원 조성과 연계해 초사동 일대를 계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중앙생활권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도시개발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초사동 250-3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5년 ~ 2033년 - 공사기간 : 2030년 3월 ~ 2033년 12월(3년 9개월) ◦ 사업규모 : 346,824㎡ (주거용지: 204,283㎡, 공원: 29,928㎡, 녹지 25,381㎡, 도로: 82,536㎡, 주차장: 4,696㎡)
총사업비	◦ 1,196억원(전액시비)

7) (전남 담양군) 담양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전라남도 담양군
사업목적	◦ 담양군 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분양이 완료되어 신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난개발 방지 및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등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전라남도 봉산면 기곡리, 연동리 일원 ◦ 사업기간 : 건설기간 : 2028년∼2033년(6년) ◦ 사업규모 : 736,638㎡ (산업시설용지 461,323㎡, 복합용지 4,885㎡, 지원시설용지 17,935㎡, 공공시설용지 252,495㎡
총사업비	◦ 2,166억원(국비 299억원, 도비 43억원, 군비 1,553억원, 지방채 27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