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교육행정학회연보 No.46
(2020.10)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교육과 “정의” （地方?育行政における?育と「正義」）>
1. 「한국의 “교원노조법” 의 성립과정－전국교직원노동조합 내부의 논의를 중심으로－（韓?における「?員?組法」の成立過程―全??職員??組合?部の議論を中心として―）」
정수연 （鄭修娟）( 규슈여자단기대학 )
<국문요약>
본 논문은 한국의 교원노조법 성립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이 법이 왜 “노동법의 특별법”으로 성립되었는가에 대해 고찰하였다. 성립과정에서 관련 행위자들이 가지고 있던 교직관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 변화에 있어서 서로가 어떠한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고, 특히 단체교섭에 있어서 전교조가 교육행정과의 관계를 어떻게 상정하고 목표로 하였는지에 대해 논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구조와는 다른 한국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일본 교육행정학에 새로운 학문적 시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